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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감천항·다대부두 현장 점검… “닫힌 바다, 시민 품으로 돌리겠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2월 10일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수협 대포어촌계)와 다대부두(낫개항)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부산항만공사(BPA) 송상근 사장 및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 감천항 동편부두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 다대부두 시민 개방 및 기능 전환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조경태 의원은 감천항 현장 간담회에서 “감천항은 36년 동안 펜스로 둘러싸여 주민 접근이 차단된 ‘닫힌 바다’의 상징”이라며 “오늘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닫힌 바다’를 ‘열린 바다’로 전환하기
수협, 경인북부수협 찾아 ‘사랑海 온정나눔’행사 개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인북부지역 저소득 어업인에 생필품을 공동 지원하는 ‘사랑海 온정나눔’ 행사를 지난 9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관내 저소득 어업인 1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수협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책무이며, 이번 나눔 역시 그 책임을 실천하는 작은 출발점”이라며, “연말을 맞아 수협 임직원들의 작은 마음을 전달하는 만큼, 이 따뜻한 마음이 현장의 어업인들에게 실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李대통령 "반도체산업 발전, 우물 넓게 파서 더 많은 이에 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다수의 혜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감사원, '尹탄핵 인용시 헌재부숴야' 언급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내·외부로부터 해당 상임위원의 위법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인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대응 나선다…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위헌소지 제로화' 연내 처리 고수... 법왜곡죄는 내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합리적인 개혁입법'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연내 처리 방침을 내년 처리로 방향을 수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하고 "대체로 이리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고 또다른 핵심 쟁점인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안팎에서 법안 관련 위
정준호 의원 “李정부 5극3특 전략이끌…광주·전남 메가시티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 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메가시티 로드맵을 내놓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 국가 전략’의 핵심 권역은 바로 광주·전남”이라며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 72%가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만큼 지금이 광주·전남이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고 거듭 역설했다. 지난달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 제정안은 행정통합의 절차와 구조를 만드는 핵심 법안이다. 요번에 제시한
국민의힘, 무제한 장외 천막 농성 총력전 돌입... 여론전 수위 높여 국민의힘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항의하기 위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장외 농성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4∼5명씩 조를 짜서 2시간씩 천막을 지키며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에 나서는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李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 "광물·에너지 협력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
李대통령 'AI 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주재… "국가역량 결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첫 순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합동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와 이후 'AI 시대의 산업 지형 변화'와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지선 출마 최종 관문 돌입... 주말 평가 설명회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평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 평가 관련 중앙당 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주말부터 시·도당 단위의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각 시·도당은 평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현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받아 출마 의사를 파악하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단체장은 ▲ 도덕성 ▲ 리더십 ▲ 공약이행 ▲ 직무수행 ▲ 주민 삶의 질 향상 기
국힘 인요한, 비례대표 의원직 전격 사퇴… "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친윤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장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
인천 고교 2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경찰 수사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소방 당국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0시 34분께 미추홀구와 남동구 고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소방청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이 즉각 수색을 실시한 결과 폭발물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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