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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 지선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든든한 기둥"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고 평했다.앞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교흥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 의원들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새 처장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기우종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박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
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여야, 대미투자특위 입법 논의 재개... 특별법 9일 의결 목표 여야가 4일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재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여러 쟁점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청년보수단체 인사들 지선 인재로 영입… "따뜻한 보수 회복"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보수 단체 인사들을 연이어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범석(27)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철규(28)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승연(35) 씨, 강아라(37)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28)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
정청래, 조희대 거취 압박...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사퇴도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거취 압박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李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비판... ‘돈 준 사실 없어’ 김성태 녹취 보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의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게시했다.보도에서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제기 나란히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기간' 운영... "현장 혼란 최소화"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특히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신남방 경제 중심 완성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통합법을 이끈 신정훈 위원장이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신 의원은 “통합법 통과는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중앙 지시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준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신정훈 의원은 3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입후보 입장을 광주 영령들에게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위원장은 지난 1일 통합특별법 통과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전남도청 이전 반대 현장에서부터 통합 필요성을 외쳐 온 사람으로서 벅찬 책임감을 느낀다
전진숙, 교제폭력까지 포괄…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생긴 폭력을 사각지대 없는 상태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안양여성의전화·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의 현장 단체가 함께 동참했다.전진숙 의원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단지 교제했다는 이유로 일상을 위협받고 목숨까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한국노총,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투입 노사 갈등' 등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 발맞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 의원)이 AI 시대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국회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의 주최로 3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가 ‘AI 기본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인공지능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 '한동훈 대구동행' 의원들 윤리위 제소... 계파 갈등 계속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적시된 의원은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 등이다.이 위원장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이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원외 당
민주당,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추진... "매주 본회의 개최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한 바 있다.한
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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