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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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이견 없어…추석 전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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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 불참… 상법 처리는 참여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 표결엔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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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공조 바탕 대북관계 개선... “대화 전면단절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대북정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야 관계도, 남북관계도, 진영과 진영 관계에서도 서로 절멸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며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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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 기대... "추경 추가 계획 지금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와 관련해 "경험상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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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합의 국정 강조... "성향 달라 배제하면 정치보복 될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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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김민석 인준 표결 진행 여야 합의 처리 여부 주목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여야의 이견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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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 일문일답 사전조율 없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에 나선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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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착공…천안 원도심 르네상스 시작”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에 문진석 (충남 천안시갑·민주당 원내수석) 국회의원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그동안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하면서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처럼 문 의원의 끊임없는 요청과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용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돼 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이 다져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중동 분쟁·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 값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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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새정부 공공기관 방향…경영평가 개선 세미나 연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부산 북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정해방 前 기획예산처 차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가경영연구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경영평가 제도의 혁신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정책 토론의 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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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열쇠인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산업 전략이기도 하고, 국제 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우리나라는 필수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주권과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로 가는 길"이라며 "특히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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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고강도 검찰개혁 예고..."폭풍처럼 몰아쳐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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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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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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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방송3법' 법안소위 소집 비판... "막가파식…원점 논의해야"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며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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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인사 현황 연일 맹공... "보훈부 권오을 후보 부부 '허위근무' 의혹“
국민의힘이 2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허위 근무 의혹 등이 제기하며 연일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 후보자가 전국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아 허위 근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 후보 배우자도 허위 근무 의혹에 휩싸였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신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인선을 비난했다. 그는 권 후보자와 배우자의 '겹치기 급여' 의혹을 제기하며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비용을 부풀렸으면 탈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장관 지명자는 아들이 갭 투기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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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비심사서 9.5조 증가 총 40조 육박… 與 예결위 심사 후 3일 본회의 처리 추진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돼 40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천986억2천600만원이 순증될 경우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전망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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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퇴 심우정에 "죗값"... 검찰 개혁 고강도 드라이브 예고
검찰 개혁을 공언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의 사퇴를 거론한 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이 (심 전 총장을) 엄중히 조사해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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