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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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등 참정권 확대 방안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이에 '(도입에) 우려의 의견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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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외교부’ 균형 강조 李대통령, "역할 중요" "책잡을 게 없어" 칭찬 릴레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양 부처를 번갈아 칭찬하며 균형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는 가운데 자칫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등거리'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우선 외교부에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보이는 것 같다"고 말고 통일부에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 두 부처의 중요성을 나란히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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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全 부처 ODA 변화 대응 필요성 강조... "문화·경제 진출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체계적 변화와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ODA 중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도 있고 우물 파주기 등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초기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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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철회 연일 촉구... "수정안도 위헌 명백" 압박
국민의힘이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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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 최고위원 보선 직후 내년 1월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도입을 추진하다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내년 1월 중순께 재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내년 1월 11일)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 찬성에서 28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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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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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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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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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 '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 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이행 방안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특히 보고 후 이뤄지는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의 개혁 방향성 등의 의견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또 최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설에 휘말린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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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하반기 정부교부금 35억 따내…상반기 45억포함 총80억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상반기 45억원을 더하면 올해 확보한 행안부 특교 예산은 80억원에 이른다. 하반기 특교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8개다. 지역구별로 순천시(을) 1개 사업 4억원, 광양시 3곳 9억원, 곡성군 2개 사업 10억원, 구례군 2곳 12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순천시 신대지구 생태회랑 기반시설 안전보강공사 4억원, 광양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4억원 ▲옥곡면사무소 건립사업 3억원 ▲ 마동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2억원, 곡성군▲섬진강 침실습지 탐방로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 6억원 ▲옥과시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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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 부문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일보 주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부문별로 상이 주어졌으며, 입법 부문은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위한 법들을 고르게 개정·통과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KTX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예약을 체계 마련하도록 했고,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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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선정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영예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박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경제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박성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먼저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 관련 기능을 충분한 논의 없이 분리하면서 상임위 운영과 국정감사 준비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짚으며, 졸속 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출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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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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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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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 의원 간담회서 "수도권 집중 문제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 역할"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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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울시장 후보군 정원오, 정청래 찾아 면담... "먼 길 갈 채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약 30분간 면담한 뒤 "제가 뵙자고 요청했다. 여러 상의를 드리기 위해 했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포지티브(positive) 경선을 해서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성동구청장을 3연임하면서 실무행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여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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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재개발 사업' 추진 종묘 찾아 정부 국가유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재개발 관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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