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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 대상은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일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대통령실 “10월부터 캄보디아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李대통령, 우주발사체 미정 보고에 “매년 발사 확정하자... 고체연료 발사대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
범여권 정당 대표 모여 정치개혁 현안 논의....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범여권 정당들이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현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조 대표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
정부,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 이르면 내주 돌입... 정책 속도 초점 전망 한미가 논의해온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가 이르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내주 정례적 대북정책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날짜는 16일이 유력하되 추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는 과거 운용된 워킹그룹 형태를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년 지선 대비 당원 자격 검증... ‘증빙 부족’ 4만2천명 권리행사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 대비해 당원 자격 검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권리 제한 대상자 중에는 동일 주소에 4인 이상이 등록된 경우, 동일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납부된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복수 당원이 등록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당원 4만2천130명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찬대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12일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돼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직기강 강조... "공직사회·정치 제대로 작동 않으면 나라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투명성 제고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내란척결 이대로 못 끝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수사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청산과 관련,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며 추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석에 걸려 넘어진 80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연석에 걸려 넘어진 80대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길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K7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있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9번째 특검조사 진술거부 일관... 9시간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가 9번째 특검 대면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10시부터 조사받기 시작한 그는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9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 55분께 퇴실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데 아직 다음 조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아직 재판에 넘기지 못한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대해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 추가 공모해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에 부담이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
임오경 의원, 체육인 공제사업 실질적 수행 위한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8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간 체육계 현장에서는 체육인 복지법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재명 정부
김문수,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통합대학 교명 선정 결과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0일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통합공동추진위원회에서 ‘전라국립대학교’와 ‘전남국립연합대학교’가 최종 교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국립김대중대학교’는 최종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했듯이 교명 선택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숙의와 자율적 판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게기에다가 대한민국 민주화와 정보화,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는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두 대학이 통합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김문수 의원은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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