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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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집권 2년차 공직기강 다지기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주요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기관 장관회의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날도 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무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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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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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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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보회의서 공직기강 확립 강조... "중단없는 개혁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에서 먼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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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신민식 신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울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면담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울산 지역 유치 방안과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울산혁신도시가 조성된 중구를 중심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울산 중구 혁신도시에는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박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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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해저광물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은 석유·가스 개발에 사용한 해양시설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나 해상풍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 의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현행법에서는 해저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종료되면 관련 해양시설을 원칙적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의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서도 기존 해양시설의 철거 여부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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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지방선거 소청 기각에 법원 소송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대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서울·경기·인천 세 개 지역의 광역단체장·광역비례 선거, 서울 송파구 내 4개 선거구의 송파구청장·구의원 및 서울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선거 소송 제기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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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지속… "책임묻겠다" 탄핵추진 가능성은 낮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공세가 20일 계속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민석 대표도 전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다만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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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용산 캠프킴 부지 녹지기준 완화' 법안 공감대... 2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여야가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여야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다만 이 법안은 최근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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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내선 운항계획 ‘툭하면 변경’… 올해 7월까지 슬롯변경 7만 여 건 돌파
항공사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도록 배정받는 ‘슬롯’의 변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슬롯 변경내역’을 분석한자료에서 슬롯반납 및 변경건수는 2022년 16만5315건에서 2024년 6만361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8만18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875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변경 건수의 97%에 달하는 등 슬롯 변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5년 운항계획이 1,000편 이상 제출된 노선을 대상으로 최초 운항계획 대비 슬롯 사용률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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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당협위 전체 물갈이 기로... 국민의힘, 선출 방식 변경 문제 최고위 논의
국민의힘이 20일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견이 오가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전국 당협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당원 투표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선출하는 방안 등을 예고했다.전국 지역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은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임기를 자동 연장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이 결정될 경우 의총에서 공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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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열고 현역의원 4인 징계 여부 결정 전망... 당 내홍 불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20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를 재개한다.바로 이틀 전인 18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이뤄진 만큼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두 달여간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징계 정치’로 당내 혼란이 거듭되어 왔다.이 때문에 이날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당내 갈등은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삼아 법원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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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해찬·김근태 묘역 참배… 국회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20일 고(故) 이해찬 전 총리·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묘역을 잇달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먼저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이 전 총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김 대표는 이 전 총리와 서울대 사회학과·학생운동권 선후배 사이로 평소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김 대표는 이어 역시 민주화 운동 선배인 김 전 장관 묘역을 방문한다.이후 국회로 이동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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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대 후보 3인 초청해 단합 도모... "세 사람 모두 주역…함께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와 함께 경쟁에 나섰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단합을 도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며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세 사람에게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있는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끝까지 정 의원과 송 의원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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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패스트트랙 단축법 표결·특별감찰관 선출안 상정
지난달 회기 종료로 미뤄진 ‘패스트트랙 단축’ 안건에 대한 표결이 20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크게 단축된다.아울러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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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中 왕이 부장 접견… 종전 다자논의·북미대화 등 외교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20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왕이 부장과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외교 정세 현안을 논의한다.특히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거론한 바 있어 이와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연일 대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동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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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2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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