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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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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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자 업무보고 풍토 지적... “뒤에서 딴 얘기…국민 무서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지적하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사실상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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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4당, 양당 중심 정개특위 구성 반대 기자회견... "모든 정당 참여 보장하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이 17일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보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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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법 미세조정후 당론 추진... 2차 특검도 준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당론 추진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당에서 총의 과정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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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무위 친한계 중징계' 논란에 "해당 행위엔 엄정조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해당 행위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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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조율 나선 與, 사법부 압박 재개... "尹 선고 앞둔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을 수정키로 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다시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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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혁신당과 회동… 내란재판부법 대응 의총 논의
국민의힘이 17일 국회에서 개혁신당과 '통일교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논의를 위한 첫 회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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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위한 한미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주목
미국을 방문하고 복귀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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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서 현장 최고위… 가뭄 대응 예산 등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강원 지역 민생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춘천풍물시장을 찾는다. 또 강릉에서 열리는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도 참석해 주요 현안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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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업무보고 4일차... 산업·중기·기후·행안부·경찰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업무보고 4일 차인 이날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관별 보고 후에는 자유 토론 과정이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질문과 조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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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와 K-국방의 만남…임오경 의원, 미니어쳐&프라모델 전시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5일 강대식, 김병주, 김승수, 김재원,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부승찬 의원과 공동으로 미니어쳐아트 작가 & 프라모델, 캐릭터 특별전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모형협회, (사)평화예술재단이 주관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가 후원하며 오는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K-콘텐츠와 K-국방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집약체인 KF-21 보라매 전투기, K-방산의 대표 수출 품목K-9 자주포, K-2 흑표전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 국내 최초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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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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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3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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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객기참사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 정부에 한목소리 촉구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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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일부 우려에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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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 "국민재산권 좌우"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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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대한상의 간담회... 지역 발전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역 발전을 주제로 정책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돼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특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 효율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책 등 지역의 전력 시스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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