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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내란특검 고발 예고... "정치 편향 단호히 대처“ 국민의힘이 3일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고발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조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좌시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차명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사임… 무소속 최혁진 보임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공식 사임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하면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李정부 ‘노동 1호’ 입법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한국, 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李대통령 유엔총회 기간 AI토의주재 한국이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3일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이번 의장국 수임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오는 23∼27일과 29일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의를 24일 주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저질 폭력“ 반발 국민의힘이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조사 지속 조은석 내란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으나 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의장, 오늘 중국 전승절 참석... 김정은 만남 이뤄질 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우 의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지가 주목된다. 우 의장은 방중을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야 자질 검증 공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와 자질 검증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與, 오늘 정책 의총서 '검찰 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주요 쟁점토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괄적인 법안 내용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검찰청 폐지와 그로 인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배치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 원 상향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박 의원은 “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 (2020 년 ~2023 년) 당시 10억 원이었으며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단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를 5만여명에게 보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후 1인은 누구... 12명 후보군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12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진행되는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공론화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1년생(24세) 청년을 비롯해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이력과 연령대 후보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배심원단 심사와 합동연설회 등을 거쳐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 1명이 최종 선발된다.
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본격화...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 명칭 변화와 대통령령 제정이 이번에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대통령령에 의거 위원회는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함으로써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으로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정해졌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李대통령, 인니·스페인 등 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신임 주한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받았다.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를 비롯해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 앙골라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 알제리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 파키스탄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 스페인대사 등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해당 국가의 대사가 주재국의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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