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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6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6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
국회도서관, ‘글로벌 사우스’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이 ‘글로벌 사우스’ 팩트북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팩트북은 총 250면 분량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주요 국가 동향, 한국과 주요국의 관련 전략 등을 정리한 자료다.팩트북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범위, 제3세계에서 비동맹 운동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 흐름을 다뤘다. 제2장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경제와 인구 구조, 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주요 국가로 제시했다.제3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등 지역별
이정현, '컷오프' 후보들 반발에도 "국힘 재건 위한 불가피한 진통" 입장 고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발에도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관례대로, 순서대로 공천하면 정치가 아니라 결국 공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정치는 순환해야 살아난다. 그 자리를 비워 청년, 전문가, 현장형 인재가 들어오고 정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 세대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라며 "불편함을,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앞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李대통령, 최근 불안정 국제정세 관련 자주국방 강조... "통합방위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된 방위체제가 중요하다"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액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방위산업 역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신감을
안도걸 의원 “중동發 경제 충격 확산…추경 편성 선제 대응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동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질의해 주목을 받았다.안 의원은 “당초 올 경제성장률은 1.9~2.1%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인 적극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25조 규모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
金총리,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접견... "자본시장 협력" "대통령 월가방문 강한 인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부회장을 접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접견에서 "한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회장은 이에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해리스 부회장은 이와 관련, 월가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는데 이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인사청문회... "국가 백년대계 '그랜드 디자인' 완성하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미래 미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구조적 복합 위기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정청래, 김부겸 前총리에 대구시장 출마 공개 요청... 김 총리 "당 비전 먼저 필요... 이달 중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대구에 김 전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다"고 강조하며 "당은 김 전 총리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하도록 김 전 총리께서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경북 상주 출신인 김 전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대구 수성구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이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에서 (나에게)
민주당,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신속 추진... "부동산공화국 오명 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논의 전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주택 가격 안정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파전 결정… 내달 18일 선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 당 혁신위원장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 등 3파전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 6명의 신청자 중 절반인 3명으로 후보를 추려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공관위는 3명의 경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16∼17일 본경선을 실시하고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전망이다.
與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돌입… 후보들 '오세훈 대항마' 강조 당심 호소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가 23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후보들은 오세훈 현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저 마다 당심에 호소했다.박주민 후보(이하 기호순)는 BBS 라디오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외화내빈성 정책을 정리해달라'고 얘기하는 시민이 매우 많다"며 "'호화찬란한데 저걸 왜 하지'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정원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정 10년을 끝낼 단 하나의 필승 카드는 정원오"라며 "오 시장의 무능을 멈춰 세우고 서울을 되찾는 길은 결국 검증된 유능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시험 문항 부정 거래 없앤다 최근 논란이 됐던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23일 학원 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거래를 처벌토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말 그대로 사교육 카르텔 방지로도 해석되는 요번 개정안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컷오프' 주호영·이진숙 반발... "즉시 시정해야" "민주주의 배신"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컷오프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관위원장 개인 일탈인지, 장동혁 대표 묵인 아래 벌어진 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당 대표의 정상적 경선 약속이 몇 시간도 못 가 뒤집히는 정당, 공관위가 대표의 공개적인 약속마저 무시하는 정당을 어느 시민이 신뢰하겠느냐"며 "장 대표가 묵인한 일이 아니라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엉터리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대구시장 공천을 정상적인 경선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진숙 대구시장 예비
국민의힘 친한계 한동훈 징계 취소 촉구... "정부 견제 힘 모아야"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23일 당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후보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윤리위 징계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고민을 좀 했지만
우의장, 오스트리아·체코 방문… 원전·방산 등 협력확대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부터 5박 7일간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하고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두 나라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강일·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강선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함께한다.
'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 "마지막 소임 검찰개혁 완수"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는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자평했다.추 의원은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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