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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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에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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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 상표권 2조 1500억원...1위 LG·2위 SK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는 작년에도 늘어나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상표권 사용료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 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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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지율 하락에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있다"
<article id="articleWrap" class="article-wrap01 article-font3"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 inherit; position: relative; max-width: 720px;">대통령실이 18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혹은 편지나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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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복절 기념사’ 논란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역사 쿠데타 지속"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가도록 하겠다"며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다"며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매국노인가"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폄훼하는 자들 모두 오늘날의 매국노"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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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등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밀렸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법·양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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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복당 신청 정치복귀 ‘초읽기’... 조기 전대 속도 20∼21일 全당원 투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복당 신청으로 본격적인 정치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복당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내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 전 대표 복당을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오는 20∼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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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산업의 쌀 철강…엎친 데 덮쳐 특단 대책 절실해”
국회 산업통상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탈탄소 전환을 추진키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法을 14일 내놓았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산업의 쌀) 철강 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중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이다. 또한 전통산업을 넘어 차세대 원자력·우주항공·첨단로봇·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용 소재 공급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런데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침체·외국산급증·글로벌공급과잉·보호무역주의확산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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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케데헌' 언급한 李대통령... "K콘텐츠 세계 확산 전략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최근 크게 흥행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콘텐츠 확산 전략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흥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 K-문화 강국을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K-팝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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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을지국무회의 주재...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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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11인 오늘 첫 TV 토론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첫 방송토론회가 18일 열린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오전에는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박홍준·손수조·우재준 후보의 토론회가 먼저 열린다. 한편 국민의힘은 19일 당 대표 후보자를 마지막 3차 방송토론회 후 20~21일 선거인단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당 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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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DJ 서거 16주기 행사 참석... 조국은 별도 참배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외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사면돼 활동에 들어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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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후 중국 특사단 파견도 검토… 미·중 관계 다잡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25일을 전후해 중국 특사단 파견도 준비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중수교일(24일) 등의 일정을 고려해 특사단 방중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사단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사단은 면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 파견은 한미정상회담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역시 병행하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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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다중이용시설 개선에…행안부 특별국비 3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동작구갑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 국비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환경개선 및 재난 안전 인프라 확충에 사용된다. 확정된 예산은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환경 개선 7억원 △사육신역사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8억원 △노량진 근린공원(용마산) 노후 테크 보수 5억원 △제설취약구간 자동도로열선 설치(노량진1동·상도3동) 2억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대방동) 등 내진 보강 8억 원 등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는 보수·보강으로 그동안 제기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육신역사공원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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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2025 상반기 행안부 특교 9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지난 14일, 팽성읍 마을주민들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도로공사 사업에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그간 팽성읍 주민들은 불편한 교통 환경과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불편해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신대리는 마을회관과 다목적회관이 인접해있으며, 평택시 내에서도 어르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그 어느 곳보다 안전 확보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이병진 의원이 확보한 특교로 팽성읍 신대리(소로 1-2호선) 일대의 도로가 확ㆍ포장돼 그간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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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권 의대 국정과제 채택…지역 필수의료 전환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은 14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의 전남지역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된 것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문수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전남도민·순천시민·의료계·지자체 그리고 국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과제 채택엔 김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남과 순천의 핵심 대선공약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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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인프라 개선할…특교세 예산 26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이 의왕·과천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6억원을 배정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확보된 특별교부금 예산은 의왕과 과천 지역의 인프라 보강과 재난 대응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번에 배정 받은 예산은 의왕시의 경우 △포일숲속마을~과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 7억 △경수대로 재난 LED 전광판 설치 6억 등이다. 과천시는 △매봉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6억 △국도47호선 램프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4억이다.알려져 있다시피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자전거 길로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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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표, 정청래 대표 겨냥 "악수는 사람과 하겠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와 마음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청래 대표가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법'이라는 이상한 말을 했는데 저도 똑같다"고 했다.출범식 종료 후 기자들이 '정 대표와 대화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악수도, 대화도 못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답했다.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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