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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與, 정부조직법·방통위 해체법·금융감독위 설치법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또 야당의 협조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현 방통위 체제
李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野 장동혁과 단독회동도 별도 진행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가 줄곧 요청했던 단독 회동도 이뤄진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 애도... "비통한 마음…필요조치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포르투갈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의원, 1호법안 경동건설 故 정순규 방지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 국회의원은 9월 5일 1호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故 정순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자료는 반드시 해당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쉽게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다.2019년 10월 30일, 부산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JM건설 소속 정순규 노동자가 추락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국면전환 대여 공세... '더센특검법 추진·최강욱 발언' 엮어 역공 국민의힘이 특검팀의 연이은 압수수색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추진과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을 앞세워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저의는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이준석, 오세훈-안철수 연대 가능성 언급... "거의 한 팀" “많은 것 논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개혁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재확인... “국민요구 피할 길 없어…법원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돼
李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대응책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金총리, APEC 인프라 점검 회의... "늦어도 이달 하순 마무리…완성도 높여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인프라 담당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작년 12월 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총장은 이 기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진상조사 방침을
與, 李피습 사건 재수사 촉구... “조직적 축소·은폐" 조태용·김상민 등 특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서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5일 고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혁수 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살인미수라는 초유의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축소·왜곡하는데 앞장섰다"며 내란특검의 재수사를 촉구
국민의힘, 특검 강경 수사 중단 촉구... "압수수색서 아무것도 안 나와…정치보복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당 압수수색 관련해 내란특검의 강경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신임 고문단 구성 지방선거 조직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신임 고문단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5일 밝혔다.부산시당은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선 승리에 기여한 사회 원로 등 신임 고문단에 대한 위촉안을 통과시켰다.신임 고문단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박상도 이사장과 여성문화인권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신혜숙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 김윤원 전 자갈치시장상인연합회 회장, 김도인 ㈜태산 회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민주당 부산시당 고문단은 앞으로 부산의 각계각층 및 직능별 사회 원로들을 조직화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부산시당은 고문단과는 별도로 김재영 전 부산시
국민의힘, 추미애 국회법 위반 주장 징계안 제출... “독단 진행”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거센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란 발언이 나와 민주당 등이 그에 대한 징계안 제출로 이어진 바 있다.
재판 중계 포함 '더 센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내주 본회의 처리 전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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