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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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오늘 특검보 추천 출범 속도… 이번 주 검경 파견 절차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오후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 후 오늘 중 대통령실로 10명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 파견을 받는 등 이번 주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화한다.앞서 이 특검은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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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 실종사건 관련 ‘보완수사권’ 공세 재개... "경찰이 마음대로… 폐지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사건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허위 종결 처리 논란이 제기된 것을 매개로 대여 공세를 재개했다.25일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과 관련, 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과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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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내 의원들에 ‘민감 현안’ 내부 입단속... 민심 위기감 속 신중 발언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소속 의원 텔레그램을 통해 "민감한 시기니까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비상한 시기라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 선거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라며 다소 묵직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관련해 경찰관 개인 일탈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데 따른 주의로 풀이된다.실제 최근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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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7년 예산안 협의회 개최... "적극재정 통한 대도약 뒷받침에 주력"
내년도 정부 예산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이벤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을 기조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일주일여 앞둔 25일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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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ㆍ보전ㆍ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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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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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종료 ‘尹부부’ 포함 58명 기소·150명 이첩… 46건은 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직접 브리핑했다.먼저 이번 수사기간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이중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하며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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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에 ‘용산공원 활용’ 대화 참여 촉구... "청년 위해 토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가 검토중인 용산공원 주택 활용 방안과 관련한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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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첫 만남서 협치 공감대... "대화 다리 놓자" "정부 함께 견제 힘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며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협치의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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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국힘 “문제 없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거듭 확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홍 수석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제청 과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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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사대회 축사 통해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 당부... "역할 막중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행사에 축사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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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의결 27일로 연기... “진정성 왜곡돼”
국민의힘이 24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연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지도부는 해당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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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野 대화 ‘통합 추진단’ 설치 지시… "전방위 연대 시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여야 대화의 다리르가 될 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대통합 추진단'은 4선의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에는 진보 연대 분과,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 분과가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무산된 혁신당과의 통합에 진전을 이룰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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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운항시각 준수 여부 매년 평가·공개하는 항공사업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은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등의 신규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공항 슬롯은 항공사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도록 배정받는 운항시각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시각을 배분하거나 조정하고,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운항시각 조정기준은 항공사가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배분받은 슬롯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 같은 운항기간의 동일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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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임시 사무실서 업무 돌입... 특검팀 인선 후 내달초 본수사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4일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선관위 특검법에 의거해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지난 18일 임명돼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되는 이태한 특검은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는대로 늦어도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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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의결 시도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선택에 의거 전체적으로 재선출하기 위한 직선제 방식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 의결을 시도한다고 전했다.이 제도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쇄신안 과정에서 추진 중이며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당협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진행돼 왔다.비 당권파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총의로 확인했으나 의결권이 있는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와 뜻을 같이해 의결 가능성이 점쳐진다.이 경우 당은 또 한차례 계파간 내홍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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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장동혁·이준석 대표 등 野 지도부와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취임 후 상견례를 갖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이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차례로 만나 원내 협력에 나선다.야당 지도부 예방 일정을 마친 뒤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지난 22일 입적한 명진스님의 빈소를 조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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