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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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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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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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한 빌 게이츠 접견... SMR 미래산업 등 의견 나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재단을 통해 각종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만남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래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을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게이츠 이사장이 "땡큐"라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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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한국기업 지분획득 검토' 보도 "사실무근... 기업에도 확인"
대통령실이 21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처럼)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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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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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선출… 秋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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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뜻을 모은 검찰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9월 안으로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결론 낸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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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 요미우리 인터뷰...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요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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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당내 TF 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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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전 합의 '불공정 논란'에 반발...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국민의힘이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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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 野 쟁점 법안 2차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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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 "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에서 이날 열리는 특위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최고위원,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당시 호남발전특위를 설치, 특위 결정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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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초청 만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안 추석전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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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겐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코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지방세 1.4% 제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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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부남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양의원은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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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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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정부 노력 지워선 안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협력 및 한국 원자력의 미국 진출 방안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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