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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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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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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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관계가 급속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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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 센 상법' 통과에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기업 엑소더스 시간문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이른바 '더 센 상법(상법 추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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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野반발 속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 표명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추가 개정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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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국행 비행기서 '깜짝 간담회'… 한미정상회담 등 다양한 현안 질의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없이 약 50분간 취재진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논의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차례로 되딮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23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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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로…사각지대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키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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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대학생 대상 국회의정연수원 아카데미 개최한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제1차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신설됐는데 작년까지 총 5183명이 수료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국가재정 이해 ▲의회외교활동 소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는 일방적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토론 중점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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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상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오늘 종료 후 與 주도 표결
국회는 25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상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어서 오전 토론 종결이 이뤄지면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우선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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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워싱턴 도착… 오늘 밤 '한미정상회담' 개최
미국·일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나선다. 이중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방미중 핵심 일정이 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이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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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스마트제조 전환 세제지원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의원은 8월 25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아가는 지능형공장을 말한다 . 최근 AI 의 제조업 활용과 확산을 앞두고 스마트공장 전환은 AX 전환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4 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 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도입은 85.7% 로 높으나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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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어게인 세력 국민의힘 지도부로…‘국민의적’ 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대표 결선이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돼버린 지가 참 오래됐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그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며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 계엄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또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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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존중 사회 향한 커다란 한 걸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혜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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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추가발생”
더불어민주당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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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경 첫 테이프를 끊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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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도쿄로 출발…3박 6일 순방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붉은색의 넥타이 차림으로,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정장을 입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잘 다녀오시라"며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차석도 서울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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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하나로마트 가능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행안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NH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이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농어촌 주민은 사용처 부족으로 되레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그 당시 하나로마트 총 2208개 가운데 단 121곳만 이용이 가능해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단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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