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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 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에 인선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9월 1일 곽규택 (서구·동구)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인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선은 당 지도부 인선으로 인해 공석이 된 시당 수석대변인 인선을 통해 시당과 부산의 주요 현안을 홍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이뤄졌다.신임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시험(35회)을 합격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로, 중앙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춰 앞으로 언론과 깊은 소통을 하게 된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수석대변인 인선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부처별 예산전략 직접 점검... '성장동력 창출'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보고를 시작으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성장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반발... "야당 말살…與프레임에 장단 맞추기" 국민의힘이 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야당 정치인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거센 국민적 저항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몰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與, 3대특검법 개정안 이르면 내주 처리 추진... 정부조직법 일정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한다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며 "25일(본회의)보다는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12일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렬과 이를 방조한 정부는 국민에게 배상하라"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로 1인당 1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그간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열), 울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황명필), 경남도당(도당위원장 박혜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
국회, 최교진 교육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 등의 논란으로 낙마하자 지난달 13일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기업과 대학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李대통령,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 예정... 23일 기조연설·첫 의장국 지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배임죄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배임죄 완화 관련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세부 논의... "지역자생력 강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
김은혜 “6·27부동산규제 서민 내집마련 막고…현금부자 길 터줘”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구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수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명 수산업기본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선정해 왔다. 그런데 현행법엔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위한…국회공청회 성황리 개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울산·충남 서산 등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청회를 공동주최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론을 환기하고, 업계·전문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
김재섭 의원, 행정착오 가족관계등록부…신규작성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나 제3자 범죄행위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오류나 허위 기록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지난 2007년 혼인신고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결혼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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