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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내년 지선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광역비례대표 후보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
李대통령, 지방시대委 업무보고... '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 및 토론은 대
與, 오늘 비공개 정책의총…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한 향후 전략 방침도 공유한다.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전망하고 있다.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인프라 예산 327억…국비 증액 이끌어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사업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생활 인프라 예산 327.2억 원을 2026년 정부안에서 증액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 도출과 법정기한 내 본회의 통과를 이끄는 데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역 핵심 예산도 어려움을 뚫고 성취했다. 이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주요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00억씩 추가 확보된 인동·월판선 건설 사업비 (200억) 증액 ▲정부과천청사 재창조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등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주도 ‘당원 1인 1표제’ 최종 부결... 당 중앙위 과반 확보 실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299표)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각 2표 28표가 모자랐다. 특히 1인 1표제 개정안에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때문
타운홀미팅 재개한 李대통령, 지역 거점 체제 필요성 강조... "지역통합 정치적 이해충돌이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역 타운홀미팅 재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
대통령실 “李대통령 내주부터 취임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공개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맞은 가운데 내주부터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기본 업무보고 대상으로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 특히 업무부고는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李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각인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고 바탕에는 태극 문양으로 장식됐다. 또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으며,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李대통령, 손정의 회장과 AI 미래 협력 논의... "AI, 상·하수도 같은 초보적 인프라로" 이재명 대통령은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AI 활용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을 맞이하면서 전날 내린 첫눈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첫눈을 귀하게 여겨 서설(瑞雪)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
與, '법원도 특검 대상' 시사...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 ‘연내 사법개혁 완성’ 재차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하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당
국민의힘 일각서 지도부에 변화 공개 촉구... '중도 외연 확장' 필요 강조 국민의힘 일각에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5일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질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고 계엄 정당성을 옹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장 대표는 중도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장외투쟁에 나온) 군중과 멀어지면 지지기반이 붕괴한다는 것은 착각인데, 그런 부분에 장 대표가 포로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도 YT
정부, 헌법존중TF에 자발적 신고시 징계 감면 조치.... “李대통령 지시... 내란은폐 방지"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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