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손질’…고가차량 제외 추진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차종별로 새로 도출하고 테슬라와 같은 고가 차량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질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을 예년보다 일찍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우선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래통합당부산시당“‘언론사 갑질소송’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부산시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미래통합당부산시당은 9일자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언론사 갑질소송’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부산시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은 부산관광공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는 이유로 언론사, 기자에 손배소 등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적인 기사 내용에는 노조의 사장퇴진운동 돌입, 정희준 사장의 측근 인사 전횡 등도 포함돼 있다. 성명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감사에서 부적정 회의비 집행 등 많은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부실한 기관운영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친문을 등에
자동차 제작사, 차량 결함 발생시 자료제출 의무화 앞으로 화재 등 차량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는 결함조사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결함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사업 본격화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총괄 지원할 민간 전문가 그룹이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그룹인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를 선정하고 위촉 행사를 가졌다. 각 시·도의 추천을 통해 총 17인으로 구성된 ‘총괄기획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사
부산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책 회의 부산시는 오늘과 내일 사이부산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되자 인명 피해를 우려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과 관계기관에 시설물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집중호우로 오후 6시 30분부터는 사상구청 사거리가 통제됐으며 곧이어 세병교와 연안교, 수연교 하상도로가 통제됐다. 이에 시는 즉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도로 통제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곧이어 오후 7시 10분부터는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변경되면서 시청 전직원 1/6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호우경보가 발
김경수 도지사 “섬 가꾸기 제1원칙, 섬 주민 행복” 경상남도와 도내 유인도가 속해 있는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이 섬 주민들과 함께 ‘경남 푸른 섬의 미래’를 선언했다.김경수 경남도지사와 7개 시장․군수, 섬 주민대표단은 ‘섬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선포식을 열고 섬 가치 재발견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8월 8일, 섬의 날’은 바다와 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 무한대 기호)을 상징한다. 당초 두 번째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통영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섬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환
부산금정구, 폭언·폭행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 가져 부산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최근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과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6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다양한 갈등상황을 가정해 △112신고·비상벨 작동 △청사방호 청원경찰 연락 △민원인 및 피해 직원 안전장소 이동 △난동 민원인 보호 관찰 △부상자 응급조치 △병원 후송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특히 신고반, 대피반, 경계반, 구호반으로 비상대응 전담반을
부산기장군, 어업지도선 및 관용차량 상시 안전점검 시행 오규석 부산기장군수는 8월 6일 어업지도선을 비롯한 업무용 관용차량에 대해 철저히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7일 지시했다.오 기장군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공무원부터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과 관용차량 등 일체에 대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 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에 기장군은 관내 어업지도선 2척과 관용차량 142대에 대해 상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기존의 ‘어업지도선 관리규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던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주기적으로 어선과 차량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자체 관리 체
과기정통부, 고등학생 대상 ’실감콘텐츠 미래 인재양성‘ 추진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실감콘텐츠 인식과 기술저변을 조기에 확산하고,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전국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감콘텐츠 미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감기술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초저지연, 다중접속이 가능한 5G 환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핵심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실감콘텐츠는 그동안 게임, 문화·예술 등 일회성·체험성 소비 중심의 콘텐츠에 국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제조, 건축, 교육·훈련 등 他산업에서 지속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산업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학교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허위·부당청구 방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절차가 추가된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청약일정·입지 정보를 한눈에 내년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6일 개설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본격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초 제안자외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 평가하기 위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8월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액 민간제안 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제안의 타당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고자 지난해 8월 울산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일반지침을 적용한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0.56)에서 사
부산기장군,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현장관리 강화…군수주재 긴급상황회의 6일 오전 4시를 기해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주말까지 강한비가 예상됨에 따라 기장군은 8월 6일 오전 9시 군수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했다. 5개 읍·면장,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부서별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사고엔 예고가 없다. 밤샘 몰아친 강풍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현수막, 입간판, 광고물 등 현장 점검하고, 과수농가와 선박운영자들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오 군수는 또한 “군민들의
울산북부소방서, 커피컵홀더 활용 안전문화 확산 울산 북부소방서가 커피컵홀더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소방홍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홍보는 관내 커피숍을 4곳을 선정해 홍보문구가 삽입된 커피컵홀더를 무료 배부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보문구는 ‘불나면 커피보다 대피먼저’, ‘라떼가 아무리 달콤해도 불나면 대피먼저’, ‘집들이 최고의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 ‘집에 필요한 것은 커피와 주택용 소방시설’ 등이다. 박정진 북부소방서장은 “관내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해운대구-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근절 협약 부산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최근 폭주 차량과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유창재)와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구는 5일 오후 2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구는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 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한다.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소음기를 개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 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해수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특히 인천항은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1106 1107 1108 110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