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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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정 檢개혁 추진 관련 "故노무현 떠올라…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마련과 관련해 故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대표는 아울러 "법 조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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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반발... "국힘 공관위 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첫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도전이 어려워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 진행 일정으로 발표했다.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김 지사는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집무실로 이동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또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며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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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경쟁 본격화... 잇따라 정책공약 발표
6·3 지방선거에 공식 경쟁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정책을 내세우며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오는 23~24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박주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이 통과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관련 정책 안정화를 강조했다.실무 행정으로 주목받은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구로구 남구로시장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현장 민심을 경청하는 행사를 열고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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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속도...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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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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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가 급등 관련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 “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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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이견' 우려 속 與 입법 속도…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의 협력 등을 당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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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현역 첫 컷오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현역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예고한대로 6·3 지방선거 혁신 공천 작업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후 "현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하고, 익숙한 정치일수록 더 과감하게 흔드는 것이 국민이 지금 정치에 요구하는 변화"라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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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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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정선거 항거' 3·15의거 기념식 현직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단에 헌화했다.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당시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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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공공기관 책임경영…CEO 평가제 도입 필요성 밝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공공기관도 이제 성과와 책임 중심의 경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 평가제 도입의 당위성을 힘줘 말했다.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엔 342개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공기관이 방대한 공적 자원을 운영하는 만큼 기관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관장 평가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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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트럼프 전격 회동…북미 정상 대화 재개 급물살 타나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김 총리는 13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독대하며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신앙사무국 관계자의 주선으로 전격 성사됐으며, 강경화 주미대사가 동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에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자신과 대화를 원하는지 김 총리에게 질문하며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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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로 교통약자 항공기 이동권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조기기 반입 근거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공항과 항공기 내 보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상에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한 특별 보조 제공과 보조기기 무상 적재, 보조 동물 무상 탑승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만 765건에서 2025년 19만 7928건으로 약 51% 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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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두텁게 보장할…고용보험 3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하지만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 1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 7159명에 이르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 3075명에 그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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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년기 특화 건강검진 신설과 노인 건강진단 의무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69.8세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약 13년을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안고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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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AI 생성 출판물 납본 제한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출판물의 납본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도서나 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전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출판물이 납본 보상금을 목적으로 대량 제출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42종의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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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 상원 외교위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를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경제 경쟁력과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국제 영향력과 전략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 안보 관련 메시지가 지역 안보 환경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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