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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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국고미술협회 정기총회 참석... “고미술 가치 보존과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54년 동안 K-컬처의 뿌리를 지켜온 한국고미술협회 제56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고미술의 가치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1일 임 의원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담은 고미술품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인의 감성을 새롭게 자극하는 살아 있는 문화”라며, 고미술이 K-컬처의 중요한 근간임을 밝혔다.그러나 최근 경제 불황의 여파로 미술품 시장이 위축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국 고미술협회 회원들이 소장한 귀중한 유물들이 국제 시장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문체위 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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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1절 맞아 "국가 헌신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3·1절인 1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 혁명의 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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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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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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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KTX·SRT 시범 교차운행 맞춰 동탄역 스크린도어 개량 추진 점검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은 지난 26일 KTX·SRT 통합에 따른 동탄역 좌석난 해소와 향후 증차를 위한 기반 사업인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개량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동탄역은 KTX-1 등 다양한 차종 운행에 대응하기 위한 승강장 설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탄역 스크린도어는 SRT 차량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KTX-1 등 일부 열차의 출입문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시범 운행 기간에는 KTX가 동탄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전 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모든 차종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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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례신사선 등 멈춰있는 서울 철도…이젠 달려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수년째 공사비 부족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GTX-C·서울서부선·강북횡단선·위례신사선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상화 해법을 찾는 새로운 토론의 장이 열렸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멈춰있는 민자 SOC 신속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KDI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전현희 의원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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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세외수입 체납자 은닉 재산…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
국회 행안위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 처분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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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미래 북극항로 시대, 안전과 기술로 부산이 주도"…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2월 27일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으나, 그동안의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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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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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현대車 새만금 투자협약식 참석...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전북 새만금 지역에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 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선 "앞으로 이곳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는 학습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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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으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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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당 지도부 '결단' 압박... "이제 결론 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결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란 제목의 글에서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온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월 20일 장동혁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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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탈당 3년여 만에 민주당 복귀…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브리핑했다.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원에 무죄 판결 등을 거쳐 3년여 만에 복귀를 알리면서 일선 복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는 당장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대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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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요구' TK 통합법과 부동산거래법·도정법 연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7일 "2월 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을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TK행정통합법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경우 연계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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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TK 통합법 처리 국민의힘 요구에 "사과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보수의 상징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대구는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 후 이날 2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 추진 의견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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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외화 차입·채권발행 등…조달 다변화 국민연금법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환 수급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670억 달러에서 작년 1403억 달러로 2.1배 늘어났다. 주요국 순위도 10위에서 7위로 올랐다. 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 역시 2.3%에서 7.5%로 3배 넘게 늘어 순위가 32위에서 4위로 크게 올랐다.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지난해 457억 달러로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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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TK 통합법' 처리 법사위 개최 제안... “지역 의원 찬성 의견 확인"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를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법안 추진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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