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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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범 국제공조 검거에 "초국가범죄 뿌리뽑겠다"... 암표 수익 강력 대응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유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카자흐스탄 현지 은거하던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 정부와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암표 수익 범죄로 수억원을 챙긴 업자를 검거한 데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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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 국힘 반발하며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됐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다가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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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 12월부터 시행… 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 사용
올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휴직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공지했다.이 법안은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3일 시행이 이뤄짐에 따라 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다.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던 것에서 별도의 난임 휴직을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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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주거복지특위 출범...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해 추석 전 발표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에 나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 수요자를 고려해 주택 공급을 논의할 당 상설 기구,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이날 발족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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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대치국면 심화... 민주 김승원 후보 채택 강행기류에 국힘 상임위 취소 맞불
정부의 8·30 개각 발표 이후 거듭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국면이 청문회를 분기로 심화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김승원 후보자, 강신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 수순에 들어갔다.이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날 회위를 전격 취소하며 맞대응했다.다만 재정경제기획위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했다.국민의힘은 이 보고서에도 부적격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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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강제수사 본격화...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이 출범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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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속법안 상정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해 넘겼다.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나 민주당 주도하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한편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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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IEA 사무총장 접견… 아태 지역 에너지 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접견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청와대는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에 대응해 IEA 회원국들로부터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끌어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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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신세계 복합쇼핑몰 추진상황 점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측에 연내 행정절차 착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박 의원이 신세계 측에 사업기간 단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인허가·착공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점검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철 신세계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신세계 측은 동원개발에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주요 사업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 간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울산시에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건축 인허가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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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취임 7개월…다주택 채무자 대위변제 6.8조·은닉재산 회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다주택 채무자 관련 누적 대위변제액이 6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체 누적 대위변제는 5만7032건, 12조414억원이었다.이 가운데 2건 이상 보증사고를 낸 다주택 채무자 관련 대위변제는 3만4152건, 6조7993억원으로 전체의 건수 기준 59.9%, 금액 기준 56.5%를 차지했다.다주택 채무자는 모두 5528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18건, 12억3000만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진 셈이다.다주택 채무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1월 218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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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성 강화해야"
16일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6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과 지배구조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현재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조합장이 선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10여 명인 소규모 조합과 9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합이 동일한 1표씩 행사하고 있어 대표성과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가 수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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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66억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5년 사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부담금은 60% 넘게 늘어 누적 65억9900만원에 달했다.16일 박지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49%에서 2022년 1.51%, 2023년 1.53%로 소폭 올랐지만 2024년 1.48%, 2025년 1.41%로 다시 하락했다. 5년 전보다 0.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의원실이 개별 실적을 공개한 5개 기관 가운데 같은 기간 고용률이 하락한 곳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유일하다. 나머지 네 곳은 모두 고용률이 올랐다.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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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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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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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정복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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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계종 예방… "국민 삶 먼저 살피는 정치 노력"
국민의힘 지도부가 16일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하고 민생 정치를 위한 조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나 먼저 합장 인사를 나누고 연임 소식을 언급하며 축하를 건넸다.장 대표는 "큰스님이 사회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연임하며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불교가 그렇게 바뀌면 우리 사회도 더 활력이 넘칠 것 같다"며 "뵐 때마다 좋은 가르침과 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셨는데 잘 듣고 새기겠다"고 말했다.진우스님은 "항상 진영 간에 '손해 보지 않겠다', '나만 이익 보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양보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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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 "책임감 느껴…국민께 사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시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당시 별 4개를 달고 군을 지휘했던 점을 지적하자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현역 육군 대장이었으나 계엄 관련 계통에서 벗어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연루되지는 않았었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후보 지명 당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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