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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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방안 본격 논의… '알박기' 인사 해소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소위 '알박기 논란' 쟁점으로 매번 논의만 이어지다 입법화 되지 못했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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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서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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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 인준 3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가능성…추경·상법은 접점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협의를 좀더 한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다.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규탄대회까지 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민생 방해 세력에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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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이틀째 추경 공방 지속… 與 "굶는데 한가한 빚타령" 野 "돈 안벌고 빚잔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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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실 앞 의원총회 김민석 사퇴 압박… "의혹 해소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며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만 방탄 정국을 멈추고 당당히 재판받으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국회의 권력 분립과 협치 원칙을 복원하고 대통령 지키기 사법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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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소환불응은 국민 향한 조롱"... 강제수사·구속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수사 방해는 국민을 향한 조롱"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며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인가. 조사 날짜까지 골라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이라며 "특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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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희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국회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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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 구성 마무리... 전대 관리체제 전환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체제로 전환한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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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이틀째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추경안 심사 지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를 전날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까지 이틀간 여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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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2차추경, 경제성장 1%대 회복 위해 긴급 수혈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금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 시기다”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선 재정·경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가는 경제성장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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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농업 세제 혜택…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말에 일몰 예정인 세 가지 지방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양 의원 개정안엔 △농어업인 융자용 담보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 시 해당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적용 등의 제도 일몰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알다시피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업인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 부담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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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위한 '기술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설립 요건과 제한된 업무범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공공기술은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투자나 추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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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발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 주최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가 주관했다. 정당한 보상은 콘텐츠 제작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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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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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 면책 제도를 신설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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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회의 與 "상법 개정 과정서 제도수정 용의"…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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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 이틀로 합의... 회의 재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오후 질의부터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질의를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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