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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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첫 고위당정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 열린 자리다.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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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하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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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해결책 만드는 당정청”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아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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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국회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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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웅래 무죄에 "검찰, 조작으로 생사람 잡았다"…한동훈 "李 공소취소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건 야만"이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당내 화살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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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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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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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주장에 "구체적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통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에 대해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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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변호인은 1심에서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고,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1심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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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패트 단축법' 통과에 환영... "일이 신속히 돌아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 단축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법안 통과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을 링크하며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법안은 기존 최장 330일이 소요됐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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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진행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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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훈련 축소 비판' 野 겨냥 "안보 불안 선동 장사"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안보 불안 선동"이라면서 역으로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외교를 안보 포기로 몰고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위험한 거짓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안보 불안 장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안보를 자신들의 가짜 프레임, 공포 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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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 무더기 중징계'에 구주류도 물음표... "민주당 도와주고 있다" "중징계 재고해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두고 여파가 확산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4명에 대해 전원 '당원권 정지'라는 무거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의 경우 징계 기간이 2028년 4월 예정된 총선을 넘어서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해졌다.특히 이번 징계를 기점으로 그간 비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구주류로 확산되고 있다.구주류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됐던 5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리더십에 기반해서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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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대통령 ‘페이스메이커 외교’ 지원 대응... "연내 주요국 방문 정당 외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으로 꺼내든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정당 외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외교와 달리 (미국)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페이스메이커 외교는 지난해 8월 한·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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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종훈 대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복구에 필요한 일손 보탤 것"
진보당(대표 김종훈)은 8월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다.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 전희영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및 경남도당 당원들은 장화와 작업복 차림으로 이날 오전 9시 거제시 구조라해수욕장과 거제고현시장 인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고 피해 시설을 정리하는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지도부는 복구작업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김종훈 대표는 “지금 수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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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방침 ‘스톱’... 당내 반발 거세 내홍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추진하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후 재선출 방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지도부는 20일 저녁까지 거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격론이 벌어지는 등 공개 반발이 확산되면서 방침을 보류키로 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원내 지도부는 의총을 재차 열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를 최고위에 공유하고, 다음 최고위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반대 의원들이 늘고 있어 의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다만 해당 안건이 결국 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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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릉서 최고위 열고 당 지역 민심 청취 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임기 초반을 지역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21일 강원도 강릉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강릉시청에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첫 당선된 김중남 강릉시장이 함께한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광역시청을 찾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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