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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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장대표, 절윤해야…극우와 동행시 공멸"... 당내 갈등 재점화 가능성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4명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재차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이성권 의원실에 모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함께 시청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한다"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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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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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범 사면금지법 신속 추진... "尹 무기징역 선고 매우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면금지법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그는 이번 판결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다.이어 "아직 2심,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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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방안 검토 지시"
기존 다주택자 대출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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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4대 과기원 의대 진학 자퇴 급감…전년 대비 절반 줄어”
최근 국내 4대 과기원의 의·치대 진학으로 자퇴한 학생이 전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2024학년도 86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전년도 대비 49%나 대폭 줄어들었다.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24학년도엔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48명이었는데 이 중 석·박사 과정이었던 학생도 4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2025학년도엔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37명으로 감소했고, 특히 석사 이상인 학생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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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지방한전 전남광주전력공사설립…신성장 경제지도 발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민주당 전남도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직접 소개했다. 특히 서부권에 ‘전남광주전력공사’와 중남권에 ‘K푸드산업공사’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내세웠다.민 의원은 “신성장 경제지도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민형배 의원은 균형성장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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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현장 방문…8호선 연장 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 (여수2지구)와 도촌·야탑역 신설 필요 지점인 도촌 사거리 현장을 찾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남시청 인근 여수2지구 2500세대 택지개발 계획을 설명했다.지난 1월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하철 8호선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남시청역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장을 둘러본 이수진 의원은 “여수2지구 택지개발로 성남시청인근과 여수동의 교통수요가 증가해 8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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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과 유엔이 1996년 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2월 개최되는 회의로,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의회와 유엔, 더 나은 협력과 국민을 위한 성과’를 의제로 진행됐다.회의에서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 회복, 글로벌 약속의 국가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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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 복당 속도... 계양을 보선 거론에 박수현 "공천은 별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19일 MBC 뉴스에 출연해 "내일(20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제출 장소로 인천시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천은 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도 송 전 대표의 복귀를 환영하면서 일각에선 인천 계양을 후보로 전략공천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복당과 공천은 별개라는 입장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한다"면서 "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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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강력 대응 경고... "반복 시 영구 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논란이 된 시장 담합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과 함께 처벌을 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런 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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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 3특' 정착 의지... SNS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HMM 이전도 곧…한다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히며 '5극 3특' 정착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재게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전 전 장관은 당시 글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 개청 예정,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 확정 등을 나열했다.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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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장동혁, 母까지 소환해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선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시골집 노모도 걱정이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비판에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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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당 통합추진준비위 속도... 선거연대 가능성 등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금주 중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논의할 '연대 및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KBS·CBS 라디오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추진위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선거연대 관련) 필요한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지선에서 선거연대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연대할지 추진위에서 차분하게 논의해갈 문제"라며 "선거연대 방향과 내용에 대해 아직 논의하거나 정한 바가 없지만, 이번 주 추진위 구성을 아마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조국 대표도 지방선거 연대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12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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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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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 ‘30∼40대·여성 비율 60%’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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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 추진... 회기내 사법·檢개혁법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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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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