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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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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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생산적 청문회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의감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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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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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청문회 파행 유도" 주장... 강선우 자진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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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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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보훈·중기·국방·환경장관 후보 자질검증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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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폭염 대책 간담회…산업재해·농업피해 예방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된 폭염 상황을 공유하고 그 영향으로 산업재해, 농업 분야 피해 등을 예방할 방안을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관련한 대응책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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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 산양삼 불법유통…단속강화법 개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4일 산양삼 불법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긴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양삼 위조·혼입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6년 연속 증가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단속 공무원이 별도의 사법경찰 권한 없이 계도 등 행정지도로 대응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코자 준비됐다. 개정안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장 적발 불법행위 등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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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의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 규모와 권한으론 대응이 어렵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양강국으로 도약키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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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세금낭비막을 보조금검증제…어떻게바꿀지” 토론회연다
세금 누수를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 투명성 확대 방안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체계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코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맡는다. 뒤이어 안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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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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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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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부산 타운홀미팅 18일 개최 예고... 해수부 이전 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지역 타운홀미팅을 오는 18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 시민을 상대로도 SNS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타운홀미팅을 갖는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대국민 직접소통 행보 강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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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민주당 의원 정책 간담회... "노조법 중대한 변화...사회적 대화 충분한 협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제 6단체는 의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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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급 신입공무원 대상 특강... "공직자는 청렴해야… 기본에 관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강 뒤에는 신임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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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각 후보자 ‘총체적 부실’ 주장... "지명 철회하고 보은인사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인사 내각 후보자들 인상청문 정국으로 접어든 14일 ‘총체적 부실’을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며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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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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