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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
李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 신규 노선 예타 거쳐 2029년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종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홍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오세훈, 중앙당 차원 혁신선대위 구성 재차 촉구... "선 혁신 후 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선대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왜 지금, 혁신을 말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한다.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며 "선 혁신, 후 선거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은 그 혁신의 모델이 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보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멀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李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 예고... 정청래 "사법당국 엄중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도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며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장동혁, 공천 갈등 확산에 공정 경선 강조... "갈등 커져선 안 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대구·충북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중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와 충북의 경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저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빠짐없이 챙겨 듣고 있다"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두고 당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내정설'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대구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내린 후 최은석 의원이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 예비경선서 김재원 승리… 이철우 현 지사와 본경선 대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20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예비 경선을 통해 비(非)현역 후보 1인을 뽑은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진행하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에 따라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에서 맞붙는다.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가동… 특위, 與주도로 계획서 의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20일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조사 기
여야 '국조특위' 참여 명단 제출… 국힘 '반대→참여' 입장 선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모두 참여한 상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 "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상태다.
靑,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에 "공급망 안정 추가조치 가능성 검토" 청와대가 20일 중동 정세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에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에 따른 공급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어기구 위원장, 밀원수 제도화 성과…한국양봉협회 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당진시)이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그간 우리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밀원수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은혜 “투기의혹 靑비서관 영농계획서…허위기재논란 이중잣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정황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를 조사해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비서관은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산 적 없다. 10년 전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샀던 땅인데 농지인 줄 몰랐으며 그간 잊고 지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2주 지난 현재까지 어떤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한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국회입법] 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3인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국회 6개 정당 개헌 추진 연석회의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 국힘 참여 설득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이 19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5·18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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