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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제 개편 수정' 野 비판에 "국민 목소리 정책 반영"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
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정부, 내년부터 법무·성평등부 등 세종 이전 본격화… "수도권 잔류 최소화·109개 감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
靑, 美 '반도체 표적관세' 우려에 "확정 안돼… 불리한 영향 없게 협의" 청와대가 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러트닉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의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총서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채택 불발… 추가 논의 국민의힘이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임문영 의원, ‘제조암묵지’ 디지털 전환 위한 K-FDE법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미래전환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제조암묵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가칭 K-FDE) 구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임문영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1호 법안'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가칭 K-FDE)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팔란티어사의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제도를 참고해, 청년 AI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하고 숙련인력과
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우의 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李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정책고수 무조건 옳나... 허위 선동 아닌 정치, 잘하기 경쟁해야"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하며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한 정책 철회에 대해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해당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다 철회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국회, 정기국회 첫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처리 전망 국회는 3일 정기국회 개막후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2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날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뒤인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산회 뒤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한다.
곽규택 의원, "보완수사권 존치하고 법원 대응책 마련해 국민 피해 막아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2027년 2월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되면 재정신청 건수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해 국민의 사법비용 부담이 커지고 재판 지연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여부가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수요와 직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통계에 따르면 ‘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 요구(일명, 검수완박)
임오경 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금 40억 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2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374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유형과 규모에 관계없이 1개소당 40억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문제는 실제 건립비다. 생활밀착형은 약 100억 원, 일반복합형은 약 200억 원, 대형 거점형은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수도권에서는 생활밀착형도 400억 원을 넘는 경우가 있다. 광명 노둣돌 국민체육센터 역시 생활밀착형으로 선정됐지만 총사업비가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송옥주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은 가.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
‘의원직 버티기’ 선언 용혜인에 민주당도 ‘난감’... "비례직 내려놔야" 의견 속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에도 겸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자 비호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요구에 '정면 돌파'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들어서며 의원직 사퇴 요구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
정부, 내일 행정기관 이전계획 발표… 공공기관은 추후 진행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다만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이번엔 기능 개혁 발표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세한 이전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 野 낙마 공세에 "형사사법 개혁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검찰 개혁을 비난해온 것에 더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매개로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발생한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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