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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방탄인사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5년 전부터 취임시까지 각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곽규택 의원은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속적으로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으로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각종 정황을 확인한 뒤 적용 법리와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통과... 민주당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반발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
유상범 “유일 우수지역 영월군…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확보”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강원도 내 유일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출산·고령화·청년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연간 1조원씩 총 10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대면) 평가를 실시해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 8곳을 뽑았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안도걸 “광주 AI 중심도시 본격시동…13개사업 1597억 예산반영” 광주의 AI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2026년도 핵심 사업이 13개로 확정돼 국비 지원예산이 1597억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와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광주 AI 예산이 당초 정부안 462억원보다 1135억원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만 11개를 추가돼 관련 예산 1272억원이 반영되면서 광주는 데이터·반도체·모빌리티·의료·인재양성 등 핵심 AI 산업구조를 단숨에 구축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지역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
李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 초청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첫 발언에 나섰다.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
與 의원들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尹내란 아직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계엄 사태 1년인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총 집결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년 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에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
국민의힘, 12·3 계엄 사과 표명... "발생 막지 못해 책임 통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 거듭나겠다"며 "국민 편에 서서 내란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의 여당
민주당, '1인1표제' 일각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인1표제'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 후 당헌 개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전략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당헌 수정을 당무위를 4일 열 예정이다.
尹, '계엄 1년' 日 언론 인터뷰서 "위기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윤 전 대통령은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언급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언론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李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서 中-日 갈등 속 韓 역할에 "한쪽 편들기보다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중심을 잡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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