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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환경 조사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촌·어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할 때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항개발계획에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과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섬과 같은 소규모 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선착장과 정기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정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이익 지역민과 공유한다 정부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이익을 설치지역 주민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부산 기장군, 국토부 주관‘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선정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장군 공공건축물은 ▲기장읍 내리어린이집 ▲정관읍 정관어린이집 ▲정관읍 정관2어린이집 ▲철마면 고촌어린이집 ▲장안읍 장안오리보건진료소 ▲철마면 삼동보건진료소 총 6개소이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기장군은 국비 7억5천만 원과 지방비 3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법제처는 1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기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청취기간을 가진다. 행정기본법은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총 3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는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이 1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의원들을 정리했다"며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34건·85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최 국장은 "우리가 기존에 수사하던 분들과 중복이 많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 대상은 646건 총 2796명으로 지방공무원 176명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분양피해‧사업지연 예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
서울시, '노인 인식개선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5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세대공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계층 노인돌봄 환경 조성, 세대갈등 해소 홍보·교육, 노인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1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안전 기준 미달 유모차·가구 등 66개제품 리콜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유모차, 안전 기준 위반한 서랍장 등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품 파손·쉽게 넘어짐·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와 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1개 등이 포함됐다.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여아용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
기장군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찾아가 케이크, 미역국, 떡, 과일 및 부식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와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해 대상자를 추천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독거 노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안부 확인 후 올해 어르신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서울시,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6㎞ 구간 개통 서울시가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용두역 인근 고산자교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편도 5.94㎞·왕복 11.88㎞인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높이를 달리하는 등 차도와 완전히 구분하고 안전을 위해 각 구간 진입로에 LED 표지판을 설치했다. 고산자교부터는 이미 마련된 청계천 하류 및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한강 뚝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청계천 자전거도로는 서울 전역에 총 23.3㎞의 동서남북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의 간선망 중 하나다. 시는 개통을 기념해 6월 13일까지 스탬프 투어, 자전거 안전교육, 테마 라이딩 등 다양한 행
부산 기장군, 30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기장군은 3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8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0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5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9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87명이 음성, 11명이 검사 중이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29일
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및 과세 나선다...자체 코인 매매도 금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주관할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및 감사에 나서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
부산 기장군, 29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5월 2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8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9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8개소의 일반관리시설, 5개소의 종교시설, 141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351명,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69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관내 요양시설·병원, 의료기관, 보건소, 백신접종센터는 28일 백
법무부, 국적법 개정 논란 해명 나서... 반대 청원 30만건 돌파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 여론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계 중국인(화교)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항공대 컨소시엄 진행 국토교통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과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이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계약금액은 17억9000만원이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타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으나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타를 통해 항공 수요 예측과 공
정부, 공유주거 원룸 규제완화 추진... 침실 3개까지 설치 가능 정부가 청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도심 내
강서구,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는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서평생아카데미’는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좌다. 6월 1일부터 8일까지 운영기간 수강생을 모집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1회, 총 12주 동안 운영된다. 강의는 온라인 강좌와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로 진행된다. 온라인 강좌는 외국어 전문강좌와 취미, 요리, 자격증 과정, 직장인을 위한 사진, 정리수납 과정 등을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의 경우 온라인 강좌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하에서는 현장 수업으로 전환된다. 통기타, 밸리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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