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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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예산 언박싱' 주재… 내년도 지원사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하며 내년도 시행될 주요 청년지원 사업을 공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는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부처별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며 각 부처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 등 자유 토의 시간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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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이재명 정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발표,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주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이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문해 왔다. 특히 중국보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채산성이 악화된 여수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공장의 요금을 수도권 대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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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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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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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기국회 앞두고 대여 공세 본격화 예고... "정기국회서 실상 고발" "하나 돼 싸우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연찬회에서 내부 결속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여 공세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경기도 일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난 1년은 파괴와 해체의 1년이었다"며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도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일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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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주재... "수도권 집중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이틀 연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소통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협력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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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서 李대통령 추진 '입법·예산' 지원 총력전 예고… "대개혁·대전환·대투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7일 자체 워크숍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대도약'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심사 총력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으는 단결과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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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네팔 홍수 관련 긴급점검회의 주재… 與오찬 일정도 순연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인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또 오는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했다.한편 전날 네팔 중북부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41명을 포함해 403명이 실종된 상태다.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신속대응팀을 꾸려 현지로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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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 탄천 활용 방안 제안에 "탄천은 탄천·용산은 용산대로 주거 활용방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 공급 활용 제안에 대책과 관련해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이는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민주당에서 용산공원 활용 방안 정책을 제기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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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선거무효소송 제기...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 122건을 제기했으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이에 국민의힘은 후속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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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중기부 부정수급 환수대상액 중앙부처 중 1위...환수율 12.7% 불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은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부정수급 관리부실을 질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청이 형사 입건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 규모는 총 9,0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경찰 수사 대상자 1,081 명 중 86% 에 달하는 930명은 브로커 개입을 통한 허위 보조금 편취 건이었다 .또한 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총 환수대상액 507억9500만 원, 5만1939 건 중 중기부 소관 사업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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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1박2일 워크숍·연찬회 돌입... 내부 단합 열올리기
여야가 내달 정기국회에 앞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먼저 김민석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단체 행사를 갖게 되는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정국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정기국회 입법 과제들을 선별하고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거시적 전략 수립까지 이어간다.2일차에는 청와대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 참석도 예정돼 있다.국민의힘도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연찬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전략 수립에 나선다.첫날 '인공지능 국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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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앵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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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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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법사위 합의 처리… 檢수사권 공방 2라운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와 관련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지난 70년은 굉장히 오욕의 역사"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는 협조했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검찰 수사권에 대한 2차 공방을 예고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검찰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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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26일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중 특검보 5명이 선발되며 이후인 내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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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대통령에 인요한 적십자회장 인준 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을 위한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나고 김 대표가 별도의 자리에서 인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서 24일 심사를 통해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이 대통령의 인준이 완료되면 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그러나 인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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