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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李대통령,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참석해 한-프랑스 기업 협력 강조… 이재용 등 재계 집결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8일(현지시간) 파리서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총 30여 명이 함께 했다.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S 구자은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LG전자 류재철 사장, 현대자동차 성김 사장, 한화토탈에너지스 나상섭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총 집결했다.프랑스 측에서도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회 프랑수아 자코브 위원장과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2 신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 돌입...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으로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 뒤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 출신이기도 한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부정적인 입
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원내표는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조 대법
李대통령, 서울안보대화 영상 축사... "확고한 억제력 기반한 대화로 한반도평화 노력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가운데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확고한 안보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의 지평을 더 넓히고 있다"면서 "확고한 억제력에 기반한 신뢰와 대화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존 번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특히 "AI(인공지능)를 비롯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강한 억제력은 물론, 국제 규범과 공동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靑, 與지도부 '용혜인 지명철회·사퇴 요청'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앞서 한 언론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하면서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김 대표도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에 대해 "당 내외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라며 "제가 그것
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 개최 결정… 증인 의결 합의는 못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14일로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청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과 함께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청문회에 이어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어 처리한다.여야는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회서 지방 부동산 위기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의 위기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이 원은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나, 정부의 대책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점식, 교섭단체 연설서 與 개헌 추진 방침에 "논의 않겠다"... 사전투표 전면폐지도 검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추진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하루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박 입장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
정점식,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개각 인사 비판·부동산 정책 폐기 촉구 예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개각 인사에 대한 압박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아울러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현실 가능한 개헌"에 대해서도 일축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민석, 추석 앞두고 노량진수산시장서 민생 행보… 헌정회 찾아 원로 예방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추석을 두 주가량 앞둔 가운데 민생 살피기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등을 점검한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 송영길 의원과 함께 출연해 당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오후에는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원로들을 예방한다.
'프랑스 국빈방문' 李대통령 파리 도착… 마크롱과 정상회담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과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한다.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과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국빈 만찬 등이 이어진다.이 대통령은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 면담, 동포 오찬간담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접견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국회입법]권칠승의원 등 14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4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한다.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박홍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전재수 시장 고발 건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시당 위원장)은 9월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고발(허위사실공표 혐의) 건에 대해 "사실까지 왜곡한 허위 고발, 부산시정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는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랜드마크개발은 모두 전재수 시장의 당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며 "전재수 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기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부터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고 했다.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당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국비 확보 여부가 중앙투자
'10월 출범' 중수청 초대 사령탑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대통령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지용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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