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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극심한 진통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 원내수석도 “예산안은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
구자근 의원,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與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국힘 "판사 협박·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였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
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힘들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걱정도 커져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한다.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李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신설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여야, 외통위서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합의 의결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됐다.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심사 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장동혁, 당내 '계엄사과' 요구에 고심... "여러 의견·상황 감안해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고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질문에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도 있고 영장의 기각·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지금 맞이하는 여러 상황과 대여 투쟁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국,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가세... "인사로 법관통제 의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에 폐지 안건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면서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개인정보위원회 '나무위키 고발'에 수사 촉구... "실소유주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운영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의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정청래, 김용현 변호인 법관 모욕논란에 "국가 근간 흔들어…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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