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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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순천대 의대 선정 환영...“동부권 공공혁신지구 조성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천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후속 대책으로 ‘전남 동부권 공공혁신지구’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주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전남 전역에서 소외 없는 완결형 지역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모 과정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서부권과 목포대학교를 향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지역 상생의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주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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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전쟁 돌입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오는 1일 막을 올린다.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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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개각, 공소취소 전격전·경제정책 기조 불변 선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한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2년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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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김승원…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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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약 해지나 해제, 주식 환수 등에 따른 세액 정산 절차도 포함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고 관련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조건을 충족해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성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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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청약통장 가입보다 해지 많아…4년째 순감소”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하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신규 가입은 183만6000좌, 해지는 216만5000좌로 집계됐다. 해지가 신규 가입보다 32만9000좌 많았다.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부터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좌수는 2022년 347만좌, 2023년 320만4000좌, 2024년 363만4000좌, 2025년 314만2000좌였다. 같은 기간 해지좌수는 각각 389만좌, 399만9000좌, 410만5000좌, 335만9000좌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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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가족사진 저가 미끼에 소비자 ‘찰칵’, 결제는 ‘바가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4만9천 원짜리 가족사진을 예약했다가 715만 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글이 올라오며 큰 공분을 샀다.5인 가족이 저가 광고를 보고 촬영을 예약했지만, 모든 촬영이 끝난 뒤 상담실에 들어가서야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초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던 스튜디오 측은 소비자원 신고이야기가 나오자 금액을 500만 원, 다시 400만 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이런 사례가 일부 업체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촬영이 끝나 사실상 되돌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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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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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배재고 특정해 다루는 것 아냐”…국민통합위, 보도 정면 반박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잇따르는 혐오·조롱성 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스타벅스와 배재고 관련 논란을 직접 토론 의제로 삼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국민통합위는 27일 대변인 입장문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의 취지는 특정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표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근 혐오·조롱성 표현으로 학생 등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경계를 놓고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이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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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재제청 요청"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수용 전망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 이후 열흘만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관례를 깨고 선조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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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부 불법 조업 강경 대응 방침 재확인... "어느 나라 선박이든 철저 단속…예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불법 조업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가안보실로부터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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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결의문서 ‘국방·치안’ 강화 방향 역설... "대여 투쟁 민생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연찬회 결의문에서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방 외교와 사회적 치안 강화 방침을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 '2026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조지연·박상웅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에서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등의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남은 건 우리 역량을 최대한 모아 국민께 드린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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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9월 1일 새 출발... 김민석 고정 출연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민주당 TV'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널을 확대 개편하고 9월 1일 오전 7시부터 1부·2부에 걸쳐 주요 현안과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소개한다고 밝혔다.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주 5일 정규 편성에 나설 예정이다.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김민석 대표는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고정 출연하며 직접 국민, 당원들과 소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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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내 갈등 중재... "부모끼리 얘기 달라도 집 잘되기 위한 것"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이견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 직전에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부모끼리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집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당내 투톱인 두 사람의 당무 방향성이 이견을 나타내고 계파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대해 궁극적으로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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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 단합’ 결의에도 ‘석청갈등’은 여전... 김대표 워크숍 발언에 '친청'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단합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27~28일 마무리했으나 전당대회 기간부터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른바 ‘석청갈등’은 여전한 모양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통합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는데 중도와 외연 확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 전 대표를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고 언급했다.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올렸다.김 대표 측에서도 정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여진은 28일 최고위에서도 이어졌다.친청계 한민수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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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적용 속도전 선택... 靑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즉시 적용"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속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반발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청와대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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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워크숍·연찬회 마무리하고 정국 복귀... 내부 결속 단합 결의문 채택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원 워크숍 및 연찬회를 28일 마무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국정운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국민의힘도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 보고 후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 후 정기국회 주요 정책 및 비전 제시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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