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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정청래, 李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차 강조... “당정청 공조 믿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그 의지가 한결같았고 높았다"면서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협의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강성 지지층 의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에서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잡음... 김영환 컷오프·김수민 '공천 내정설' 경쟁자들 반발 국민의힘이 현역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첫 컷오프(공천배제)을 시작으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지사 경쟁에 출사표를 내건 후보들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공천 내정설이 나돌던 김수민 전 국회의원 등판이 가시화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윤희근 예비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조길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윤갑근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른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라'는 성경 구절과 함께 "굽은 길을 바로잡으며
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민의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두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장동혁, 오세훈 공천 접수에 "서울시장 본격 경선 돌입"... '단수공천' 불가 시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후보로 등록 결정과 관련 단수공천 불가를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마포구 북카페에서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 시장님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충남·강원·울산·대전·경남 등에서 현직 지자체장을 단수공천한 것과 달리 서울 지역은 경선을 통한 후보 결정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6일까지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은 현직 오 시장을 비롯해 박수
정청래, 경남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군의 진교 공설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현장 스킨십을 갖고 경남 진주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정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전북 순창을 찾아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을 돌며 민생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
李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 4대 개혁방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투자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다.'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허영 “4·19도화선된 4·18고려대 학생시위…민주화운동 인정돼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3·15의거 열기를 서울로 잇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목적이다.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 4·18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18고려대학생시위’를 추가해 그
위성곤 “국익 없는 중동 파병 반대…청년들 사지로 내몰수 없다” 위성곤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동맹국 요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듯이 지금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불붙은 기름 더미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위성곤 의원은 강조했다.그러면서 위 의원은 파병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가장 먼저 실익 없는 위험으로 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에 제약이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
오세훈, 장고 끝 출마 결정... "책임감·선당후사 정신으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국민의힘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거듭 거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고 끝에 17일 결국 후보 등록을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다만 공천 지연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도부에 대한 비판 입장은 고수했다.오 시장은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
혁신당, 지방선거 청년 인재 4명 영입… "새 변화 만들 것" 990조국혁신당이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인재 영입으로 '청년 혁신 인재' 4명을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청년 혁신 인재 영입식'을 열고 강보람 강보람고구마 대표, 임동영 건축사, 김미라 AI 프로젝트 매니저, 박유성 다큐멘터리 감독 등 4명을 영입한다고 밝혔다.이날 영입식에서 혁신당 조국 대표는 "혁신당은 이런 분들과 함께 낡은 지역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개헌 국면 앞두고 점진적 절차 강조... "野부마항쟁 수록 등 형평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점차 가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개헌 국면과 관련해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李대통령, 부동산 관련 금융부문 중요성 강조...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금융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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