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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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해외자산 1조달러 시대…한국판 블랙록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투자시대 전개와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방안 (국민연금과 KIC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투자시대에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전략을 토의했다.요번 토론회에선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엔 보건복지부 백진주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공단 최지윤 해외주식위탁팀장, 한국투자공사 신용선 대체투자본부장, 연세대학교 정삼영 교수, 삼성자산운용 양재명 상무, 금융투자협회 이환태 자산운용본부장 등이 참여해 국민연금과 공공투자기관의 역할, 국내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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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8호선연장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예타 승인 촉구”
기획예산처가 10일 성남의 주요 교통 현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8호선 연장·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교통 공약 추진의 향방에 대해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李대통령 성남 교통공약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예타조사 대상 선정 △위례신사선·위례삼동선 예타 승인을 촉구”하고 나서서 이목을 끌었다.이 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은 판교산업단지와 성남산업단지를 연계해 AI 산업 축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최근 여수2 택지재발 사업 선정 등 주변 지역의 27개 개발 수요를 반영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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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미투자 원전건설…현물투자 국익에 부합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로 미국 원전건설에 현물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대미투자와 관련해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지 질의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이언주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우리 개량 기술인 APR1400 모델이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미국의 원천기술인 AP1000 모델이라도 일단 투자가 이뤄져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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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9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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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13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김윤의원은 전했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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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미신청’ 오세훈, 당 지도부 노선 변화 거듭 촉구...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 등록까지 불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당 지도부에 대한 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를 방문해 다세대 주택 등 청년 전월세 물량 현황을 점검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대해 "조용하게, 당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이뤄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틀 전에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낸 바 있고, 그 입장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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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율안정법' 처리 속도... "기름값 폭리 단호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9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정유업계 등의)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국제 유가 상승 속 환율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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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합의
여야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여는데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왔고 16일 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통과킬 예정"이라며 "23일 청문회를 하기로 간사 합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 낙마 36일 만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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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관련 충북도당 공천 중앙당서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당의 공천심사를 중앙당에서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충북의) 기초단체장 11군데에 대해서 충북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충북도당에선 당에 가입한 일부 당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사안의 공정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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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李정부와 손발 맞는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 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다"고 언급하며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SNS에 '정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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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지시... "100조 프로그램 확대... 비상한 각오로 선제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개최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불안 요소로 제기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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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계 개혁 과정 신중한 접근 강조... "무관한 다수 상처 갈등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계의 개혁 시도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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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대응책 마련 긴급 의원총회... 당 노선 결정 논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대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각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방선거가 90여일도 남지 않은 시점, 선거 승리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한 때"라며 "당내 현안과 관련한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이번 의총에서는 지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당의 노선 확립을 위한 당내 계파간 여러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노선 변화를 요구했고 당 소장파·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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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공소권 남용'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공소취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주관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입법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권한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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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상황 비상경제회의… 유가·환율·증시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유가와 환율 등 경제·물가 상황에 대한 범부처 대응책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구 부총리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정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및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한다.특히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석유 등 에너지 물가 문제를 비롯해 증시·환율 등 불안정한 국내 금융시장 관련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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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고액·악성 체납구조 바꾼다…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장기간 체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키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려져 있다시피 과태료는 체납 시 통일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운영해 오고 있다.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인데 가산금규정 적용 여부가 법령마다 다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인데 가산금 규정이 마련된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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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한전-한수원 혈세낭비 막을…공공기관 중재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감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풀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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