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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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특검팀은 지난 2024년 10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고의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특검팀이 출범 이후 대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처분 방향과 관련한 지휘 라인의 지시 및 소통 내용, 사건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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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0㎞, 서울경기 3천원…전남광주 1만원 교통 차별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산구을)이 전남·광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환승요금제 ‘교통서비스 4대 혁신’ 정책을 22일 발표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민형배 의원은 이날 정책 발표에서 ▲통합 환승요금제 ▲월정액 통합교통 ‘남도패스’ 도입 ▲농어촌 공공교통 확대 ▲단계적 무상교통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교통서비스 질은 높이고 교통비 부담은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민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50km를 이동할 경우 서울·경기 간 교통요금은 3천 원대인 반면, 광주에서 장흥까지는 1만3천 원에 달해 4배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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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김영환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 첫 컷오프했다.이에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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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 정청래, 양산서 민생 일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등은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으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또 정 대표는 오후 경남 양산에서 민생 현장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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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통합방위회의' 주재… 중동사태 속 태세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빈틈없는 방위 태세를 유지하도록 당부할 전망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에마 터커 편집장 접견도 예정돼 있어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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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조작기소’ 국조 의결…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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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대응’ 추경 25조원 편성…“취약계층 차등지원”
당정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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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선거에 주호영·이진숙 빼고 현역의원 4명 등 6명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6명을 경선에 부치기로 했다.공관위는 대구 지역 현역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 경선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추리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결정은 당초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을 컷오프하려는 공관위 방침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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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통과…"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21 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중수청법 )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체계를 곧추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정 활동을 통해 ‘바로 서기’ 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검찰을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운 것’” 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권한 재조정이라는 국민의 오랜 숙원을 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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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장동혁, 대전 화재 현장 찾아 "사고 수습에 모든 지원 나설 것"
여야 대표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을 방문해 "안타깝게 희생된 분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를 우리가 계속 말해왔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구조·수습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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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업·여객선 면세유…정부 유가정책 사각지대 놓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있어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촌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및 여객선 운항 중단이 염려된다”고 꼬집었다.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익월 공급가를 한 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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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여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해…석유화학 위기 돌파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열어 여수 국가산단의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포럼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키 위해 준비됐다.알다시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설비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까지 겹쳐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특히 공장 가동률 저하와 고용 감소가 이어지면서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받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이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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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의정활동기록물 수집 캠페인' 추진
국회기록원(원장 곽건홍)은 오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전·현직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회의원은 국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기록을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정책 활동 전반을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의원 개인 또는 의원실 단위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기록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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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출범하는 공소청…검찰개혁 발걸음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처리되면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며“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고 천명했다.특히 정 의원은 “검사의 입건 요구권·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기소권·수사권 등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검찰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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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공부터 바른 국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공공부문의 국어 사용을 바로잡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국어 사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이후 개선을 이끌어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외국어 남용과 어문규범 위반 등 수천 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체계적인 교육·환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자격 관리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적격자의 자격 취득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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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2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2인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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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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