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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靑 “李대통령 與초선들과 내주 만찬”... 檢개혁 등 국정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여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모두 68명으로 만찬으로 인원 수를 고려해 15일과 16일 양일간 나눠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중수청법 공청회 개최... 민주 "세계 보편적"·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 대립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입법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공청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제기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국민의힘, 서울·충남 공천 추가접수 진행… 오세훈·김태흠 응답할까 국민의힘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각각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던 서울·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을 넓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공관위는 12일까지 서울·충남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오 시장은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지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선결돼야
우의장, 지선서 개헌 국민투표 재차 강조... "李대통령 국정과제 1호는 개헌… 의견 일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며 "충분히 대통령과 이런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청와대와는 이번 일(개헌)을 가지고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난해 제헌절에 이 대통령은 SNS로, 저는 제헌절 경축사로 (개헌에 대해) 거의 같은 의견을 써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불법 비상계엄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결 문제 등으로 국민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
장동혁, 결의문 채택후 첫 입장... "결의문이 최종 입장돼야… 논란은 지선 승리 도움 안 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발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후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다"며 "이제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계속된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 李대통령 추경 언급에 신속 추진 예고... "중동 사태로 상황 엄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언급과 관련해 편성이 이뤄질 경우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 민생 지원과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특히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
정청래, ‘검찰 개혁’ 당 지원 재차 강조... "대통령 의지 한결같아… 든든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조율을 통한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의 방향이
당정, 농협개혁 본격화... 농협 감사위 신설·회장 직선제 등 검토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 신설 등 이른바 ‘농협 개혁’에 나섰다.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장 선거제
오세훈, 당 지도부 ‘절윤’ 실천 요청... "선언으로 그쳐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추가적인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 강화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찾아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인천 강화를 찾아 민생 현장 스킨십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먼저 강화평화전망대 망배단을 시찰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후 교동 대룡리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오후에는 직접 바다로 나가 새우잡이 조업 현장 체험도 한다.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 해경인재개발원…예타 대상사업 선정 쾌거 당진의 핵심 지역 현안 사업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0일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해경인재개발원은 2023년 9월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일원이 사업 대상지로 뽑혀 약 19만4817㎡(약 5.9만평) 부지에 건물면적 3만7358㎡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837억 원을 들여 건축물이 지어질 전망이다.미래 교육수요 분석에 따르면 해경인재개발원이 건립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약 1만7천여
광주 장애인단체12곳…민형배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지지 선언 광주지역 12개 장애인단체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광주지체장애인협회·광주장애인문화협회 등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로 민형배 후보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지지 선언엔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산하 5개 지회를 비롯해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푸른하늘장애인주간보호센터, 푸른하늘장애인보호작업장, 푸른하늘북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李대통령 측근 김용…이인화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후원회장맡아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인화 서울 성동구청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이라고까지 언급한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이인화 성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번 영입을 통해 선거 승리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민주당원과 당내 역량을 총결집해 이재명 정부와 호흡하는 성동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이인화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측은 김 전 부원장의 합류로 성동구청장 선거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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