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의 대량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인체에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비위해성 곤충의 경우에도시각적 불쾌감, 도시 미관 훼손, 일상활동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생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진우 의원측 설명이다.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
-
李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오찬... "의정갈등 적극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의정갈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를 만나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하며 의정갈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총리는 뒤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합의... "대선 공통공약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
-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사퇴... "거대한 벽에 부닥쳐, 전대 출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 인선에 반발해 내정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부터 먼저 타진했다"며 "주말 동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쇄신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
李대통령, 미국 특사에 김종인 내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에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의 경우 앞서 2016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대미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金총리, 오늘 세종서 취임식 본격 업무 돌입... "국민과 대통령께 감사... 성큼 앞으로 갈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세종청사로 향하는 길에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의 근로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며 서울로 오가면서 국정 현안을 파악한다.
-
국민의힘, 추경·방송3법 추진 연일 비판... "與, 지역구챙기기·방송장악"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며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주요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민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
국정위, 개헌 관련 국민 참여 ‘거버넌스’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개헌과 관련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어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함께 결정·실행하는 방식)를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하다"며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모… 학력·경력 불문 '공정채용 방식'
대통령실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 근무하며 청년정책 수립, 청년 관련 제도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남녀 각 1명씩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
국민의힘, 장관 청문 정국 대응 국민검증단 발족 검토... "전과·의혹 투성"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및 국민검증단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
민주당, '檢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대북송금 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
여야, 국회서 정책위의장 상견례…공통공약 등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한다. 지난 3일 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김 정책위의장이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진 정책위의장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
李대통령, 오늘 유흥식 추기경 접견… 종교계 인사 첫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다. 유 추기경은 우리나라 네 번째 추기경으로,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종교계 인사와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과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을 축하하는 양쪽의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및 교황 접견 일정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허위 등록 꼭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토록 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해도 의료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
-
주철현 “31.8조 민생 추경 국회통과...여수 관련 예산 45억 반영”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남 포함 비수도권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민생추경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
-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