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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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섫명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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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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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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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 간담회... 지방선거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다.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도 정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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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UAE와 정상회담... 방산협력 MOU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환영식과 함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정상 오찬까지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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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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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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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 화답한 재계 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국내투자를 당부했고 재계에서 이에 화답하며 향후 투자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는 협상 결과에 따른 향후 대미 투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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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성균관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내년 청년 지원 확대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조식 지원 사업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지원 식수(끼니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학생들과 식사하며 애로 사항도 수렴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정부는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대비 20% 확대해 총 540만 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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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재예방TF 입법 발표회... '1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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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 내달 5일까지 접수
국민의힘이 17일 2025년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에 들어갔다. 채용 분야는 5급 일반당무직으로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서류전형과 인성 검사,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이 순차적으로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국민의힘은 "1991년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십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해왔다"며 "국회의원, 장관 등 정치권과 공공 영역에서 인재를 배출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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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대 앞두고 호남 방문... "민주당 중심 안방정치 혁신…'메기' 되겠다"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호남 지역을 방문해 민심잡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인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지역 현안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 미래첨단 국가 산업단지, 국립의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전남 핵심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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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권리당원' 권한 강화 공천룰 개정... 대의원과 동등 1인1표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全)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룰 개정은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1인 1표제를 행사하는 방안은 정 대표가 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당원주권주의 정책 반영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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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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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관세협상 실무 후속조치 나서... "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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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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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돌입...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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