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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또 사세행이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이다.
이재명 지사, 서울민주평화광장 토론회 참석... 지지 기반 확보 총력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서울민주평화광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지사는 2부 행사로 진행되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는 민주평화광장과 이 지사의 원내 그룹인 성공포럼(성장과공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세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최근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견제구로 고심에 빠진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안으로는 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국회의사당 정문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기장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입니다.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이고 정의와 공정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행안부, 자전거 활성화·안전개선 사업 63억원 투입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을 위한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15곳을 선정해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들여 지역 상황에 맞는 자전거 여행 코스와 자전거 여행자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에는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3억원
중기부, 연구인력 지원사업 업체 모집... 연봉 50%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시작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200명 안팎 채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2월부터는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 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정부, 48개 정부부처 개별통신망 통합한 '국가융합망' 서비스 개통 정부가 각 부처에서 따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통합한 '국가융합망'을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48개 정부 부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의 중추망(백본망·Backbone Network)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가융합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가통신망이다.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면 증가하는 통신수요에 대응해 통신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단 없이 국가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고, 부처 간 중복
강남구, 소상공인에 287억원 규모 무이자·무담보 융자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87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자금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출액이 5억원 이하 또는 매출액 5억원이 초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1년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1년간 무이자 후 2년차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희망하는 업
국토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관리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불량 자재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붙박이가구와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서 친환경 성능 기준을 충족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서울시, 광화문 '의정부 유적현장' 21~23일 일반 공개 서울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의 유적현장 공개를 하루 3차례에 걸쳐 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예약신청은 15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매회 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3년 광화문 일대에서 의정부 터를 확인한 후 7년여에 걸친 학술연구와 발굴조사 끝에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의정부 터는 작년 9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로 지정됐다. 시는 1만1300㎡ 규모의 의정부 터에서 발굴된 건물지와 초석 등을 보존 처리한 뒤 유구(옛터) 보호
외교부, 주이란대사에 윤강현 충남도 국제관계대사 임명 외교부는 주이란대사에 윤강현 충청남도 국제관계대사를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대사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라오스대사 등을 지냈으며 경제외교조정관 시절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이란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때 최고의 베테랑 외교관 중 한 분인 윤 대사가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증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튀니지대사에는 주인도네시아공사참사관, 외교부 부대변인 등을 지낸 선남국 주영국공사가 임명됐다.
산업부, 전국 1330㎞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정부가 전국 1330㎞에 달하는 장기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12월 16일부터다. 이번 법 개정은 2018년 11월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한 달 뒤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체 1344㎞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20년 이상 돼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 조사 및 전문
기장군수,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이고 정의와 공정”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화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이다”며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양대산맥이다.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기장군수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울산경찰청,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합동설문조사 결과 발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 순찰강화를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의 불안요인과 자치경찰이 중점을 둬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자치경찰의 목표를 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설문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지(QR코드·URL)를 울산시·산하기관, 울산경찰청·경찰서, 울산대학교 등 기관·단체 누리집에 게시해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성 ▲치안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모니터링 연말까지 연장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당초 올 7월 9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565명...수도권서 75% 발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소폭 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65명 늘어 누적 14만 7422명이라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205명, 경기 170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총 394명(75.0%)이다.비수도권은 경남 23명, 대전 22명, 대구 21명, 부산13명, 충북
송파구,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따릉이’ 요금 감면 인센티브 기회 송파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전거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만 전국 5,66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150명이 부상을 입고 83명이 사망했다. 2019년 대비 부상자만 130여명 늘어난 수치다. 이에 송파구가 풍납동 소재 풍성중학교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1회차(6/7, 6/9, 6/11), 2회차(6/14 ,6/16 ,6/18), 3회차(6/21, 6/23, 6/25)로 총 9번에 걸쳐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풍성중학교 운동장(송파구 강동대로2길 27)에서 진행된다. ▲자전거 등 교통안전법규 이론교육과
중랑구, 화재 취약 건축물 시설비 최대 2600만원 지원 중랑구가 내년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안전보강이 필요한 지원대상 건축물의 보강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건축물 화재로부터 주민을 지키고 건축물 관리자의 공사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가운데 3층 이상이며 불에 타기 쉬운 재료인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지원이 확정된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내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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