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이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한동훈 겨냥 “강제수사 필요”…국민의힘 인사 공세 차단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김 후보자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에 주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라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지금은 당시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해 가며 사람을 사냥하는 데 사용했다”며 경찰에 한 의원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확보, 통신 기록 보전을 요구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조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장본인
한미 외교장관 7개월만에 회담…조현 "대미투자 결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대미투자 협의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조 장관은 회담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대미전략투자사업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에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협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양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반면 미 국무부는 보도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전격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낙마 시점은 이 대통령의 8·30 개각으로부터 20일 만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임오경 의원 "청소년 도박 상담 1년 새 40.9% 증가" 2025년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95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같은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18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상담이 57.7%를 차지했다.지난해 도박 예방교육은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5000여 회 실시됐다. 다만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진행됐지만 교육 전후 도박에 대
'해임 건의' 이상중 원장 KIS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준도 미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중 원장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를 받은 가운데, 재임 기간 KISA의 또 다른 법정 의무 이행 실적에서도 미달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 전체 구매액 792억원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7억6868만원어치를 구매했다. 구매비율은 0.97%로 2025년부터 적용된 의무구매 기준인 1.1%에 미달했다.전체 구매액을 기준으로 1.1%를 충족하려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
민주당,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 검토… '알파폰 프로젝트'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학생 전용 스마트폰을 도입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김영호 의원을 단장으로 학생전용 스마트폰, '알파폰 프로젝트'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청년이 주인이 되는 당사를 추진하겠다'며 광화문에 마련하고자 했던 제2당사의 위치를 청년 접근성이 높은 합정역 인근으로 변경한다고 전했다.시설의 명칭은 10대∼30대를 아우른다는 의미 등을 담아 '허브 123'으로 하고, 청년 정책 입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년시민당사'로 결정됐다.
김민석, 혁신당 ‘교섭단체 10석’ 개편 요구에 "15석이 논거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교섭단체 의석수 개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10석 조정’ 요구 방침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오히려 15석이 논거는 더 많다"며 "어떤 경우로 해도 10석이 근거는 명료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앞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 20석에서 15석으로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혁신당은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반발했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도 20석이었다"고 반박한 뒤 "교섭단체 (요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였다. 200석 당시에 10석이었던 것이
국민의힘, 정부 농지전수조사 중단 촉구 공세... "농민 투기꾼 몰아세우는 정책"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의의 농민까지 처분 부담과 이행강제금 걱정에 내몰아선 안 된다"며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 경자유전을 앞세운 탁상공론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의원들 '북미회담 촉구안' 발의… 국힘 조경태도 동참 눈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진보 정당 의원들이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에 동행하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민주당 의원 84명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강경숙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미 연방 하
'국힘 위원장' 국토위·산자위, 홍지선·이소영 후보 청문보고서 내주 채택 논의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내주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와 관련 21일 두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위 관계자의 경우 적격·부격적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으나 산자위 관계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전했다.당 원내지도부는 국토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
국민의힘, 李대통령 기자회견 혹평...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확인만"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재점검하겠다던 인사시스템은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음을, 억강부약을 외치던 입은 특정 진영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李대통령 기자회견 호평... "민생·개혁·국민 통합 의지 확인 당도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임했다며 호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의원들과 이 대통령 기자 회견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 가겠다"고 전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민생,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김승원 인사 논란에 "임명 결론 못내… 국민 눈높이 고려 신중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진행중인 정부 개각 과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시스템 미비에 대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앞으로도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중 핵심 쟁점 대상이 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