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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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지방우대 원칙 강조...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엄중 대처를 강조하면서 추경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며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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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천 내정설' 반박... "섣부른 해석, 부끄러워질 수도"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 '컷오프'(공천배제)를 시작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천 내정설’을 강하게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과를 보지 않고 섣부른 식의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며 "체통을 유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중진의원을 배제하고 대구시장 후보로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와 가까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자리에는 추가 공모에서 혼자 신청서를 낸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에 경쟁 후보들이 반박하면서 몸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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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장... "즉각 파병하고 협상 주도권 쥐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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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공전'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상정도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지난 1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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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알 고지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중 첫 번째로 컷오프 했다.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으로 대응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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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속되는 '공천내홍'... 최고위원이 오 시장 향해 비판 공세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의 내부 진통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구와 충북에서는 내정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현직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결정지었음에도 지도부서 오 시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텃밭인 대구의 경우 공관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뉴페이스' 후보와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각각 사실상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 중진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주 의원은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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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 출범… "AI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모색"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를 진행했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15개월만에 재개된 회의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본위원회에 이어 노사정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향과 노사정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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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불안정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둬야"
국민의힘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과 관련해 19일 국회에서 '정유 업계 대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급격히 확대되며 4차 오일 쇼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며 "낙관적 희망에 기대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냉정한 상황 파악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정유업계의 부담과 고민이 매우 큰 걸로 안다"며 "이 자리에서 가감 없이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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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 "공시가격 올라 실수요자 보호"
국민의힘이 1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 세금 부담이 전망된다면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며 "공시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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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6명 예비경선 돌입… 1명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진행된다.민주당 첫 광연단체장 경선으로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상 기호순) 등 6명이 나섰으며 1명만 탈락한다.본경선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 후보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민참여경선(당원 50% +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해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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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여야 '중수청·공수청법' 놓고 필버 대치 전망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국조 추진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전망이다.이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 각 법안마다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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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시민 안전이 최우선…더 안전한 대구시 만들겠다”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이 18일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헌신과 봉사 정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시·도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근거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읍·면 단위에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추 의원은 “5주년을 맞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뛰어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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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판·검사 퇴임후 수임 제한…전관예우근절법 발의
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전관예우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사법 공정성과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직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영향력이 퇴직 직후 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선 결과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관예우 논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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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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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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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차 강조... “당정청 공조 믿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그 의지가 한결같았고 높았다"면서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협의 과정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강성 지지층 의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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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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