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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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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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28일 출판기념회 개최… ‘광주·전남 통합’ 비전 제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의 대전환을 향한 신 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시·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미래, ‘통합’에서 답을 찾다’ 신 위원장의 새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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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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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동학농민혁명 서훈 공백,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한 독립운동사적 재평가와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안호영·강준현·민형배·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원회(위원장 임오경)와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와 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서훈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임오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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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값 잡기 관련 정책 연장선에서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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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의총 재소집 요구 "尹어게인 노선 맞는지 토론해야"
국민의힘 초·재선 소장파 주축 모임 '대안과 미래'가 24일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 거부와 관련해 당 노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성권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과 미래 정례 조찬모임을 한 뒤 "의총 토론 이후에는 의원들이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결론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에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윤어게인'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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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로 통과… 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법사위에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행정통합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명분으로 민주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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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에 대미특별법·통합특별법 협조 촉구... "매국 행위... 미래 망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자 매국 행위이며,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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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추진 중단 촉구... "본회의 처리 멈춰야"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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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권창영 종합특검 요청 특검보 4명 임명… 최장 170일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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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마무리 수순… 내달 초 예비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4일 6·3 지방선거 출사표를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먼저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참석했다.경남 지역 면접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단독 예비후보로 참석했다.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은 어제부터 시작돼 이날로 마무리 후 다음 달 초순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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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의인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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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조은석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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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금품 의혹' 임종성 피의자 재소환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24일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임 전 의원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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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청래 행정통합법 회동제안에 "진정성 있으려면 법안처리부터 중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 제안과 관련해 난색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헤 ,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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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추진... 국힘 필버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돼 이날 오전 법사위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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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2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이어진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판가름 나게 되는데 당은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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