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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여야 한미 관세협상 등 놓고 공방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질의응답에 나선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현안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진종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
李대통령 서울서 타운홀미팅 19일 개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주제 참가자 모집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타운홀미팅을 19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한다"면서 참석자 공개 모집 소식을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서울에 앞서 주요 지방 도시들을 돌며 타운홀미팅을 진행해 왔다.
與특위, '김건희 특검 TF간담회' 개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별개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국, 첫 비대위회의 주재... 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상처 치유" 강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를 주재하며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다.
李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신산업 거미줄규제 걷어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등 60여명,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다.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에 반발 KBS 이사들 헌법소원 제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KBS 이사들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교체하는 움직임인데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된 3년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與투톱. 갈등 봉합 수순... 정 대표 최고위서 “김 원내대표 마음고생 심해... 위로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서 두 사람은 밝은 얼굴로 나란히 등장한 뒤 평소 인사와 달리 손은 맞잡고 인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정 대표는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부·대통령실이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며 "우리 김 원내대표께 위로를
정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정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제 개편안 관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으로 효과 부족을 이유로 되돌리려 했던 개편안이다. 그러나
당정, 추석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대응책 마련...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등 당정이 추석 명절을 다음달 앞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안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를 위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해수부 이전 제도·기능까지 온전한 이전 추진"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
李대통령,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 1기 내각 구성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은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국민의힘,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 개최... 해수부 임시청사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 최고 현안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해수부의 청사 이전 등의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고위 회의 직후에는 해수부 임시청사도 방문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돌입... 여야 3대 특검·정부조직법 격돌 전망 국회가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에 걸쳐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이날 정치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청산'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일당 독주'로 공세를 취하며 반격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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