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관세청, '물류대란' 수출 기업에 검사 줄이고 제재 면제 정부가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출 검사를 줄이고 신고 정정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선박 부족과 운임 급등으로 고충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 검사 과정의 물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시행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아예 생략한다. 기업이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부과한 각종 행정제재
서울시, 용산 원효상가 옥상 '드론‧자율주행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해 개방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원효상가 옥상을 ‘용산Y밸리 드론‧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3일 개장했다. 서울시는 전자제품 유통과 A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전자제조 및 개발까지 집적화해 도심형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산전자상가는 드론, 로봇, AR‧VR 같은 4차산업과 ICT‧전자제조 분야의 주요기술의 집적한 신산업 생태계로 조성 중인 가운데 기술실증을 위한 공간까지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용산전자상가 안에서 코딩 교육부터 실습과 기술실증, 판매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코워킹 스페이스인 ‘용산전자상상가’, 시제품 제작소인 ‘디지털대장간’ 등
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 검토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사처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시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제 범위·난이도 등의 차이로 과목별 점수 편차가 심해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선택과목 대신 필수과목으로 2차 시험을 치르게 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7급 상당 외무영사직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도 국가공인시험으로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를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4개 기업이다. 재단과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332개의 중소기업이 네트워크·시스템·콘텐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공모... 최대 3억원 지원 서울시가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방류수 수질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악취 저감 등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R&D 기획 사업과 실증화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R&D 기획은 기술개발 기초 아이디어 실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준다. 실증화 사업은 시제품 단계의 기술·제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소재 물 재생 분야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
공수처, 결원 검사 10명 추가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3일 "이달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결원인 공수처 검사 직위에 대해 추가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 지원자를 평가해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채용 일정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 대상 예정은 10명으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채용
국토부, 다차로 하이패스 34곳 추가 설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34곳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추가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해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 폭을 확보한 시설물을 말한다. 차로 구분 시설물을 없애 차로 폭이 넓어짐에 따라 안전하고 빠르게 영업소를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시속 50∼80㎞로 빨라진다. 이에 1개 차로 차량 통과 대수도 시간당 최대 1100대에서 1800대로 64%가량 늘어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하계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 안으로 기흥동탄, 군포, 매송, 청북, 경산, 팔공산
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사건 군 최초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김부겸 총리, 경제 5단체 간담회... 靑 이어 이재용 사면 언급 ‘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개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만나 경제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앞서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전날 SK그룹 회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사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정구-부산교통공사, ‘걸어서 10분 작은도서관’ 조성 맞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와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는 6월 2일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정 구서역 작은도서관’ 조성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 2번 출구 대합실 일부를 금정구에 임대하고, 금정구는 해당 구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도서 대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조성하는 ‘금정 구서역 작은도서관’은 7월 착공해 구서역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 8월 중순 개관할 예정이다. 약 20석의 열람석과 1000권의 개관 도서로 출발해 열람, 대출, 상호대차 서비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7월 1100호 사전청약 실시 인천계양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지구계획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7000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 이후 오는 7월부터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총 11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인천계양 신도시는 1만7000호(인구 3만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
소방청, 소방대원 보호장비 관리 강화 교육과정 운영 소방청은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로, 주기적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초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을 제정해 소방장비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은 전국 소방기관 장비 담당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첫 교육은 지난 4월 시작했으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된다.
중기부, 녹색혁신 선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최대 3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환경부와 함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린차량·신소재 분야 등에서 '그린벤처' 15곳을, 환경부는 스마트물·자원순환·탄소저감 분야 등에서 '녹색혁신기업' 16곳을 뽑았다. 이들 기업에는 2023년까지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를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 기업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지방공공기관에 바란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바란다'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4일부터 8월 3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분야는 ▲ 양성평등과 사회형평적 채용·인사,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등 인권 윤리경영 ▲ 지역경제 회복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 지역주민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등 적극행정 ▲ 내부경영·정책과정 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등 4가지다. 소관부서와 전문평가단 심사를 거쳐 수상작 12건을 선정해 행안부장관 표창과 상금을 준다. 우수 제안은 지방공공기관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생각함,
강남구, ‘강남아트워킹’ 전시회 수익 2500만원 저소득 아동에 기부 강남구가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등과 주최한 전시 투어 프로젝트 ‘강남아트워킹’ 첫 시즌 수익금 일부인 2500만원을 취약계층 아동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강남아트워킹’은 지난 4~5월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과 공동주최한 사업으로 구민이 도심을 산책하듯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이다. 갤러리아백화점과 마이클 스코긴스 전시를 기획한 지갤러리가 강남복지재단에 전달한 기부금은 작품판매로 거둔 수익의 7%다. 강남복지재단은 이를 저소득 아동을 위한 복지비로 쓸 예정이다. 노티드 도넛 2000개와 학용품 50세트 등 기부물품도 전달받았다.
부산본부세관, 6월의 적극행정인 선정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홍성민 관세행정관은 사전감사 의뢰 등 적극적인 규정 해석으로 파산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10년이 넘도록 보관 중인 화물을 폐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보세화물 보관‧유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철 관세행정관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나영 관세행정관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 ‘서남권 NPO 지원센터’ 개관 서울시가 서남권의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서남권 NPO 지원센터'를 영등포구 당산동에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를 지칭한다. 이번 센터는 2018년 동북권과 지난해 동남권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관하는 권역별 NPO 지원센터다. 서남권은 과거 영등포구 단일 행정구역이었던 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를 포괄한다. 센터는 전용면적 388.92㎡ 규모로 다목적홀(40석)과 회의실, 스튜디오 등을 갖췄다. 위탁 운영은 구로공익단체협의회에서 맡는다. '연결과 소

1026 1027 1028 1029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