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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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형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 골목길 조성
금천구가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골목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골목길 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로 2곳(독산4동 독산도서관,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일대)에 ‘안전 지킴 스마트보드’를 시범 설치했다. ‘안전 지킴 스마트보드’는 레이더가 적용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으로 선제적 사고 예방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다음으로 보행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3곳(독산3동 개미어린이집, 독산4동 독산도서관, 시흥2동 동광초등 일대)에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를 설치했다.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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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8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기본 금리는 연 1.5%다. 다만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연 0.8%의 초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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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 공로자회' 첫 공법단체 승인
정부가 5·18 공법단체 3곳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처음으로 설립 승인을 받아 지원을 받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4일 5·18 공로자회에 대한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내렸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다. 기존에는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에 소속돼 부상자와 공로자가 함께 활동해왔다. 설립이 승인된 공로자회가 등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면 기존의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구속부상자회 소속 부상자들은 별도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5·18 부상자회로 편입된다. 유가족들이 모인 5·18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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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봉쇄' 중국 시안 재외국민 38명 귀국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시안(西安)에서 교민 일부를 귀국시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3일과 30일 귀국 항공편을 마련해 38명이 무사 귀국했다고 4일 전했다. 이외에도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방역지침을 전파하고 생필품 민원을 접수하면 배달을 안내하거나 공관이 직접 업체와 연락해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안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외출금지령과 출국 제한 조처를 내리고 도시를 봉쇄하고 있다. 시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근무자와 자영업자, 유학생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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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고3 학생 3월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정부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04년생들의 경우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4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는 대상은 3차 접종 대상자로 이해하면 된다"며 "2004년생은 올해부터 3차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아직까지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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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가래여울마을 진입 경관 개선 상징조형예술작품 설치
강동구가 가래여울마을 진입 경관 개선을 위해 상징조형예술작품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2021년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설치됐다. 지역사회의 예술문화와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철 작가와 가래여울마을 지역주민, 강동구가 협력했다. 가래여울마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설치하여 마을에 장소적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한강 여울가 가래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마을의 의미를 담아 진입부에 여울을 표현했다. 상징조형예술 작품 설치로 인해 전통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마을의 특화장소로 만들었으며, 노후화된 환경도 함께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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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코로나 재택치료자 가족 전용 안심숙소 지원
광진구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전용 안심숙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치료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일반적으로 10일간 집에서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도 같은 기간 격리해야 하고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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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관 26곳 개소
중랑구가 2021년 한해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10곳을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시작해 중랑구에는 26개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 동아리 등 다수의 전문가와 주민이 협업해 진행하는 주민 밀착형 미관개선 사업이다. 늘 무심하게 걷던 방치된 공간을 일상 속 예술 공간들로 활용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우리동네 미술관은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작가 선정, 작품 계획과 설치까지 주민 공모와 의견 수렴으로 이뤄진다. 공간과 어울리는 벽화와 조형물 등을 설치해 아름답고 안전한 경관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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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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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지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올해도 변함없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6억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각 4억 원, 2억 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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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미관에서 기능 개량으로 초점 전환 대폭 개선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방식을 기존 미관 위주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기능 개량으로 초점을 전환해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급경사, 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정,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 편의 등 도로 기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그간에는 선형 개선이나 직선화 등 미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하구조 개량, 안전시설 보강 등 기능 위주로 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효과는 높이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기존 ‘경기도 지방도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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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 정보 등 공공데이터 일반 시민에 정보 공유
강남구가 실시간 도시상황과 공약이행률, 부동산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모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을 1일 구민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강남 열린 구청장실’은 화재, 구조, 공사, 미세먼지 등 실시간 도시 상황은 물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 주택매매가격지수 등 구정 현안을 제공한다. 또 문화시설, 둘레길, 동물병원‧약국, 한파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생활밀착형 정보들도 포함됐다. 메뉴는 ▲실시간 온택트리더 열린 구청장실 ▲대한민국 1등 특별구 품격강남 ▲지표로 보는 데이터 강남 ▲구민과 소통하는 강남브리핑 ▲데이터를 읽어주는 순균C 등 5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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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서울시 지원 민간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금천구는 서울시가 지원해 민간주도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시흥동 810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흥동 810번지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지역(舊시흥19구역)이 해제된 곳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보지 동측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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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영장 갖춘 ‘자곡문화센터’ 개관
강남구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한 곳에 조성한 ‘자곡문화센터(세곡동)’를 3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267.42㎡의 규모로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 수영장, 세곡보건지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건립했으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1층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 세곡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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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 부여
서울 강서구가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데 이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편리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규모 도시공원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주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구는 주소가 없었던 소규모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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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화재안전망구축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올 한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을 도내 전통시장·상점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후, 지난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급성, 상인 동의율 충족도,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시설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종중앙시장, 전곡전통시장 등 총 12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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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효율적 지역정부화 추진위한 단기·중장기적 대안 제시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재정‧행정 자치권을 강화한 지역정부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3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구축방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제고, 지역 경제발전, 정부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정부(준주정부)화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특별법 제정 등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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