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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22 대선 모의 재외선거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외선거는 21일 170여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된다. 재외선거의 모의 투표에 참여하려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4일까지 각 공관 전자우편 주소로 하면 한다. 이번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모의 재외선거에만 유효하고 실제 내년 대선 때는 다시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다음 날 외교행낭으로 국내에 반입되며 30일 개표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근절 합동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6월부터 관내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관내 제조‧판매업체 중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된 바있어,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2012년 10월 부터 고
[기업사회활동] KT, 경기도와 함께 미래기술인력 양성 협약 체결 KT가 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및 2개 공공기관, 8개 ICT기업과 함께 ‘기업참여형 미래기술 교육·훈련을 위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을 비롯해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기업 인사가 참석했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는 ABC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클라우드(Cloud) 분야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ICT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즉시 투입이 가능한 미래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력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경기북부 직업능력 개발센터’, ‘
[기업사회활동] LG전자, 환경부 및 시민단체와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식 개최 LG전자는 유엔(UN,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탈(脫)플라스틱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가전 업체가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 뜻을 모아 탈플라스틱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올해를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LG전자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소비자를 대표해 재생원료 사용제
금투협, 국민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상품 ‘투자형 ISA’ 도입 촉구 금융투자협회는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제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
강남구, 온라인 공모전 통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선정 강남구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 1일 스타일브랜드 ‘미미위강남’ 이모티콘 공모전 대상으로 ‘미미위의 일상이야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스타일브랜드 ‘미미위강남’을 친근한 캐릭터로 표현한 이모티콘을 통해 강남을 홍보하고 구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9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구는 1차 전문가 심사로 3점을 선정하고,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순위를 정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1만1842명이 참여했다. 미미위 캐릭터를 활용한 17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6403표를 획득한 대상은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 200만원, 100
해수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환경 조사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촌·어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할 때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항개발계획에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과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섬과 같은 소규모 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선착장과 정기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정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이익 지역민과 공유한다 정부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이익을 설치지역 주민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부산 기장군, 국토부 주관‘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선정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장군 공공건축물은 ▲기장읍 내리어린이집 ▲정관읍 정관어린이집 ▲정관읍 정관2어린이집 ▲철마면 고촌어린이집 ▲장안읍 장안오리보건진료소 ▲철마면 삼동보건진료소 총 6개소이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기장군은 국비 7억5천만 원과 지방비 3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법제처는 1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기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청취기간을 가진다. 행정기본법은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총 3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는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이 1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의원들을 정리했다"며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34건·85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최 국장은 "우리가 기존에 수사하던 분들과 중복이 많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 대상은 646건 총 2796명으로 지방공무원 176명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분양피해‧사업지연 예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
서울시, '노인 인식개선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5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세대공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계층 노인돌봄 환경 조성, 세대갈등 해소 홍보·교육, 노인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1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안전 기준 미달 유모차·가구 등 66개제품 리콜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유모차, 안전 기준 위반한 서랍장 등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품 파손·쉽게 넘어짐·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와 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1개 등이 포함됐다.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여아용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
기장군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찾아가 케이크, 미역국, 떡, 과일 및 부식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와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해 대상자를 추천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독거 노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안부 확인 후 올해 어르신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서울시,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6㎞ 구간 개통 서울시가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용두역 인근 고산자교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편도 5.94㎞·왕복 11.88㎞인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높이를 달리하는 등 차도와 완전히 구분하고 안전을 위해 각 구간 진입로에 LED 표지판을 설치했다. 고산자교부터는 이미 마련된 청계천 하류 및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한강 뚝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청계천 자전거도로는 서울 전역에 총 23.3㎞의 동서남북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의 간선망 중 하나다. 시는 개통을 기념해 6월 13일까지 스탬프 투어, 자전거 안전교육, 테마 라이딩 등 다양한 행
부산 기장군, 30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기장군은 3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8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0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5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9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87명이 음성, 11명이 검사 중이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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