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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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무회의 주재... "메가프로젝트 성공 핵심 열쇠는 전력 적기 공급"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로 전력 공급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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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韓 자주역량, 동맹 가치 배치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국회를 찾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접견에서 먼저 "한미는 지금까지 굳건한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더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 근대화와 현대화, 민주화와 산업화,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미국은 든든한 이웃이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주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미국과의 동맹이 깊어지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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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청 직제안 與 우려에 "수사·기소 분리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시키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지난 4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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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원 낙마 총공세 집중... "임명시 레임덕이 데드덕으로"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막판 낙마 공세에 총력을 집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신선 모셔와서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했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정희용 사무총장도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법무장관 후보자를 사수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라면 큰 착각"이라며 "신약 로비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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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동훈 각종 의혹 공세에 근거 제시하며 정면 반박... "재발시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의원이 제기한 해당 의혹 등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술하며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했다.앞서 한 의원은 "김민석같이 9억 받아 처먹고 5·18 전야제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 그런 사람만 국회에 남을 자격이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이는 과거 김 대표가 2002년과 2007∼2008년 총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김 대표는 "2025년 제 총리 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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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2개 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이견 없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여야는 양당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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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亞 정상외교 이틀째... 투르크멘·카자흐와 연쇄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릴레이 정상외교'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 및 오·만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예정된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에 참여하는 5개국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다.앞서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마쳤고 3일차인 16일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회담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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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형일·김승원·이소영 인사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여야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현재 가장 현안 이슈롤 떠오른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이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인 서울 홍제동 아파트 차익 논란과 '공실 업체 7천만원 용역' 의혹이 다뤄진다.이형일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의혹을 비롯해 정부의 100조원 규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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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서울시교육청, 헌정사 교육 업무협약 체결
국회기록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4일 국회기록원 제헌국회전시관에서 기록을 활용한 민주주의·헌정사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회기록원이 보유한 헌정사와 의정활동 관련 기록을 교육 현장과 연계하고 학생 대상 체험·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헌정사 및 기록문화 확산, 헌정사·의정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상호 활용, 제헌국회전시관 등 국회기록원 보유 시설을 활용한 교육·체험 장소 제공 등에 협력한다.양 기관은 국회기록원이 보유한 헌정사·의정활동 기록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이 기록을 통해 민주주의와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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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정보로 대부업체 대출·다단계 겸직까지…홍승권號 심평원 ‘기강 해이’ 도마
국민의 진료·의료정보를 다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료 개인정보 유출부터 장기간 다단계 활동, 무허가 외부업무까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개인정보가 대부업체 대출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경찰 수사와 구속송치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10년 넘게 다단계 활동을 하거나 번역 등 외부활동을 통해 억대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비위 행위와 적발은 지난 4월 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전에 발생했거나 시작된 사안이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와 겸직·복무관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취임 초기인 홍 원장에게는 조직 기강을 다잡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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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전 여자친구·지인까지…건보공단, 개인정보 사적 열람에 강청희號 부담 가중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개인 이메일과 외부기관으로 반출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이들 비위는 모두 지난 7월 강청희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다. 다만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외부반출 사례가 여러 직급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강 이사장에게도 내부 기강을 다잡고 개인정보 관리·통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거워질 전망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외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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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성일종의원 등 11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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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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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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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 힘 받은 국민의힘, '김승원 청문회' 앞두고 낙마 공세 총력... 한동훈도 비판 지속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타겟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하며 낙마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최고위에서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비호하는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보라. 치정, 로비, 주가조작까지 범죄영화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용혜인을 버리고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작전으로 보이는데 김 후보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기된 의혹들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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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영장’ 늑장 신청 지적에 "완결성 높이다 시간 소요…불청구 아쉬워"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신청한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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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접견... 핵심광물·원전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막하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광물·인공지능(AI)을 비롯한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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