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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실 “李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내건 만큼 이번 행사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국회 재석 60명 미출석시 필리버스터 중단... 與, 국회법 개정안 4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4일 처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범여권 쟁점 법안 저지를 위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예산안 법정 시한내 전격 합의에 "민생예산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으로 처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한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양해해달라"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
정청래, 美대사대리 접견... "차돌 같은 동맹" "전략산업 협력확대 시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하며 "경제성장과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이며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 같은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대사대리는 "한국이 아주 강력한 모범 동맹인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조선업, 반도체, 핵추진 잠수함 등을 언급하며 "전략적인 산업에 있어 양국의 협력이 더 확대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야권 일각 ‘자체 핵무장론’ 제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대응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A씨의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삼자 입장
여야, 예산안 마감날 맞춰 전격 합의... 5년만 법정시한 준수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조율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날을 넘겨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 국힘 반발 이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
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3가지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들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통과의 명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특성 살린 통합관리…법제정 토론회 연다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김주영·노종면·모경종·박선원·박정·박찬대·유동수(인천 계양구갑)·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국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쥐어짜는 세금독재 멈춰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일동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관세여파·좌파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면서 이미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했는데 더불
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돼 지난 28일 문체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이 규정돼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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