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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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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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마약류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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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롱 초청으로 6∼9일 프랑스 국빈 방문… "한-프랑스 새로운 140년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내일 출국해 6일 현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8일부터 이틀간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과 대표단 확대 정상회담, 양국 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국빈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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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 놓고 대립... 심사 보류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예산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30~50%를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민 돈인데 한꺼번에 준다고 한다"며 "더 큰 (사업) 책임은 기업이 지고 국가는 따라가며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돈을 먼저 넣으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제도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려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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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민단체들 간담회서 공정 세상 역할 당부... "대개혁에 몫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먼저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단체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몫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함께 좋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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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엄호' 한발 물러서는 민주당, 일각서 "후보 사퇴해야" 의견... 김승원 방어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중편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에 나선 가운데 핵심 주목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개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 공세를 펼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에 대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 찍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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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구체화 시 국회 동의안 이달 제출 가능성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일각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되고 구체화 지원 안이 속도를 낼 경우 이달 중으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파병 전력으로 유력 검토 중인데 이는 모두 방어적 성격의 군 자원이다.대외적 군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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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부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기관 직원·지역주민 상생방법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 기관의 직원들과 (기관이)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면서 "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당시)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공언하고 약속한 문제여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중 하나"라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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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레버리지ETF' 국조요구서 제출… "문제 발견시 특검도"
국민의힘이 4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책임 소재 규명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앞서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해 금융기관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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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용혜인 후보는 미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4일 여야 합의로 일정을 확정하고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여야는 소관 상임위에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상태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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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서 최고위·예산협의… 국회 메가성장 특위 당정 논의도 계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지방 최고위 순회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을 찾아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주재한다.앞서 김 대표는 당 민생접촉 태스크포스(TF)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단장 박지원)의 출발 퍼포먼스 행사에도 참여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위 당정협의회 논의도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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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계 시민단체 靑 초청해 간담회… "현장 목소리 경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각계 시민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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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기초연금 꼼수 수급 방지법’ 대표발의…우회 수급 방지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직역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를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가 지급대상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직역연금 수령방식을 이용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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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1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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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이광희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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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해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은 전했다.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앞서 당 윤리위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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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 대응책 마련 지시... "최소거주기간 설정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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