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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사과하고 사퇴가 답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보협은 “만약 강 후보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다”며 “특히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앞에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론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논평 자료를 통해
[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유상범 의원, 특정경제범죄법 등…경영판단 보호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0일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특정경제범죄법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 마련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형법) 개정안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기업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있어 과도한 책임추궁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를 반영하고 있다.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 충실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이루어
이헌승 의원 “권오을 후보자…겹치기 근무·선거비 미납 의혹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겹치기근무·선거비미납’ 의혹 논란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1년 넘게 국민연금을 수령해 온 것까지 불거져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57년 3월 생으로 수급요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했다.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최대 5년까지 가능한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여 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왔다. 수급액을 보면 작년에만 약 1022만원을 받았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약 697만원을 수령해 지금까지 약 1720만원을 수령한
여야, '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합의 처리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소비쿠폰 경제 회복 민생 모세혈관"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실 회의록 등이 주요 임의제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범여권, 검찰권오남용 특별법 공동발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지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강선우·이진숙 자진사퇴 요구... "'보좌관 갑질'·'오타 표절'…비리종합세트"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 종합 세트의 완결판"이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與, 내주 폭염대책 당정회의·물가대책TF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마침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폭염 대책 관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를 현장 방문해 물가동향 점검에도 나선다.
정동만 의원, 총선 공약 ‘부양울 광역철도’ 예타 최종 통과 정동만(부산 기장,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0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하 부양울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부양울 광역철도는 정 의원의 핵심 교통 공약으로, 부산 노포역부터 기장 월평, 경남 양산을 지나 울산 울산역을 잇는 노선이다. 동남권 광역시·도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할 핵심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정 의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정책 추진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총선부터 부양울 광역철도 노선을 지나가는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4인(김태호, 백종헌, 서범수, 정동만 의원)과 공동공약을 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알렸고, 지속적인 기자
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尹 재구속에 "불행한 사태 매우 안타깝다…국민께 송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尹 재구속에 엄벌 촉구... "사필귀정…법정최고형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與, 오늘 8·2 전당대회 후보 등록… 정청래·박찬대 양자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8·2 전당대회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이날까지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한 상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초선 황명선 의원만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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