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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9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택시운송사업 발
李대통령, 유가 상승 대응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급변하는 유가 변동성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어 1시간 30분 후 1천700원대에서 1천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예시로 들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거듭 당부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조치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도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거듭 통보했다.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에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서 재수정 요구 목소리와 관련해 추가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당정청 협의 이후 수정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반복되는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나와 추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앞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장동혁, 오세훈 '공천 또 미신청' 관련 "공천은 공정이 생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추가 공천 접수에도 또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는데 한차례 추가 접수를 진행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또다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뒤 나온 첫 반응이다.이는 오 시장의 추가 공천 접수를 위한 재차 기간 연장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전격 사퇴한 데 대해선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다. 바로 연락
민주당, '공소거래 취소설' 강력 대응 재차 경고... "혹세무민 어둠의 세력 공존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력 대처를 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음모론이 기정사실화하고 거짓이 공론이 돼선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李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결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최대 12개월만 적용되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李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졌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외국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임명돼 공천 작업에 매진해 왔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오전 기초단체장 면접 심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북 순창서 현장 최고위… 장 담그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전북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장 담그기'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 6일 전남 영광에 일주일 만에 전북을 방문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李대통령, 오늘 충북 타운홀 미팅 참석… 도민 200명여과 자유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도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 전북에 이어 이번이 11번째다.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타운홀미팅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충북은)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산업의 과실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향엽, 이란 공습 이후 유가 폭등…휘발유11.6%·경유19.6% 급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 유가는 폭등했다. 그래서 보통휘발유는 11.6%, 경유는 19.6% 올랐다. 이는 작년 이스라엘-이란 ‘12일전쟁’ 당시 유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도 각각 약 5배, 7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상승이다.이란을 공습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7일 만에 각각 11.6%, 19.6%의 상승률을 기록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반면 지난해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스라엘-이란 간의 ‘12일전쟁’ 당시에도 유가는 상승했지만 보통휘발유는 1627.7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녹색해운항로특별법)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해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 관리 등 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에 관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1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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