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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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검찰 개혁 역행 방지 TF 출범 예고... "공소청 안착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검찰 개혁에 대한 역행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대표는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기구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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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약자 보호 대응 강조... "女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0월 이뤄지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약자 보호에 대한 대응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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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후보 청문회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이미 의혹 불식돼" "여론몰이 상응 책임 따를 것 "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하고 야권의 공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은 인사청문회로 옮겨간다"며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권 검찰이 탈탈 털어서 기소 유예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식된 것"이라며 "주가조작도 김 후보자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김 후보 가족 관련 의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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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이기인 선임… 내년 7월 전대까지 당 수습
개혁신당이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남은 임기 잔여기간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지휘할 새 수장에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위원장은 준비 기간과 파악 기간 없이 조속히 당 정상화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준비된 비대위원장"이라고 전했다.당초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조응천 전 의원이 거론됐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조 의원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고 많은 분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바랐다"면서도 "제가 조 의원님과 나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예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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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 2020년 이후 가장 높아…올해 8월 기준 26.8%
조달청이 기업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기준 조달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426건 가운데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은 317 건으로 전체의 74.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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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대법원 재제청 쟁점 놓고 대립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현안 등의 질문을 매개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청문회 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16일 열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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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교부세·공소청 출범 놓고 여야 격돌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축소,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응,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등을 주제로 격돌할 전망이다.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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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외교…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에 맞춰 릴레이 회담이 이어진다.14일 오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5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16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한·중앙아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는 그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이 담긴 '서울 선언'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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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원, 2026년의 조국…끝까지가면 文정부처럼 될 것"
국민의힘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26년의 조국'이라면서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부 몰락을 이끌 것이라고 맹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과 김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이 맥을 같이한다고 공세를 폈다.최 수석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정권 스스로 내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배신이었다면, 김 후보자는 그 이상"이라며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조국의 역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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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은 역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해 사퇴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직 사퇴의사를 밝혔다.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용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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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김승원 표적수사론'에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표적수사'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의 주장에 대해 "김승원은 당시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속어)이었는데 누가 듣보잡을 표적수사하느냐"고 말했다.이어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김승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GSGG', 개XX라고 했을 때뿐이었다"고 비꼬기도 했다.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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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100일…민생법안 177건 처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입법과 제도 개선, 경제계 협력체계 구축, 의회외교 등 그동안의 국회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13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했다. 국회에 따르면 취임 이후 100일 동안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했다.조 의장은 지난 2일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된 법안을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고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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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새마을시장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광명 새마을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금민생단’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광명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의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원금 상환 부담이 현안으로 제기됐다. 대환대출과 5~7년 분할상환 등의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로 인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고금리 대출 지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임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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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G3 서울 플랜' 발표 오세훈에 "추진력 의구심"... 사법 리스크 우려·협력 의지 피력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G3 서울 플랜'으로 명명한 시정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행중인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으로서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것이 아쉽다"면서 "조금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을 때 이런 활동이 발표됐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G3 플랜이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오 시장의 1심 판결 이후에 발표돼서 얼마나 동력과 추진력을 가질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오 시장이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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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관 후보 부동산 등 부각 낙마 공세 강화... ‘김승원 논란’ 제보자 공개요구엔 한둥훈 "법 위반" 지적
국민의힘이 11일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는 겨우 4개월에 불과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16년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4년이었고,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사는 동안 실거래가는 2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주택을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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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고지하며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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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자회견 해명’에도 여전한 겸직 논란에 "무겁게 듣고 있다"... 靑 "국민 여론 예민하게 살피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을 선언한 이후 자체 기자회견까지 열며 해명했으나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 연락 등 후일담 등에는 침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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