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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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귀포 '제주 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 27일 착공
해양수산부는 27일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제주 해양레저 관광거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 관광거점은 전국 권역별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복합시설을 조성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 해역은 산호초 군락이 있고 아열대 어종을 포함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수중 레저 거점으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이 지역에 2023년까지 모두 400억원을 투자해 실내 잠수풀·서핑장, 다이빙장, 교육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470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와 162억원 규모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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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의무 위반 사업소 21곳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배출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건된 사업자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측정을 누락했다. 자가측정 미이행은 과거 과태료 처분 대상에 그쳤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일러, 도장시설, 도금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특정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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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일광신도시 공원을 셉테드 기법(범죄예방 환경설계)으로 안전하게 조성
부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 기존에 설치된 CCTV를 5배 이상으로 확충(83대)하고, 조명시설을 2배 이상(415개) 확충해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장군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받은 일광지구 시설물 보수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150억원으로 공원CCTV와 조명 설치를 위한 안전시설에 사용한다.최근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원 내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용 CCTV를 일광신도시 삼성숲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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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제범죄 위험알리미 서비스 시행
국가정보원은 26일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를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비정기 소식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해외에서 수집한 국제범죄 유형과 피해실태 등을 분석해 국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소식지에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 등을 갈취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국정원은 "국제범죄의 경우 범죄 조직과 범행에 사용되는 서버 등 범죄수단이 주로 해외에 있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며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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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접종자 7월부터 종교활동 인원제한서 배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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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으로 미표시 6건, 51만8000원 부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등이 참여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51만8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17개 품목)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260개소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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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사업비 3억 원 확보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2020년부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기장군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현재 기장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해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급간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아동의 경우 급간식비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양육아동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기장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의 예산을 통해 오는 7월 기준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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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혁식제품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25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양측이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회의다. 양 기관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이중 성능 개선을 포함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가운데 혁신성이 인정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제품이다, 두 기관은 각종 행사에서 혁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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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다음달까지 구성"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구성에 나선다. 권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미 성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국내 (전문가) 그룹을 6월 초까지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는 등 정상회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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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세대공감축제 ‘금천청소년 어울림마당’ 온라인 개막
금천구는 29일 2021년 금천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 ‘세대공감축제-세대차이 극복하소~’를 시립금천청소년센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가 주최하고 금천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금천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로 청소년 기획단이 직접 축제의 전 과정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이번 개막식은 ‘치어리딩’, ‘풍물놀이’, ‘한국무용’ 등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함께 ‘세대별 노래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동아리 공연’은 미리 촬영한 공연영상을 편집해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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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체납액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 224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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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90억원 투입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이란 양자암호통신이나 컴퓨팅 등 양자(Quantum) 관련 기술이다.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하면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총 290억원을 투입해 양자암호통신과 양자난수발생기, 양자내성암호 등 관련 기술을 실증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전시청·대전상수도본부와 같은 공공 시설보안 기관과 순천향대병원을 아우르는 의료기관 등 15개 수요기관에서 19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 방비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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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내년 부산시 교육감 불출마 입장 밝혀
오규석 부산기장군수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 내년 부산시 교육감 출마 가능성을 다루는 기사 보도에 대해 불출마 입장을 25일 밝혔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저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절대 나서지 않을 것을 부산시민 앞에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했다.아울러 “기자들이 교육감 출마 여부를 질문할 때마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하지만 출마 가능성을 다루는 기사로 인해 현직에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내년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교육전문가 분들께 누를 끼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교육감 불출마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기장군의 발전과 17만6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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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지역국회의원, 국비 확보 함께 뛴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는 5월 2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울산국회의원협의회’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함께 참석한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7월에 출범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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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5억원 확정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5월 24일 제25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2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기장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5억원 증가한 7,078억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용재원의 조기 투입과 즉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긴급 편성에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지역 현안 사업으로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3억원), △기장읍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60억원),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1억9백만원),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10억원),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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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면접 등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서울시가 AI면접 등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39세 구직자 1만 명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면접 체험과 역량 검사, 현직자 멘토링, 1대 1 취업 상담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많은 기업이 비대면 면접 채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AI 면접 체험·역량 검사로 고용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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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안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냈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통제관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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