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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1인1표제' 놓고 일부 이견... 최종결정 일주일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1주일 미룬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룰 당심 반영 비율 상향 움직임에 "확정된 것 아냐“ 국민의힘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아직 당심 비율을 올리는 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당 대표도 이 부분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거나 보고 받은 점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대통령 순방 후 차질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광훈, 기자회견 자청해 혐의 거듭 부인... 경찰은 유튜버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전 목사의 측근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재소했다.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으로
국회, 예결위 '소소위' 절차 돌입... 여야 쟁점예산 막판 줄다리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소소위를 통해 이견차가 큰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마지막 조율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李대통령, G20 마치고 튀르키예로 이동... 올해 다자외교 사실상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과 주요 일정을 소화하고 이번 순방 기간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을 거쳐 방문을 마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회원국 자격으로 22∼23일 열린 3개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취임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필두로 유엔총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까지 이어진 이 대통령의 올해 첫 다자외교는 사살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2025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 열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로 지역과 기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술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발족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국내외 약 7700개의 도서관·학술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회장단·이사·감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협의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해 지식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번 이사회에선 내년 충
전용기 의원, 동탄 지역거점병원…고려대 의료원 유치 환영 민주당 전용기 (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21일 화성시 동탄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님과 LH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요번 사업은 의료시설과 주상복합 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됐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용기 의원은
최민희 의원 “ 쿠팡, 4천500명 고객 정보 유출…12일 동안 몰라” 20일 쿠팡은 4536개 고객 계정 프로필에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비정상 접속으로 노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정보 침해사고가 실제 발생한 12일 동안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상 아닌 접속이 이달 6일 18시 38분경 최초 발생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은 12일이 지난 18일 22시 52분에야 처음으로 비정상 접근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인 19일 21시 35분 KISA에 정보 침해사고 사항을 보고했다. 쿠팡의 내부 조사 결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황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지하안전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
金총리, 여객선 좌초 대응해 해양사고 예방태세 점검... "비상 대응태세 철저히" 최근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여객안전관리 및 해상교통 관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 대응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된 후에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말씀주신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
與, '지선 출마' 앞두고 지도부 대폭 교체 예고... 최고위원 줄사퇴 전망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도부 재편이 예상된다. 민주당 당헌 기준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최소 3명, 최대 6명이 출마할 것을 점쳐진다. 이중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우선적으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경쟁에 나설 것으로 일찍이 거론된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퇴 시점을 언제 잡을지 결단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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