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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반도체특별법 조속히 통과... 반도체 살아야 경제 살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주재한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으로,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李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회견'... 한미관계·검찰개혁 등 현안 질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30일째이던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역대 처음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전했다. 이번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회견서 제시한 국정 청사진을 구체화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관계 확립과 검찰개혁 등 법안에 대한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당 장애인국 신설 한명숙 상임고문 임명... "사회적 약자 대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장애인국을 중앙당에 신설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장애인국을 중앙당에 신설하기 위해 당무위원회에서 관련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부산경실련은 9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의 사회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인사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제22대 국회의원 1년차(2024년 5월 30~2025년 5월 30일)를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히 출석률, 발의 법률, 발언수를 평가했다. 조사방법은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 포털(국회의원 인적사항,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법률안 심사 및 처리, 국회의원 위원회 출결현황) 및 국회도서관(발언 빅데이터) 공개 자료를 참고했다.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與, '李대통령 100일' 맞아 긍정 평가 한목소리... "A학점"·"국민주권 기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가정상화를 강조하며 긍정적 평가를 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 빛의 혁명을 이뤘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인수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100
조국혁신당 '창립멤버' 탈당... "성 비위 피해자에 공격 멈춰야" 조국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이 10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탈당하며 당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 전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 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멈춰 달라"고 전했다.
민주당,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신속 가동 추진... “국민 체감할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협의체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개최... 150조원으로 규모 확장 대통령실이 10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부, 여당, 대통령실 등 관계자를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부는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계획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50조원 가량 액수를 확장해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AI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
송언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3대특검법·관세협상 등 대여 공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비롯해 대미 관세협상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현안과 관련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경제 챙기기를 통해 당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민주당,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현장 간담회...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반도체 산업 현황과 업계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예산 현안 점검에 나선다.
허성무 의원,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 사업’ 5차 철도망 반영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 철도국 윤진환 국장과 면담을 갖고 , 동대구 ~ 창원중앙 ~ 가덕신공항 구간 (85km) 복선전철 고속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 창원은 100 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X 소요시간이 3 시간에 달해 대표적인 철도 소외 지역이다. 특히 SRT 정차 편수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민 불편이 크다 . 창원중앙역 경유 노선이 반영돼야 서울까지 2 시간 20 분대 접근이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항공 이동 의존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
[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은희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국민의힘, 가뭄 위기 강릉시 현장 방문... 성금 1억원 등 대응책 마련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또 강릉시청을 방문해 가뭄 지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강릉은 가뭄 위기 속에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돼 비상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도 잇따라 방문해 현지 지원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李대통령, 일부 노조 자녀 특채 사례 지적 재발방지 당부... "불공정의 대명사…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부 노조자녀 특채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
李대통령, 美구금사태 관련 "큰 책임감 느껴…부당한 일 재발 않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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