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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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70% 저감 ‘한국형 친환경선박’ 개발 착수... 2540억원 투입
정부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추진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2540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추진선박은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과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갖춘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을 의미한다. 우선 선박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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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대 청년 창업자 모집...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만 2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29세 이하인 100곳이다. 지원금은 예비창업자 최대 1천만원, 초기 창업기업 최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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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복지포인트 상품 구매 제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휴양 상품,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는 온라인 몰로, 중소기업 1만3천개와 근로자 17만명이 가입해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복지플랫폼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지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각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각종 기념일 선물이나 인센티브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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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인도·인니·파키스탄·필리핀 추가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체계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1일부터는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개편 당시에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으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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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착공... 523억원 투입 2023년 준공
서울시는 29일 중장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공간인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신양중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천32㎡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에는 바리스타 교육용 카페, 창업 지원 공간, 공유 사무실, 주민을 위한 다목적강당 등이 들어선다. 총 1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조성된다. 2023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523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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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후보 선거비 1인당 513억원까지... 15%시 전액보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천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천5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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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원대 역대급 추경 편성...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까지
정부와 여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36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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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일광산 등산로 일광신도시·백두사 구간 현장 방문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3일 일광산 등산로 월명사 구간(월명사~정상)을 방문한데 이어, 28일에는 일광신도시에서 백두사를 경유하여 정상으로 이어지는 일광신도시·백두사 구간 등산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권 산림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면정비 및 목계단, 로프휀스, 횡단배수로, 보행매트 설치 등 일광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했다.월명사 구간과 마찬가지로 일광신도시·백두사 구간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광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기장군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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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줄여주는 '브릿지보증' 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에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보증' 상품이 나온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신보가 출시하는 이 상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일시 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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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대·코로나 등으로 어려움 겪는 시설 아동에 치료·재활 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 가운데 학대 경험 등으로 인지·정서·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놀이치료,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왔다. 지난해까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6천363명이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작년 사업 결과를 보면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아동의 참여가 많았다. 올해는 복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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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 대권 관련 발언 ‘함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세간의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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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충격 완화 및 양극화 회복,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당정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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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일광 신도시 내 삼성천 산책로 현장 방문
부산 기장군수는 25일 일광 신도시 내 삼성천을 방문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삼성천 산책로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할 점을 지시했다.일광신도시 조성시 정비된 삼성천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고, 작년 집중호우시 산책로 주변 제방이 유실되기도 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삼성천 산책로 개선과 산책로 인근 제방 피해 복구를 위해 삼성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군비 45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추경에 삼성천 정비사업비 9억99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경 착공해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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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제주지역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특별점검 시행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4일 정동희 이사장 주재하에 제주본부에서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도민생활과 안전을 위하여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제주지역의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수급비상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력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체계, 광역정전 복구 합동훈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신재생발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특히나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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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소득감소 저소득층 64만여가구 생계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64만여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이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생계지원금을 받는 64만여가구 중 56만여 가구에는 50만원씩 지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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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25 기념일’ 맞아 청년 유공자 간담회... 인식 개선 등 지원 약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청년 유공자들과 만나 사회적인 인식 개선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과 호국형제의 묘를 참배한 뒤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조정선수 하재헌씨, 이주은 해병대 대위, 모델 이찬호씨와 대화를 하면서 이들의 고충을 들었다. 하씨는 "저 같은 경우 의족이 1억5천만원 정도 하는데, 보훈처 지원은 3천만∼4천만원이 한계"라며 "계속 싸워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는 식이라 다 저희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위는 "흔히 '입대할 땐 우리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한다"며 "전역하면서 치료 지원도 못 받고 사회생활 못 하는 분들도 많다"고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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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선언 임박... 내주 초 사퇴 표명할 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만간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 주 초인 28일 감사원장직의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원장은 사퇴와 동시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징하는 감사원 수장으로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권 주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의 대권 행보에 맞추기 위해 텀을 길게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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