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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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김승원 청탁 의혹’ 공세에 "문건 유출 심각…캐비닛 이용 정치 공작"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반박하며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니냐"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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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용혜인 겸직 논란’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제안... "선거제도 개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겸직 논란과 관련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정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 제도는 여야 합의로 바꾼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뒷거래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후보로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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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혜인·김승원 논란에 "청문 절차 후 국민 눈높이로 판단 예정"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애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성 수석은 먼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전 정부에서 불기소라는 형태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이를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다"고 언급했다.용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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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오늘 한국노총 예방… 환경미화원 만나 노동 현안 청취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사이서 논의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정년 연장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이어 서울 창신동의 쓰레기 적환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과 안전 실태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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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호르무즈 파병 등 여야 공방 지속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주요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또한 사관학교 통폐합, 핵추진잠수함 사업,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국내 현안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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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길... 5개월 사이 상호 교류로 신뢰관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 이어진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동포 오찬 간담회,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 일정을 마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로 출발했다.프랑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등이 공항으로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한에 이어 5개월을 사이로 이 대통령이 상호방문을 완성하며 양국의 신뢰관계를 높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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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5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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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해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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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롱 주최 국빈만찬 참석… "140년 우정으로 미래 협력의 지평 넓혀 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친교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빈 만찬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특히 한국 정부 인사 외에도 경제계·문화계 주요 인사 17명이 동석해 광범위한 양국의 화합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나 눈물이 왈칵 솟았다"며 "한-프랑스가 140년 동안 쌓은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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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6곳 오늘 공모 마감… 비례의원들 지원 저조
국민의힘이 9일 위원장 공석 상태인 36개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조직위원장 선정 공고를 시작해 7일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서울 광진갑·동대문갑·중랑을·성북을·관악갑 등 5곳을 비롯해 인천 2곳, 경기 10곳, 강원 1곳, 대전 1곳, 충북 1곳, 충남 1곳, 전북 5곳, 전남광주 7곳, 경남 2곳, 제주 1곳이 대상이다.특히 이번 사고당협 공모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도입한 '당원 직선제'가 첫 적용될 예정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다수 전·현직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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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택가격 안정화 1차 정책토론회... "공공이 마중물" "민간 고밀개발로" 이견차 여전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등을 두고 9일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각각 대책으로 주장하고 나섰다.여야는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김은혜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라며" "아들딸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민병덕 수석부의장은 "실은 이번에도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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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국민참정권위 명칭변경·독립적 감사위 설치' 제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이 여권에서 제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단장은 이날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TF는 이를 통해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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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4역 회의 재개… 장동혁·정점식 의견조율 주목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당 4역 회의'를 9일 재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4명은 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 당 회의가 없는 수요일마다 비공개로 '당 4역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당 4역 회의 재개를 계기로 당내 현안에서 이견을 보였던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간의 의견 조율이 중심을 찾을지가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당 핵심 관계자는 "당 4역 회의를 가급적 정례화해서 주로 대여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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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가족 인건비 의혹 반박…"부정확한 계산법에 의한 왜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라며 세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후보자 가족의 근무 기간과 급여 인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계산법에 의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382만원, 2025년 439만원, 2026년 516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는데 연 평균 약 16%의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담당 업무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준비단 측은 설명했다.준비단은 "후보자 가족들의 급여 인상률은 시설 내 다른 선생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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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대도약위 출범... 기업현장 목소리 반영 입법·제도 통로 개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입법과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마련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회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맡게 된다.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위원회는 제언을 검토해 입법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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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돌입… 4일간 각 분야 현안 놓고 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9일부터 각 분야 현안을 놓고 대정부질문 일정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정치 분야 현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각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질의자로 나선다.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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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북서 최고위 열고 현안 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일 전북 전주를 찾아 지역 현안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원택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한다.이날 회의에서는 10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전북 사업 예산안과 새만금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지난 2일 세종에 이어 4일 충남 홍성 등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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