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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계엄정국 언행 관련 사과...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실체파악 못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지난해 계엄 정국 당시 이를 정당화하는 듯한 언행을 한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장동혁, 새만금서 정책간담회 참석... 호남서 민생행보 이틀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호남에서 이틀째 민생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김제의 새만금방조제 관리시설인 새만금33센터에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예방한다. 이번 호남 일정은 지난달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당시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정, 기업 중대위법 실효 방안 논의... "과징금 대폭 높이고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
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에 이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과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 위법행위 억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2.11일).이에 당
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주간 전력수급 실적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12월 4주 전력수급 실적운 전력수요는 81.2 ~ 82.8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9.9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됐다.1월 1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8.5~82.1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1.0~28.8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안전 및 계측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특수교량 안전 및 계측데이터를 2026년 1월부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특수교 안전 및 계측데이터 개방사업’의 성과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관리원이 관리 중인 일반국도 상 특수교 33개소의 계측 정보를 개방데이터로 제공한다. 개방 대상 데이터는 교량 제원, 센서 정보, 정적·동적 계측값, 지진 계측데이터 등으로, 특수교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정관신도시 가로변 일원(정관중앙로 외)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 열섬현상 개선을 위한 ‘도시바람길숲’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바람길숲’은 도심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도심의 대기오염과 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숲이다.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이번 ‘정관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8억 9600만원(국비5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모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변성완)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부산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갖고 자격심사 일정 및 제출서류, 심사비 등을 의결했다. 공모대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희망자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예정자들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李대통령, 이혜훈 인사 관련 "국민 검증도 받아야…내란 단절 표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이후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경기도, 9년 연속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지적된 주요 감사 사례를 정리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지난 2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도와 시·군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꾸준히 발간해 왔으며, 이번 사례집 역시 공동주택의 건전하고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과 회계처리,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 사례들이 수록됐다. 실제 감사에서 확인된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 본격화…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속도 경기도는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주거·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구체화됐다.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천㎡ 규모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약 14만5천㎡ 규모의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서며, 바이오·헬스 기업 종사자와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주
경기도,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 목표 조기 달성 경기도가 전담 추진반을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한 ‘100일 작전’에서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인 1,4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당초 2026년 1월 6일로 계획했던 시기보다 20일이나 빠른 조기 달성으로, 경기도는 이를 조기·초과 목표 달성 사례로 평가했다. 도는 지난 9월 30일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전담 추진반 30명을 구성하고, 고액·고의·상습 체납자 2,13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압류, 온라인 공매로 7억 3천만 원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강연 콘텐츠 지식(GSEEK)에 탑재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민의 역할과 공동체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 콘텐츠를 제작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탑재했다고 29일 밝혔다.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시민의식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 핵심 교육사업이다. 이번 강연에는 전 구글 디렉터 로이스 김, 김상윤 경희대 교수, 방송인 이다도시 등 9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변화, 공존, 갈등, 가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총 18편으로 구성된 각 강연은 시민의 관점과 태도, 가치관 변화, 공동체 내 역할과 책임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연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www.gseek.kr)과 유튜브 ‘평생교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저소득층 322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경기도는 올해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32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단열, 보일러·에어컨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위한 맞춤형 주거 개선을 진행했다.올해 사업에 참여한 A씨는 “단열 공사를 하고 나니 집안 온기가 예전과 달라졌고 난방비 부담이 줄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B씨 역시 “그동안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전등도 고장 나 매우 불편했는데, 이제 따뜻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오래된 주택은 안전과 생활상의 불편뿐 아니라 관리비 부담도 크다”며, “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지난 26일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해양·농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와 관련해 “선석 임대 중심 구조로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시흥·화성·평택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화방조제로 인해 바다로 직접 진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수로 활용과 항로 개방을 통한 마리나 기능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농식품 분야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전국 최초로 검정고시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이번 조례는 학업 중단이나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학력 취득 이후 학습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조례 주요 내용에는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 지원 ▲경기도 평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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