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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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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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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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야당 시장불안 선동…환율 위한 국민연금동원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했던 국민연금 동원론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정책협의는 말 그대로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 노후자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구조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최대 외환 실수요자이자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초대형 기금인 만큼 환율 변동성이 연금수익률과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쉽게 풀이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연금의 정책협력은 국민 노후 자금 위험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인데, 정치권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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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정황…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1일 각종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은수 부대변인은 "최근 틱톡(Tiktok)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 '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올려두고 활동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서면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 계정을 활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하며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 가짜 계정에서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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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사태 1년 앞두고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된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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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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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尹 사과 논쟁’에 “관계 정리해야 야권 혁신 경쟁 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문제로 당내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빨리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시라. 그래야 야권의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여당은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시는 위법한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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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종료 앞두고 추가특검 검토 나선 與... "진실 접근 제약... 미진한 부분 보충"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별검사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말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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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유지... 최고위원 지선출마 3명만 사퇴해 비대위 전환없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1일 지도부에서 사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에서 사임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장(전현희) 및 경기도지사(한준호·김병주) 선거에 출마를 예고했다. 당초 출마를 검토했던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의 경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에 남았다. 9명으로 구성된 정청래 지도부는 당헌·당규상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지만 3명만 이탈하면서 현 정 대표 체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음 달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3명의 빈자리도 메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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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 사태 사과 두고 이견... 양향자, 최고위서 "계엄반성" 장동혁은 '침묵'
국민의힘이 오는 3일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이견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1년이 되는 날 우리 지도부도 출범 100일을 맞는다. 새 지도부의 사명은 당의 재건과 외연 확대였다. 그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시작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었다"며 "혹여 아직도 1년 전 12월 3일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당 지도부를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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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 강한 우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은 12월 1일 국민의 ’ 일할 자유 ‘ 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번 반도체특별법에는 지원 기본계획 설립부터 기금조성 , 세제 · 보조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 모두 박 의원이 지난해 최초 대표발의한 이른바 '스트롱 K- 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해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합의 통과시킨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 · 개발 (R&D)인력의 주 52 시간 근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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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오늘 최종 담판... '쟁점 예산 등' 협상 막판 진통
여야가 1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1일 협의 재개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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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서 지역 민생회복 국민대회 이어가... 내일 용인서 최종 여론전
국민의힘이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부산·울산,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춘천에 이어 열리는 지역 순회 행사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마지막 국민대회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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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 대상 '1인1표제' 토론회… 대의원 역할 등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 1표제 도입 의미와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의원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TF는 중앙위원, 시도당위원장 등을 통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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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12·29 여객기 및 사회적 참사…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달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이태원·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연말연시 특정 날짜에 고통이 반복되는 기념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기념일 반응이란 사고·재난 이후 특정 날짜·계절·시간이 다시 돌아올 때 슬픔·불안·분노·신체 증상 등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재해 등을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정상적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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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박성재, 작년 尹탄핵대회 불법 사찰…영장 재청구해야”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당의 집회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는 지난해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나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성재가 조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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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특검 미진, 추가특검 등 방향 검토…내란재판부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0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관련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및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특검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시간의 문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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