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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 검증과 함께 세금 체납 등의 문제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 등을 연구했다.
정청래, 美 대사대리 접견…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최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최민희 “해킹 의혹 통보 받은 후…KT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그 서버를 폐기한 것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있다”고 직격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
김재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1300만원 세금탈루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혀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약 1.9억원을 수령했는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작년엔 약 1414만원(8회) 등으로 연평균 38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법상 기타소득은 연
우원식 의장,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급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인민대회당에서 자오 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양국관계 발전, 경주 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의회·지방간 교류 강화, 독립사적지 보존,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우리 신 정부가 6월 출범했는데,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길 기원한다"며 "한중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핵심파트너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우리 대표단이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하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2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는 것이 강대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진종오, 1천석 미만 중소규모 공연장…방화막설치 의무화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전체 공연관람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꾸준히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공연장 화재는 64건 발생했다.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로 관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 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국민의힘 지도부 암참(AMCHAM) 방문 간담회...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 '공정노사법' 추진 국민의힘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맞불 법안인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보안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기업 보안 현안들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말했다.
金총리, 발달장애인 초청 오찬… '템플스테이 지원'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총리 공관에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약 20명과 오찬을 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터 현장 간담회 당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정책 중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李대통령, 양대노총과 오찬... "싸워도 대화는 해야" 경사노위 참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외환
국민의힘, 빗속 ‘특검 규탄대회' 열고 대여 투쟁… "李정권 붕괴에 목숨걸고 진격"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4일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
범여권, '초선 발언' 나경원 징계안 제출… "품위유지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발언’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초선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란봉투법 국힘 김은혜·노동부장관 설전… "기업 줄소송" vs "지속 성장"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김 수석부대표는"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조법의 연원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한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은 반드시 악의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정대표 윤리감찬단에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특검팀 중앙지검 고발... "강압적 압수수색 직권남용" 국민의힘이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피고발인 조은석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무처 당직자가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은석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등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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