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
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건' 심의... 사상 첫 수사심의위 가동
국방부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
-
부산식약청, '6~9월 합동점검' 여름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식약청은 지자체와 함께 6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검출 시기가 빨라지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을 대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현황[(7～10월/년) : (2016) 51건/56건 → (2017) 43/44 → (2018) 35/39 → (2019) 63/70].주요 내용은 ▲유통·판매업체의 수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점검 ▲취급자 개인위생관리여부 점검 ▲부산·
-
부산 금정구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1년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2년 연속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추진과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8년 만들어졌다.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와 100여 명의 청년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정책, 입법, 소통 등 분야별로 청년친화지수를 매겨 매년 선정하며, 올해는 금정구를 포함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2곳을 선정했다.구는 지난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참여기
-
울산세관, '카카오톡 채널'로 쉽고 빠르게 기업지원 정보 제공
울산세관(세관장 김정)은 관내 업체의 기업지원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울산세관 기업지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홈페이지 등 전통적 온라인 채널 외 카카오톡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울산세관 기업지원 채널은 3월에 개설, 실수요자인 관세사· 수출입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관세행정 종합지원 정보, 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안내, FTA 활용 및 기업지원 최신 소식 등을 게시하며 채팅창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울주군과 기업지원
-
환경부-지자체, 노후 산단 대기개선 지원 325억원 투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후 산업단지 대기개선 지원 사업에 325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2021∼2022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부당 급여 청구 현장 조사
보건복지부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특히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실제보다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식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는 일도 적잖았다. 대표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한 사례도 있
-
금천구, 청년친화헌정대상 3관왕 달성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3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청년과미래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지수를 평가해 시상한다.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중
-
종로구,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무료 지원
서울 종로구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에게 '가사 돌봄 서비스'를 무료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최근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히 위험이 큰 가정에 가사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 유산·조산·거대아 출산 경력이나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병 등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 ▲ 산전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신청하려면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하루 4시
-
보훈처, '6·10만세운동' 기념식 첫 정부 주관 개최
'6·10만세운동' 기념식이 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오후 6시 10분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제95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9일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에 학생층 전체를 망라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항일 학생운동으로 1919년 3·1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날을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다. 기념식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26년 6월 10일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시간을 오후 6시 10분으로 정했다.
-
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우주산업 TF 구성...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
정부, 백신 접종자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 허용... 백신 인센티브 본격화
정부가 7월부터 백신 접종자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
-
행안부, 9일부터 일반 국민 도로명 부여 신청 개정안 전면 시행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도로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지난해 12월8일 공포된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우선 농로나 샛길, 숲길 등 자주 사용되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경우 국민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 신청만 할 수 있었는데 없는 도로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건물의 경우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임차
-
김부겸 총리, 10년 물관리 전략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후 위기를 맞아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30년까지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 생산부터 수요까지 물순환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스마트 기술을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수질과 물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며 "각 유역의 물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는 분권형 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물 문제는 기후위
-
금천구 환경·에너지단체,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하마을주민협의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숲지기강지기 김혜숙 대표가 ‘2021년 서울특별시 환경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1997년부터 서울의 환경을 쾌적하고 푸르게 조성하는 데 기여한 시민과 단체, 기업체를 선정하는 상으로 서울시 환경분야 시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시상에서는 △녹색기술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자원순환 △도시녹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됐다. 에너지절약 분야(단체)에서 수상한 ‘금하마을주민협의체’는 2015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17년부터 3년 연속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
부산 기장군,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 국무조정실 방문
부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의 교육, 문화,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6월 8일 사업 설명을 위해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일광신도시 내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일광신도시와 인근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이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시설임을 강조하는 등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
기장군,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조성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은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조성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며 본격화된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힐링파크’는 정관읍 모전리 일원에 연면적 약 3만3천㎡(1만평) 규모로 축구 및 테니스, 캠핑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및 공원시설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운동장은 야외 생활체육 및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주민들의 힐링 및 여가 공간으로서 빛 테마공원, 빛 테마산책로, 빛 테마 장미공원 등 ’빛의 거리‘와 가족피크닉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
-
부산 기장군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국가시행사업 조속추진 건의 해양수산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지난 6월 4일 기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랑~문동 해안지역은 태풍, 집중호우 및 이상파랑으로 매년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이 가속화되면 피해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방지대책이 절실한 지역이다.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3억 2300만원을 들여 임랑 연안해역에 수중방파제(360m), 수상돌제(200m), 해빈복원(140,000㎥) 등 연안침식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