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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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대상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주거 안정성 함께 해결"
국민의힘이 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열고 "청년의 미래와 청년 주거의 안정성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 정책이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함께 싸우겠다.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신동욱 의원은 "폐버스부터 무분별한 청년주택 건설까지, 정부의 청년주거 철학과 정책은 '청년들은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라며 "청년의 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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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진, '멱살논란' 1년6개월 징계에 "쓴소리한다고 보복"… 재심 신청키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른바 멱살 논란에 따른 중앙윤리위의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재심 청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내일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광한·김재원 최고위원을 거명하며 "윤리위에 제소돼있는데 징계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법원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선 "재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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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선원,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관련 조국 발언에 "배은망덕"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언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조 원장이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지적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조 원장은 전날 글에서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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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예산안 성장 집중 평가에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비현실적…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에 편중돼 있다는 언론 평가에 대해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원이 '성장'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분배'가 미흡하므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올리면서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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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 수사 채비 마무리 수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마무리돼 수사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박혁(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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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 찾아 희생자 추모...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추모 현장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과 종로구에 있는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이번 방문은 유족 측의 요청과 함께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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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오늘 세종서 최고위 회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세종시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안 추진 방침을 강조한다.이어 김 대표는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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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울산 국비사업 협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울산 지역의 2027년도 산업부 소관 국비사업 추진 상황과 정부안 반영 및 국회 예산심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과 조선·자동차, 인공지능, 피지컬 AI 등 산업부 소관 울산 지역 사업 7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대상 사업은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300억원, 친환경선박 대형 전기추진기 개발 및 실증 940억원, AI 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382억원, AI 활용 미래모빌리티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142억원 등이다.산업단지 데모 다크팩토리 구축 및 실증 300억원, 전기차용 CTP-CTB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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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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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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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철저 대응 당부...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내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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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원 법무장관 겨냥 낙마 공세 강화... "용혜인 핫뉴스에 가려져"
국민의힘이 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정점식 원내대표)라고 규정하고 또 "셀프 방탄용 개각"이라며 날선 비판을 펼쳤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용혜인 핫뉴스에 가려진 김승원, 성동격서"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나아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게 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확대하는 등 이번 정부의 개각에 대한 공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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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첫날 정책위 연석회의... "민생 공통공약 추려 신속입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연석회의를 처음 열고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야가 함께 국회 품격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부터 함께 입법화하고, 각 당이 준비한 정책과 법안을 펼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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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발표 앞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의 결정 등을 사전 공개해 눈길을 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이 폐기됐는 소식을 전했다.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정책위 명의로 발표한 이 소식은 정부의 엠바고 기한에 앞서 공개됐는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앞서 김민석 대표는 당 대표 선출 뒤 지난 23일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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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여야 초당적 협력 당부... "상생과 타협 지혜 발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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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광주 당정협의회 참석..."여수산단,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여수산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후속 대책을 비롯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경과, 내년도 통합특별시 국고 예산안, 국립의대 설립 추진 상황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특별시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주철현 의원은 민형배 특별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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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용혜인 장관후보 기본소득당 겨냥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편법적 '국고보조금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의 이번 법안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안은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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