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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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당, 정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 "공급속도 집중"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발맞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협력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간담회 후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라든지 앞으로 전월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금융 문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날 예정된 정부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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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관위 소청 기각에 "셀프 면죄…소송으로 다시 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을 두고 소송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잔 게 소청이었다"며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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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AI 오픈소스 협력 간담회 개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리눅스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오픈소스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오픈소스·오픈웨이트 전략을 활용해 미·중 중심의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짐 젬린 리눅스 재단 사무총장, 전원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조성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인 실장은 2035년 이후 휴머노이드 보급 확대 등에 따라 AI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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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현재 적용 행태가 상속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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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 신도시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국민의힘이 최근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13일 현장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뉴홈'은 공공 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본 청약을 앞두고 바뀌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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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공급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의 경우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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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법소원 예고... 이르면 이번 주 진행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는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라며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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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틸 美 대사와 첫 대면… 4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첫 대면을 갖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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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관련 “국힘에 발목... 양심 있다면 내일 처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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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친한계 겨냥 강경 비판... "당 분열시키는 사람들 없어져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한계 당내 의원들을 겨냥해 총선 배제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 밖의 특정인'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서도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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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협위원장 대폭 인사 교체 예고... "與와 안 싸우고 공천에만 관심 당협위원장 교체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재가동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전국 각 지역 조직 거점 역할을 하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거 물갈이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제 개혁 방안"이라고 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면서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규모 교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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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훈련 앞두고 탄도미사일 또 발사... 자체 성능 시험 가능성도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둔 가운데 북한이 12일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미사일이 700km 이상 비행한 것을 확인했으며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이번 미상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6일 만의 발사가 된다.일반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등에 앞서 북한이 항의성 도발을 해온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자체 무기 성능 테스트를 위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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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후보 3인 마지막 TV토론… 현안 놓고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이상 기호순)가 12일 SBS 주관으로 진행되는 TV토론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TV토론이라는 점에서 세 후보는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및 수도권의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이날 토론이 승부의 향방을 가를 시점으로 점쳐진다.민주당은 전날 호남 권리당원 투표 개시에 이어 이날부터 서울·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도 돌입해 각각 15일, 16일 지역별 순회경선 때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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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SMR·핵융합 비롯 '7대 첨단기술'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7대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SMR 선박과 양자컴퓨터, 달 궤도선 등 첨단기술 모형 전시도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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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일 본회의 제안… "합의된 민생법안은 처리 협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공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20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합의한 민생 법안은 충분히 협조해서 당연히 통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법안에 대해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된 거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 다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했던 법안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아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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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승부처' 호남 투표 돌입… 후보 3인 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및 서울·경기의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기호순)가 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출근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민석이 광주, 전남, 전북의 미래, 국정 성공, 총선 승리, 그리고 호남 발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서 "든든한 당 대표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당도 정부도 안정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광주교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뒤 전남 광양으로 이동해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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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에 재검표 촉구... "시간 끌기 선관위 개혁도 정략적으로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한다"고 지적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이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니 재검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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