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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통보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수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통보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불참은 한 두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어서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협상결렬 놓고 민주당 내부 잡음... 김병기, 정청래에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 협상 결렬 상황을 놓고 당내 잡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해 정청래 당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는 앞서 특검법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많이 다르다"고 말해 강경파를 중심으로 책임론까지 나오자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국민의힘, 與 특검법 합의 파기 통보 강력 비판... ”향후 국회파행 책임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에 걸쳐 3번씩이나 만나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비꼬았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협상 결렬... 與 원안 처리 방침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어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두고 민주당 강경파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민주당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李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 "'모두의 대통령' 약속 따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고 그간 국정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정부, 전세기로 구금 한국인 316명 오늘 귀국 지원... "美재입국 불이익없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단속으로 체포된 이들은 억류 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정청래, 다이빙 중국대사 접견...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한다. 정 대표와 다이 대사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5일에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3대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상정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전날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신 반대 의견만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중심으로 법안 수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예상돼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김선교 “NH농협 연체금 6월말 17조…반년만에 3조 넘게 급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이 NH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농협 대출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 8409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말과 비교해 6개월 새 3조 4943억 원이 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농협의 연도별 대출 연체율도 올 6월 기준 4.88%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는데 2021년 0.88% 이후 2022년 1.21%·2023년 2.74%·작년 4.03%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 6월 기준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연체율
정준호, 고의 납품 지연도…부정당업자 지정하는 개정법안 발의 노후 무궁화호 대체를 위해 제작되고 있는 ITX-마음 열차 10량 중 7량이 납품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고의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ITX-마음 도입 계획과 실제 납품 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ITX-마음 제작 계약 물량 358량 중 납품 완료는 32.4%(116량)에 머물렀다. 계약 물량 10량 중 납품된 것은 3량에 불과한 셈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납품일은 계약일부터 36개월 이후다. 그런데 2018년 12월 체결한 1차 계약은 59개월이 지나고도 46량을 납품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 “경기 외곽에만 신규주택 공급 계속하면 재산가치 하락 발생할 수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K-반도체 밸리와 관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용수 공급문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동해에서 LNG를 끌어오는 계획이 반도체 생산에 충분한 발전량과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을 당부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의 9.7 주택공급대책 관련, 서울 도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외곽에 물량을 쏟아내는데 그로 인해 경기 외곽의 집값만 계속 떨어지고 도민들의 상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은 10일,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사와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력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임오경 의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부활 기여로 서울독립영화제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독립영화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로부터 10일 국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 출범한 한국 독립영화 최대 행사로 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와 민간이 공조해 영화제를 운영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2023년 3.7억원의 예산이 2024년 2.96억원으로 줄어들어든데 이어 2025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4억원을 편성 및 통과시켜 국가적 지원을 부활시켰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 예술인
李대통령, 해양경찰의날 기념식 축사...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안전한 바다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맞아 기념 축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청사 대강당에서 김용진 해경청장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영상을 통해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헌신하는 1만3천여 해양경찰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지난 1996년 9월 10일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2013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이준석, 李대통령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에 "위험한 생각... 포퓰리즘"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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