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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힘 지도부, 이승만 영화 시사회 참석... 장동혁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 위에 세워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 외교 40년 :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며 보수 집결을 위한 행보를 연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암울한 일제 강점기 국제 정세의 판도를 꿰뚫어 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 투쟁은 대한민국 탄생의 마중물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과 구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선대의 도전과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뤘듯이 국민의
민주당, ‘1인1표제’ 당내 논란 제기 일축... 정청래 "반대 의원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말한다"며 "국회의원 중 1인 1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가 잡혔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 1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할 중앙위를 일주일 미룬 데 대해서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 임금체불 법적 처벌 강화 추진... "징역 3년→5년 근로기준법 연내 처리" 당정이 26일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與, 관세협상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으며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개혁진보4당,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與, 재난재해대책 특위 발대식... 대응 매뉴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재난·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될 대응 매뉴얼에는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7∼8월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와 관련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이 매뉴얼에 담길 전망이다.
李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국내 현안 대응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이끌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이번 순방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광주·전남, 청정에너지 중심…5특3극 핵심거점 우뚝선다” 24일 전남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1순위 후보지로 뽑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일 안도걸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성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큰 결실이라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태양 내부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 반응을 구현하고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전략 연구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 고갈 위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붕괴위험지역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
박정훈 의원 “카트·캐디강요 등…골프장 4대갑질 드디어 고친다”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 참여했다. 이처럼 개정 촉구는 지난 3월 열린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현행 약관은 소비자 불만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22년 일부 개정됐지만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조항만으론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카트·캐디 강권 ▲4인 플레이 강제 ▲그늘집 비싼 가격 ▲우천 취소 기준과 같은 주요 민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되레 더 커졌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고발의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놓고 줄다리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예결소위를 열어 82억5천100만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하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 처리했다.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힘 지도부 ‘박정희 생가’ 방문...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 일"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중도 행보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위법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 등이 근절될 것이란 TF의 설명이다. 아울러 TF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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