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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돼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나경원, '통일교 의혹' 거명에 반박... "명백한 허위 물타기 공작"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인도·오스트리아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전달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인도·오스트리아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는 고랑랄 다스 인도 대사, 에바 마리 루섹 오스트리아 대사, 쿠언 폰러타낙 캄보디아 대사, 버나뎃 테레스 페르난데즈 필리핀 대사, 하젬 자키 이집트 대사, 고조 최 가나 대사, 마리무투 카루파야 파뜨마나단 스리랑카 대사, 와엘 하셈 레바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한 뒤 대사 및 배우자·수행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후 환담을 나눴다.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본·기회' 특별시 만들겠다" 출사표 박홍근 이어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52·서울 은평구갑)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선인 박 의원은 이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金총리 "국민건강 증진 플랫폼 되길"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참석해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게
진보 야4당 우의장 면담...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 1명 제한, 매우 유감"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연석회의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데 대해 '정개특위 구성 여야 합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개특위 구성이 여야 동수라는 관행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 정당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우의장에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경우 정치개혁 내용 중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며 "(12·3 계엄 사태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난
국민의힘, 당내 '쓴소리 청년특위' 가동... 장동혁 "불편한 진실 말해달라" 국민의힘이 11일 2030 청년들로 이뤄진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당이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 '전방위 필버' 나선 국힘 강력 비판... "민생 볼모로 폭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첫 업무보고서 공정 인사 강조... "문제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시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공정 인사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대통령실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양수산 장관 사의 수용"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사실상 한동훈 가족 연루' 당원게시판 조사 발표로 당내 갈등 조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이로 인한 당내 내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셌는데 이번에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감사위는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재판의 첫 번째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상정... 여야 대치 지속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종료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李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으로 외교·안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60주년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송기헌 회장,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윤상현 회장 등 여야 의원들과 소강석 목사,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 동참했다.
이헌승, 보훈가족 진료연령 60세로…15년낮춰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는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0세부터로 대폭 낮추는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부상 군경의 배우자·선순위 유족 등에게 위탁의료기관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근데 알다시피 진료 허용 연령이 75세로 제한돼 있어 60세 이후 급속히 느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의학계는 60대 전후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직장생활 퇴직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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