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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웡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재임 기간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뤄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어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협력을 가속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예결위 추경안 심사 '하루일정' 반발 속 퇴장... 첫날부터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으로 중단됐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
李대통령, 정국 안정 내세우며 ‘내각 인선 속도’... 청문 정국 통과가 고비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9일 두 차례의 내각 인선 발표로 총 19개 행정부 가운데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30일 현재 내각 후보자 가운데 빈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인수위를 거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선일부터 내각 지명 완료까지 36일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는 60일이 소요됐다. 보궐선거로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지명을 완료하기까지 54일이 걸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경제
與 "내란수괴 尹, 특혜 요구하며 특검에 생떼…법꾸라지 행태"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검에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조사자 교체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이어서 출석 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당 쇄신 당부하며 물러난 김용태 "기득권이 변화 막으면 국민의힘 미래 없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은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선 패배 뒤 자신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대책 대응 TF 추진... “실수요자 절망"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부동산 대응 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與, '소비쿠폰' 추가지원 추진…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서삼석 의원,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내놓았다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도서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나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법·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알다시피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도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인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없었다. 여기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도서(島嶼) 관광 지원방안도 부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요양원…건보급여 14.4억 환수 통보됐다” 남양주 소재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억 4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통보했다. 그래서 오는 7월 최종환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前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및 언론보도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 측은 6월 5일
與,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 경제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김용태, 오늘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송언석 겸임' 체제 전환 수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30일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힌 뒤 임기를 마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여야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심사 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與 “6월 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
국힘 예결위원 “추경 정책질의, 이틀은 보장해야…새 일정 정하라” 국민의힘은 29일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김성원 의원, 유통규제 14년 만에 손본다…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안도걸 의원 “민생 위기 극복 위한…2차 추경 처리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엔 광주·전남 지역 주요사업 예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워싱턴서 '호혜적 딜' 마련 방안 논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양측은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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