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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與, 제주 방문 현장 최고위·예산정책협의회… 4·3 평화공원 참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날 지도부는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 뒤 제주도청에서 지역 예산 관련 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를 기릴 계획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재정 확장·부동산대책 등 경제 분야 공방 국회는 17일 경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디.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추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역시 개헌 추진을 통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서울시의원, '조희대 사퇴 요구' 정청래·추미애 검찰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16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추 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與 김병기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 예정… "계엄해제 의결 상황 진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란 원천 차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질문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로 부결... 여야 고성 오가며 대립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논란 속 표결을 진행한 가운데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처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표결 진행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
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압박' 논란 연일 공세...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李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열고 균형발전 재차 강조... "5극 3특·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남원ㆍ임실ㆍ순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사업 공모 선정 박희승(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6 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남원ㆍ임실ㆍ순창 3 개 지역 , 총 5 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약 590 억 원 ( 국비 약 295 억 원 포함 ) 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 선정된 사업은 ▲ 남원 송동면 백평지구 (366 억 원 ) ▲ 남원 대강면 생암지구 (115 억 원 ) ▲ 남원 산동면 월석지구 (8 억 원 ) ▲ 임실 신덕면 수천지구 (78 억 원 ) ▲ 순창 풍산면 한내 6 지구 ( 약 23 억 원 ) 등 5 곳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 정비 , 사면 보강 , 낙석 방지 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인프라가 확충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늦은 오후 또는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혐의를
국민의힘, 비상의총서 '대법원장 사퇴압박' 규탄... 기독계 원로 예방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긴급의총에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규탄하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 등을 비판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개신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하고 개신교 교단과 한국 정교회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을 잇달아 만나 종교계와 연관된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 청취에 나선다.
與, 전주 방문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 개최... 예산정책 협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특위 개최 후에는 전북도청을 찾아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전북 예산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호남특위는 당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기구로 지난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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