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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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로 통과... 이진숙 해임 수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안건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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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오늘 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1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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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생사고락 함께한 전우, 함께 뛰자"... 당내 특검법 갈등 염두 화해 제스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특검법 수정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내 눈길을 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자"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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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마크롱과 첫 통화… "협력 잠재력 실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처음으로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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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시장 거버넌스…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장 참여자 확대와 민간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최근 정부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스시장 역시 △배관망공동이용 △정보비대칭 △요금체계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선 가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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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현안 해결코자…중앙부처 릴레이 면담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1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국토부·기재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당진지역의 현안을 해결키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당진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당진항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당진항 잡화부두 정부재정 개발 △제2서해대교건설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재추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충남경제자유구역(당진 송산지구)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면천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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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촌 고령화로 빈집급증…농어촌빈집특별법 내놔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여 명으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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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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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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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성동 "특검 주장은 거짓“ 주장하며 투표 참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예고한대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투표에도 참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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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략부총장에 서천호·조직부총장에 강명구 임명
국민의힘이 11일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조직부총장에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임명안을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부총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전략 수립의 적임자", 강 부총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맡아줄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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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회견 혹평... "민주黨공화국 만든 李취임 100일…삼권 아닌 삼통분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로 평가하겠다"고 혹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종료 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이 지난 오늘 보인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이라며 "진짜 성장·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하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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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달 만에 재차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심문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VIP 격노설'을 알았다면 그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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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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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예정시간 넘겨 총 '152분'간 진행... 유튜브 매체 등 소통 다변화 배려
李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예정시간 넘겨 총 '152분'간 진행... 유튜브 매체 까지 소통 다변화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국정 방향 제시와 함께 각종 언론 매체의 질의응답에 집중하며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 웃으며 입장했고 앞줄의 기자들과 간단히 악수를 건넨 뒤 뒤 참석자들을 향해서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회견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회견 시간인 90분을 넘겨 152분간 회견을 이끌었다. 사회를 맡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추가 진행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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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사태 엄정 수사 원칙 강조... "내란규명과 어떻게 맞바꾸나…특별재판부가 왜 위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엄정 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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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론... ”유튜브에도 가짜뉴스 많아 누구든 악의적이면 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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