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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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청주공항·오송 바이오 등 지원 논의… "충북 미래산업 예산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 논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신용한 충북지사의 역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말씀 주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집중 현안으로 올랐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충북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충북 숙원사업과 미래산업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신용한 충북지사도 "K-바이오스퀘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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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리실 직원 한동훈 회견 개입'에 사퇴 촉구... "있어서는 안 될 일"
국민의힘이 최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면서 참여한 것을 비판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재발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그간 당내 계파 갈등을 겪어온 의원 불문 일제히 비판에 가세하는 형국이다.계파색이 옅은 3선 신성범 의원은 전날 당내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 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야권에서 한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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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진숙 국회 집회에 李대통령 영정" 맹비난... 강력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이 등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행사에서는) 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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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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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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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항소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고지했다..해당 혐의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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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검찰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해 해당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우선 정원 문제에 공소청은 전체 정원보다 2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범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인 '사법통제부'에 대해 취지와 맞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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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 분야서 내년도 예산안· '부동산·세제 개편' 정면 격돌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해 정부 추진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둘러싼 적절성 여부도 포함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출석해 답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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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국방 공공기관 충남 유치 전략포럼 개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와 공동으로 ‘국방관련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맞춰 국방 관련 공공기관과 비작전·행정·지원 성격의 국방부 직할부대를 충남 논산·계룡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황명선 의원과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응우 계룡시장, 김종수 논산 부시장, 논산·계룡 지역 시·도의원과 국방·행정·지방분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논산·계룡에 위치한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국방 인프라와 국방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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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사관학교 소재지 명문화 개정안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각 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치를 변경할 경우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윤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각 군의 전문성과 장교 양성체계 등을 고려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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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한국청년의정 현판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청년의정' 현판식에 참석해 여야 청년지도자들이 함께하는 한국청년의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청년 정치인들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3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한국청년의정이 작년 10월에 국회 소관 법인으로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오늘 현판식을 열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청년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낼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20-30대 인구 비율은 약 25%에 달하지만,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14명(4.7%)에 불과하고 지난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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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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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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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부 메가특구 추진 관련 "노동계와 협의할 것"… 한노총 "노동권 후퇴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프로젝트에서 노동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신임 인사차 방문해 메가 프로젝트와 정년 연장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김 대표는 "성장 추구와 공동체 의식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의 품격을 함께 추구해 가겠다"고 전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메가 특구, 공공기관 통합 및 지방이전 등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 여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후퇴돼선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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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TF 졸속 도입 책임"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조치
국민의힘이 10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책임을 주장하며 김용범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당무감사실 명의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고발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당은 배포 보도자료에서 해당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손실을 야기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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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자회견 자처해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반박... 경찰은 '당비로 남편월급' 의혹 수사착수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가장 먼저 지적이 나온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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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마치고 서울 도착… 청문 정국 등 현안 대응 고심
3박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국방 외교부터 문화 경제까지 각 분야 협력 방안 마련 등 양국 신뢰를 쌓는데 집중했다.이 대통령은 복귀 후 곧바로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중편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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