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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정대표 윤리감찬단에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특검팀 중앙지검 고발... "강압적 압수수색 직권남용" 국민의힘이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피고발인 조은석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무처 당직자가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은석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등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특검 강경 수사 연일 비판 공세...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에 망해"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회 본관 내 자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경 수사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李대통령, 방송의날 맞아 ‘방송 3법’ 중요성 강조... “공정성·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3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날인 이날 SNS를 통해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정청래 이틀째 민생·경제 행보 나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민생 현안을 청취한다. 정 대표는 특히 정기국회에서 입법 반영 추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26년도 정부 예산안…광주 동남을 주요사업 1543억 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국비 약 1543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완료된 옛 전남도청 복원(238.6억)과 약사암 문화유산지구 정비(4억) 등 완공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도(980.4억) 대비 약 562.6억·57% 증가한 셈이다. 안도걸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지역 산업과 문화 발전을 선도할 10개 신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지원 사업 기획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반영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공들인 신규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탐
서삼석, 섬주민 교통권확보 위한…여객선공영제 정책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학계·여객선사 관계자 등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을 태우는 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며 여객선
이개호,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의원실 인턴출신 정민철 지지 호소 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일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평당원 최고위원 공개선발’에 응모한 의원실 인턴 출신 ‘정민철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민철 후보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인턴으로 인연을 맺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청년으로 의원실의 홍보를 도맡아 성실하게 일해왔다”며 “청년 정치인 정민철의 꿈이 꼭 이뤄지도록 응원해 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개호 의원은 “정민철 후보는 그동안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을 통해 SNS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 왔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을 주인으로 세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용기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공식 기자회견으로는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 "주가 3,200선 李정부 출범만으로 경제에 긍정 시그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계 단체를 방문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5조5천억원을 배정했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허리를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민생 소비쿠폰 정
법사위, 해병특검에 이종섭·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도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거듭 촉구... “논문표절 막말 논란 부적합 결론” 국민의힘이 3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이 부적합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싶겠느냐"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 후보자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말했다.
與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실이면 내란당 국힘 해산" 더불어민주당이 3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정당해산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강소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역량 있는 제조업 성장·발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 또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與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 우려를 표한 사법부를 향해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강경파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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