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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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 잇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정책 방향성에 대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다만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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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나경원,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 평가 이견... "부실과 선거조작 별개" "부실이 쌓이면 부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 11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과잉 대처를 경계한 듯 연일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 선거 의혹을 별개로 보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윤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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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이전 재확인
취임 후 국토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세종 집무실 이전 의지를 11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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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당부에 "법령 재개정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대응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후속 대응 일환으로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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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김용현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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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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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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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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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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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회의서 “속도전 넘어 전격전”... 1년 골든타임 총력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각 부처와 담당자들에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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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율 '표본조사' 도입 검토… 공개주기도 2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조사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투표율 오입력' 관련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선관위는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투표율 조사 방식 변경을 제안했는데 그간 이뤄진 전수조사 방식 대신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선관위는 또 투표율 공개주기도 현행 1시간 단위에서 2시간 단위로 바꾸고 오류 발생과 수정 등에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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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하우스 논란’ 황희 의원 "깊이 사과"... 野 "모범 보여라" 맹공
폐기되는 버스를 활용해 청년에 공급하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잇따른 비판에 대해 10일 사과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해당 발언 이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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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 속도... 40명 안팎 예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이와 관련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간 특검은 기소 성과 미비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다음날인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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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성과 빛났다...주철현 의원 "전라선 주말 좌석 2,510석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KTX와 SRT의 통합 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로 여수를 비롯한 전라선 동부권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고속철도 분리 운영의 구조적 모순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철도노조 등과 발을 맞춰 '고속철도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철도 통합에 따른 차량 운용 효율화로 오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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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서 재검표 시기·방식 놓고 충돌… 與 "서둘러야" 野 "특검 연계해야"
여야가 10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향후 이뤄질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관련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하자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올림픽공원 시위) 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추후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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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상호 춘추관장 사의 표명… 참모진 추가 개편 가속화되나
청와대 언론 업무 총괄 역할을 해온 김상호 춘추관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관장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직중이던 2017년부터 근거리에서 줄곧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곧바로 초대 춘추관장으로서 1년여간 근무를 이어왔다.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의사가 명확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청와대의 참모진 추가 인선 작업이 본격화 될지도 눈길이 쏠린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수석급 참모 5명을 교체한 이후 일부 비서관에 대해서도 교체 인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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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정책 대여 공세 나선 국힘에 "尹정부·吳시정·국힘 무능이 공급 절벽 주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책 비판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이슈에 대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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