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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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법제처 입법 우수사례 뽑혀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내놓은 여권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소재불명·장기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의 사유로 인해 대리인 승인의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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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석 및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채수근상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우 의장은 먼저 6.25전쟁 기념식 행사 전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조국을 위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기념식을 마친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성은 멈췄지만, 분단의 고통은 여전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 물은 흘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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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다는 것이 이재관의원측의 설명.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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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승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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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PK이어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타운홀미팅 참석해 민생 현안 청취 통합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민 등 약 1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특히 일반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8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만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독려 지시 등으로 PK(부산·경남) 민심잡기에 나선바 있어 이번 호남행이 영·호남 통합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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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與 당권 경쟁 본격화... 유튜브 연일 출연 당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본격적인 당심잡기 경쟁에 나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승패를 가를 핵심인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당심잡기에 집중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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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심사 본격화... 與 "7월 4일까지 처리" 野 "당선축하금 안 돼"
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당선 축하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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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지금이라도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부족과 도덕성 흠결을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묻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나라 살림의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총리직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정운영 능력도 부족해 국민 검증에 실패했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는 자진사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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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 정책제안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운영하던 국민 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25일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모두의 광장을 통해 다음 달 23일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부터 강원·경상·충청·호남 등 4개 권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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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25 75주년 맞아 안보 중요성 강조... "평화가 곧 경제이자 생존"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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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완전자율주행시대 대비…자율주행자동차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준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먼저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읽힌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안전교육의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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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충청 방문... 6·25 행사 참여 후 이장우·김태흠 등 만나 당 개혁 방안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충청 지역을 방문해 대전에서 거행되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앞서 행사 참석 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후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예방한다. 앞서 '5대 개혁안'을 제안한 김 위원장은 이처럼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만나 당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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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 원내대표, 6·25 행사 참석... 순직 채해병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처리를 주도해 현재 특검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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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없이 질의 계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없이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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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내란혐의정권 공공기관 평가…낙하산 기관에 A·B등급”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尹정권과 연계돼 낙하산·알박기 임명 논란 대상이던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이 A·B등급을 받아 성과급까지 수령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맹공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2024년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준비하던 작년 말은 이미 12·3 내란이 발생한 이후였다"며 "평가에 착수한 올 2월은 윤 前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비정상적인 시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일영 의원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가능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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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5년도 국회의장배…청년 토론대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전국 16개 대학 97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대회는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헌법개정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정치양극화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조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예선·준결승은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펼친 후 결승과 시상식은 국회박물관에서 열린다. 토론대회 수상자에겐 국회의장상·국회사무총장상이 수여된다. 여기에 더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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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5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조지연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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