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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각하 불송치 건수 3.7배↑재산범죄 처리지연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하 건수는 ‘21년 5만1435건에서 ‘24년 19만2147건으로 약 3.7배, 타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및 이송사건도 ‘20년 31만5393건에서 ‘24년 56만5872건으로 약 1.8배의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년 2만5048건에서 ‘24년 4만7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승인 이후 기소된 건수도 528건에서 1,0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수사력 악화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
민주당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
김정관 장관 대미 협상 마치고 귀국...이견 못 좁힌듯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
李대통령 강릉 단비 소식에 "희망·활력 선사해주길 간절히 기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린 것과 관련,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계신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재난 사태 선포
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중앙지법에 제출 김건희특검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지 하루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간 연장보다 진상 규명에 포커스를 주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李대통령, 강원 타운홀미팅 주재... "접경지 특별한 희생…억울함 없게 배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티에서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상훈 의원, 기업세액공제 실효성제고…세제인센티브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실행 중으로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보다 2% 높은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
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카드공제율 40% 상향…조세특례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심리를 지속시키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키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국민의힘, ‘李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 내고 토론회...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내주 제안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까지 열어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라"며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방침...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좌시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좌시할 수 없고 오늘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석 쪽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문제 제기 강미정에 복당 요청... “진심 다해 노력”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혁신당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 李대통령 의중 재차 확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번복 與 맹공... "책임 떠넘기는 지도부… 정청래 뻔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맹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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