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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및 과세 나선다...자체 코인 매매도 금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주관할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및 감사에 나서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
부산 기장군, 29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5월 2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8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9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8개소의 일반관리시설, 5개소의 종교시설, 141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351명,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69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관내 요양시설·병원, 의료기관, 보건소, 백신접종센터는 28일 백
법무부, 국적법 개정 논란 해명 나서... 반대 청원 30만건 돌파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 여론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계 중국인(화교)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항공대 컨소시엄 진행 국토교통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부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과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이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계약금액은 17억9000만원이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타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으나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타를 통해 항공 수요 예측과 공
정부, 공유주거 원룸 규제완화 추진... 침실 3개까지 설치 가능 정부가 청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도심 내
강서구,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는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서평생아카데미’는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좌다. 6월 1일부터 8일까지 운영기간 수강생을 모집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1회, 총 12주 동안 운영된다. 강의는 온라인 강좌와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로 진행된다. 온라인 강좌는 외국어 전문강좌와 취미, 요리, 자격증 과정, 직장인을 위한 사진, 정리수납 과정 등을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의 경우 온라인 강좌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하에서는 현장 수업으로 전환된다. 통기타, 밸리댄
금천구, 소상공인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금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31일 구청 1층 피아노홀에서 ‘2021년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금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사업, 서울경제활력자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제1~2기에 이어 올해도 제3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며 “올해도 소상공인들이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빈
강남구, ‘2021 강남 인테리어디자인위크’ 개최 강남구가 29일 논현가구거리 일대에서 국내외 77개 인테리어디자인 기업이 참가하는 ‘2021 강남 인테리어디자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 개최되는 ‘강남 인테리어디자인위크’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획됐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을 잇는 2㎞ 구간의 대로변은 설치미술작가의 예술작품으로 꾸며진다. 특별전시관과 디지털쇼룸이 설치된 주제관(학동로138)에는 ‘누려라! 집콕 라이프’를 주제로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이 담긴 작품이 전시된다. 이 일대 43개 매장의 브랜드쇼룸에서는 ‘아트콜라보레이션’과 ‘브랜드데이’ 같은 각종 행사와 ‘세일페스타’도 개최된다.
오세훈 시장,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 거주 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아울러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중기부,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뜻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 점검 혜택을 제공하고 향후 표창도 수여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 자연·문화·휴식공원으로 조성 박차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해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일광면 삼성리 895, 857)에 도심 속 군민들을 위한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개소는 홍수 등에 대비해 물을 일시 저류하는 곳으로 지난 2021년 2월 8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관받았다. 방재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은 다하고 있으나, 기장군은 군수지시에 따라 평상시에도 이 공간을 군민들을 위한 도심 속 자연·문화·휴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고 일광신도시 저류지 2개소 정비 사업에 박차를
부산 기장군 "근대건축물 2곳 활용방안 찾는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월부터 근대건축물 2곳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시행해 최근 용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장 서부리 근대가옥과 동해남부선 구 좌천역사(驛舍)를 대상으로 한 이번 근대건축물 조사는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홍기 교수)에 의뢰해 시행했으며, 조사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 건축학·역사적 가치분석, 보존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장소로도 활용된 바 있는 기장읍성 내 서부리 근대가옥은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 양식이 근대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근대가옥으로서 역사적, 건축적, 주거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좌천역사는 1930년대에 건축
금천구, 안양천 ‘금천한내교’ 31일 개방 금천구는 주민들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독산1동과 분소지역을 잇는 길이 201m, 폭 4.5~15m의 ‘금천한내교’를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은 독산1동 분소지역을 오갈 때 시흥대교를 이용해 돌아서 가거나 평소 강우·강설시 보행안전의 위험성을 지적받아온 안양천 징검다리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구는 2017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예산 9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고,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현상 공모 거쳐 지난해 5월 공사에 착수했다. 구는 보도교가 개통되면 안양천, 경부선 철도 등으로 단절되어 멀리 돌아서 왕래해야만 했던 독산1동과 분소지역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인접해 있는 광명시와
강남구, 찾아가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 운영 강남구가 관내 4개소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견 순회 놀이터’는 올해 상반기에 19일 개포동근린공원 농구장, 29일 세천근린공원 유수지, 30일 청담가로공원, 6월6일 대치유수지체육공원에서 열리며, 하반기에도 9~10월 중 네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놀이터 이용 대상은 동물등록 된 중·소형견(체고 40㎝ 미만)과 대형견(체고 40㎝ 이상)이며, 사전 신청한 30마리만 입장 가능하다. 시간대별로 각각 2시간씩 이용 가능하며, 마지막 1시간은 대형견 전용으로 운영된다.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 재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산업부, 900억원 투입 '수송용 탄소중립연료' 개발 지원 정부가 900억원을 투입해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의 생산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uel 2차 연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Fuel 관련 기술개발 지원 현황을 밝혔다.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해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이 연료를 활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수송·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e-Fuel 연구회는 e-Fuel의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산·학·연 협의체로, 오는 10월까지 월 1회 정례 회의를 연다. 이날 연
국토부-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30년까지 무인 환경 조성 정부가 향후 10년 국가 물류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2021∼2030)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28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5차 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물류산업 디지털화 등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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