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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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레 개최… 김민석 총리 주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다. 김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을 비롯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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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여야 협상 결렬... 민주당 "국힘 불참해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돼 있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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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국회서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는다. 전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김 정책위의장이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입법과제에 대한 협력·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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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임명장...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 면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일정에 나선다. 김총리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관련해 배경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다음 주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정식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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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군홧발로 국회 짓밟으련 시도…반복해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의원은 작년 12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1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계엄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 절차 문제를 개선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래서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통고·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의무 부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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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학교 체육시설 활용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진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시설을 개방 및 활용하여 생활체육을 하려는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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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약자와의 동행이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나는봄’) 졸속 폐지를 규탄했다.용혜인 대표는 7월 3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이냐”며 “서울특별시는 위기십대여성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운영종료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는봄에서 근무해온 종사자들과 청소년 이용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활동가들이 참석해 발언했다.나는봄은 전국 유일의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로 성매매, 성폭력, 임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생활용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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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국민이 지키는 나라> 출간 기념 북 콘서트 개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 17인이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한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가 출간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국방위원회)은 오는 4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 콘서트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참여한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과 함께 뒷이야기를 나눈다고 3일 밝혔다. 북 콘서트는 정치평론가이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오창석씨(국가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 콘서트에는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전 국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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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 허영 의원실 고건민 보좌관 선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 제35대 회장에 고건민 보좌관(허영 국회의원실)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열고, 고 보좌관을 신임 회장으로 공식 추대했다고 3일 밝혔다.고 회장은 ‘모두의 민보협’을 표방하면서 ▲ 인턴비서관 포상제도와 입법 경진대회 신설 ▲ 6급 이하 보좌진의 호봉 인상 ▲ 행정·수행비서관 수당 현실화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확대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공약을 제시했다.한편, 19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고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이던 허영 의원실에 합류해 5년간 현장과 국회를 잇는 실무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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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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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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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 접점 확대 행보... 내일 대전서 '국민소통' 타운홀미팅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한달을 보낸 가운데 민생 접점을 늘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대통령실은 또 행사장 입구에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서식을 비치해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적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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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 李대통령 초대 총리 확정... 인준안 국회 표결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예고한대로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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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회견 혹평... "낯 뜨거운 자화자찬…실망감 가득"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필요한 건 쇼가 아니라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상식과 책임의 정치"라며 "대통령이 말한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국민 앞에 재판받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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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비대위 회의서 변화 혁신 다짐… "과거 실패 반복 않겠다"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가 지금 위기를 잘 수습하고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기에 희생과 진통이 뒤따르더라도 '생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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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이로써 상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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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검찰개혁 논의 본격화... 민주당 주도 9일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청회 계획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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