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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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8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8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됐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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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노총 간담회서 노동3권 중요성 강조...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며 노동3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노사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약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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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임명 수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24일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앞서 재경위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여야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주요 정책 현안과 각종 의혹을 검증했으나 가부를 다툴 만큼의 이슈 없이 일찌감치 합의 채택을 시사했다.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은 만큼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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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과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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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 연설에 "평화 공존에 도움 안 돼"
청와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면서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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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개정안 의결... 공무원·특수직도 휴일 보장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바뀌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휴일로서의 지위도 법정공휴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전 기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을 결정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개정안이 행안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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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가동 지시...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장기화 추세에 들어간 중동전쟁 사태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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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정책 후속조치 강조... "담합이나 조작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대응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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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전 화재 관련 위로·사과... "일터 사고 지속…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위로와 함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국회 입법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지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신속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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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혁’ 강조 이정현, 경기지사 후보 추가공모 시사... "선택의 폭 넓힐 것"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개혁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4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추가 공모를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는 수도권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지명도와 상징성, 확장성, 그리고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토 중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앞서 진행한 공천에는 양향자·함진규 전 의원 2명이 신청한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충분히 의미 있는 후보"라면서도 "경기도는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경쟁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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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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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서 박홍근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이르면 25일 임명 수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진행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결격 사유라고 할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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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중동사태 대응 중기중앙회 방문... 청년들과 만남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경영진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공유한다.정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참석차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다.정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청년 기구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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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과 간담회… 노동정책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 정부 1기을 기념해 김동명·김지형 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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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강선 출근 시간대…배차 간격 최대 10분 단축”
판교방향 경강선(성남~여주) 열차의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되어 이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부터 경강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대 열차 운행 시각이 조정되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간 여주역 출발 판교행 열차는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28분에 달해 열차를 놓칠 경우 다음 열차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송석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출근길 혼잡도 완화와 배차 효율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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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서 조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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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3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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