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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숙의 거쳐 재정비... 내란재판부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 시점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내란전담재판부 처리는 '2차'에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 안팎으로 이견이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에는 목소리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월 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다”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9일 개최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표부 대사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쿠바대사(아스투토 대사)를 면담하여 한-EU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신임장을 제정한 이후 아스투토 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EU 관계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요번이 대한민국 국회를 3번째 방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건물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드러냈다.이어 아스투토 대사는 대한민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처음에는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안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범
황정근국회도서관장, 데이터로 보는 교육침해와 교원보호 책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관련해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에 내놓은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작년엔 4234건 올해 1학기에는 218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
국민의힘, 청년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청년 일자리 지킬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라며 "이념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쉬는 청년이 70만명을 넘는 와중에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몇억짜리 직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다"며 "기득권 독점과 세습으로 빼앗긴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체 노동자의 12%인 노조를 위해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가담 의혹' 관련 서범수 증인신문 철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일환으로 서범수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8일 서 의원에 대한 다섯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서 의원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을 마지막으로 특검팀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한 바 있다.
국회, 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 국회법 개정안 권고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가지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제안이 담겼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책임
李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전략적 중요성 강조...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한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 후 입법... "전문가 의견수렴 후 의총 한번 더" 더불어민주당이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8일 추가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다만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어기구 의원, 당진시 현안 해결할…내년도 국비 1507억 최종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당진시 지역 예산으로 국비 150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당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109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734억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342억 등 당진의 핵심 교통 SOC사업 예산이 포함돼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틀을 다지게 됐다. 여기에 더해 ▲수소도시 조성 70.35억 ▲간척지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45억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19억 ▲탄소중
혁신당, 내란재판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 민주당에 제안... “틈 보여선 안돼” 조국혁신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 공석 보궐선거 내년 1월 11일 더불어 민주당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결정으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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