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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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오전 사업가 최택용 씨를 시작으로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는 '멋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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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조직개편안 비판 공세... “개편 아닌 파괴… 정치보복 생체실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8일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며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편안에 대해 "특검·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며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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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2차가해' 논란에 “진심 사과… 적절 조치 기강확립"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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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개혁입법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소통의 물꼬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개혁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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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타낸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9월안 입법... 검찰청 폐지 기재부 재구성 등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 중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기관들의 권한 분산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현해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조직의 수사와 예산 기능의 핵심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재구성이 우선순위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한 검찰은 결국 폐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지게 된다. 정부 예산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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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상의 정책간담회 개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비롯해 배임죄 완화 문제 등 재계 인사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미국 이민당국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대응 방안과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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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한국인 구금사태' 관련 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체포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외교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방안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산자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재발 방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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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3천만 관광시대 안전은 필수…캠핑장 5년간 39명 사망”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 14건·가스폭발 5건·차량 사고 5건·자연재해 3건·물놀이 2건 등이 뒤따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작년 7월 가평 폭우 때문에 생긴 사고처럼 기후재난으로 인한 참사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글램핑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족 4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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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공보의 복무기간단축 등…지역의료 살리기 대책 절실”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으로 ‘의대생복학’과 ‘전공의복귀’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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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체육계 신뢰회복 위한…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이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의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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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농어촌 전력공급…전력기금 의무지원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래서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농어촌 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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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감추려는 조직범죄…특검수사가 답”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며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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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모임, 美 한국인 구금에 “생겨선 안 될 일”…저의 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을 무더기 체포한 데 대해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더미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더미래는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꼭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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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에 손 내민 이준석, 친한계엔 선 긋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BBS 라디오를 통해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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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 수사, 5개월째 표류 중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표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를 10개월간 신체적 접촉·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4월 고소했으며 5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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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마약 공화국 현실로…반년만에 마약적발 12배 폭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 (재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전례 없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787kg·866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올 7월 기준으로 이미 2736kg 금액으론 1조 원을 넘어섰다. 2025년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물량의 3배 금액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세관별론 서울본부세관은 작년 총 37kg·18억 원 규모에서 올 7월까지 1695kg·8453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0배나 큰 폭으로 늘었다. 부산본부세관 역시 같은 기간 64kg·141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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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단월교 재가설 준공…시민 교통편의·안전 강화”
이천시 단월동에 위치한 단월교가 재개설되었다. 이는 송석준 의원이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던 사업이다. 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단월교 재 가설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단월교는 2022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나왔던 노후 교량이다. 이에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재 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천시(김경희 시장)와 송석준 의원이 협의를 통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배정받은 사업으로 작년 6월 공사에 착공해 약 1년 2개월여 기간의 공사 끝에 이번에 준공했다. 최근 준공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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