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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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사드비용 부담' 애매한 발언, 4년만에 도마위 올라
미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비용으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책정하면서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미 정부 발표와 달리 우리 정부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 정부는 그간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이번 미국 예산 편성으로 그간의 우리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국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드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이 같은 시각 차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려면 4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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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이영성 환경감시단장, S-OIL 온산공장 미세먼지 현장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영성 환경감시단장이 2월 13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S-OIL(에쓰-오일) 온산공장을 방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계절 관리제 시행(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법적 저감조치 사항에 대한 준비 및 관리상태를 점검,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영성 환경감시단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 릴레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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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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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어업인 생명보호, 수산물 유통 혁신에 수협이 앞장서달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를 찾아 조업 중인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수협 안전조업 업무 관계자들에게 “어업인 안전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장관은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연안복합어선 선장과 직접 교신하며 조업위치를 파악하고 어황에 대해 묻는 등 덕담을 건네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만큼 항상 유념해서 조업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전국 19개 지역 안전조업국을 총괄하며 조업 중인 전체 어선들과 실시간 교신을 통해 조업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통신체계를 가동하는 등 안전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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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ICT 유망기업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서울보증보험, 본투글로벌센터 등 4개 기관과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력과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있는 우수 ICT기업을 선정하고 선정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 및 해외 진출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원대상 기업 선정절차부터 참여해 ICT 유망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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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4차 경매 또 유찰… 3월 19일 경매기일
부산 침례병원의 4차 경매가 또다시 유찰됐다. 2월 13일 오전 부산지법 경매4계에서 시행된 4차 경매애서 입찰의향서 제출자가 아무도 없어 다음 경매기일로 매각이 연기됐다. 다음 경매기일은 3월 19일이다. 이번 유찰로 최저 매각가격은 20% 낮은 352억여 원으로 떨어지게 됐다. 부산시는 현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공공병원화 방안을 찾아 향후 매수인 또는 채권단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동부산권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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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완도군과 해조류박람회 협약체결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2월 12일 '2021완도군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시군구연맹은 완도군청 군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시군구연맹은 업무협약에 따라 박람회 성공을 위해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완도군은 시군구연맹 소속 조합원의 박람회 관람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군구연맹 주관 각종 회의와 행사에 박람회 관련 홍보를 실시함에 최대한 협력하게 된다.이 자리에서 공주석 위원장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우철 군수에게 공무원의 박람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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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구충곤 화순군수에게 감사패 수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2월 13일 화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 제10대 출범 기념 자체행사에 앞서 화순군청 군수실에서 구충곤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구충곤 군수는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경민)과 군정발전에 상생의 파트너로 조합원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고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등으로 타 시‧군의 모범이 되어 시군구연맹 소속 전남 지역 단위노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았다.화순군노조는 구 군수에 대해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인사‧근속승진 등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노조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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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부산에 임산부 이용 콜택시(마마콜)달린다"
오는 3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산에 임산부가 이용하는 콜택시가 운영된다.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임산부에게 병원 진료 등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콜택시(마마콜)를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입예산은 2020년 15억2000만 원, 운행 대수는 총 4200여 대다.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택시 요금의 65%를 할인받을 수 있다(월 4회 기준 총 2만 원 한도 내).부산시로부터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은 전국 첫 도입되는 임산부 콜택시를 위해 작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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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 업무협약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2월 12일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부산청장 김문환, 울산청장 하인성, 경남청장 이영성),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기훈) 및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황명욱)와 함께 「부울경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업무협의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의 각 담당과장,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분기 1회 정례회의 및 매월 1회 실무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업무협의체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하여 계도기간(1년) 내에 주52시간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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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레이시아,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개최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여 작년 11월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FTA를 추진 중이며,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레이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1)의 주요 구성원으로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최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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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2월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15일)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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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정관읍, 부산 첫 전기 노면청소차량 운영
부산기장군 정관읍은 2월부터 부산시 최초 전기 노면청소차량 1대를 운영해 구석구석 미세먼지 줄이기 환경정비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정관읍 운영 차량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차량 차체가 작아 좁은 도로 청소에 적합하다. 특히, 대형 노면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누비며 청소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이다.정관읍은 지역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차량 애칭을 ‘정관누비’로 명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Charming Clean City 가꾸기 사업」 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 노면청소차량을 활용해 매월 1회 주민과 함께 매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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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영상기록장치’, 정비기지·승강장에도 확대 설치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확대돼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된다. 또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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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활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마당을 통해 오는 2월 12일(수)부터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관련한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대출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대출내역, 상환이력 등 정책자금 이용현황을 온라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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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부산 북구청과 화명역 청년문화예술 창업센터 조성 협약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2월 10일 오전 10시 부산역 5층 부산경남본부 회의실에서 부산 북구청과 ‘화명역 청년문화예술 창업센터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화명역사 내 청년 문화·예술 창업센터를 조성, 젊은 예술청년가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철도 이용객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업무협약은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창업공간 임대와 작품 전시 및 공연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부산 북구청은 창업센터 관리 운영 및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협약으로 3월부터 화명역 1층과 2층에 청년 문화예술가들에게 창업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주 작가의 창작품을 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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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등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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