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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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출범... "늦어도 8월 하순 개최"
국민의힘은 14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는 엄정중립으로, 오로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8월 중순, 늦어도 하순까지는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2차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게 오늘 논의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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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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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외환 수사'에도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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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관 임명 절차 신중론... “인사청문회 후 국민 여론 고려 최종 절차 진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얼마나 소명하는지, 이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통해 실제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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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여야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이력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청문회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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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략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전략적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이날 행사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학계 및 산업계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계통기획처 최명환 계통연계실장이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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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신탁 전세사기 구제법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 맡겨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뽑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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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정동만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운영위를 열어 참석자 만장일치로 기장군 정동만(60) 국회의원을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발전을 위해 청렴하고 유능한 지역 밀착형, 부산을 위해 싸우는 전투력 갖춘 시당위원장으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부산시민께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당직자 인선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주요단체 등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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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관 후보자 의혹, 납득 안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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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대생 복귀, 큰 일보전진…결실의 길 찾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 반발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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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등…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 공간 등 현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하였다.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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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시당위원장 후보에 박성민 국회의원 단독 등록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은 지난 10일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접수 결과, 박성민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7월 14일 열리는 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울산시당은 후보 등록 접수 종료와 동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발표했다.박성민 의원은 1959년생으로,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21대·22대) 국회의원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했다.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은 시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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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수 소비 촉진해야 경제 산다"...외식 동참 호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골목 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도 소개했다.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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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효 尹 격노 인정은 수사외압…신속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 "채상병 (순직)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라면서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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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급성장하는 중고산업…여야 머리 맞대 키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5조원에서 올해엔 43조원까지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다시피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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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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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손자녀의 경우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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