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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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자동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법안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의 개발과 설계, 제조, 조립, 유통은 물론 차량 운행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산업 범위에 포함하고,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 생산시설과 시험·검증·실증, 양산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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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재개... "AI 중심 산업 대격변기 과감한 투자와 속도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순방에서 복귀 후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하고 적극적 국정 방향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확고한 산업성장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추고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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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징계사태로 대립 구도 장기화 양상... "윤리위 사당화 안타까워" "기강세워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당내 의원들의 엇갈리면서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징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3선 성일종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당이 정치하는 곳이라는 본령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징계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리위 징계 대상이기도 한 진종오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윤리위는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며 "윤리위 자체가 사당화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반면 윤리위가 징계 절차가 계속돼 기강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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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후보 3인 일제히 호남행... 권리당원 33% 텃밭 당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대표 후보(기호순)는 4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당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먼저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과 정읍 샘고을시장 등 전통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만난 뒤 김제·부안으로 이동해 강연회를 열고 익산에도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정 후보도 이날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에서 호남 일정을 시작해 광주 장애인문화협회, 소방공무원, 광주 개인택시조합과의 정책 간담회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의 '정청래 후보 지지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송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고립된 광주와 외부를 연결한 통로인 전남광주 화순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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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 개혁특위 3차 회의... '사전투표제 폐지·선관위 통폐합' 추진키로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3차 회의를 열고 선거 개혁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 주도의 특검을 출범시켜 과거 선거의 전산과 선관위 서버도 특검 수사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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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추진…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상정됐던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이 법안은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으로 당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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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제 개편 일각 반발에 "형평 안맞아... 조세 제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방향성임을 직접 설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이처럼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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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 발표에 대여 공세 본격화… "정책 실패 세금 '핵폭탄'으로"
국민의힘이 4일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본격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비판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주장했다.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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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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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폭염 장기화 대응 총력 지시...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필요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폭염 상황에 대해 각 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재난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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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2인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ㆍ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ㆍ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ㆍ회유 통로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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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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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지선 비용 3721억 지급… 청구액 대비 478억 감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이 3721억여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을 감액한 3602억여원과 부담비용 119억여원 등 모두 3721억여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다.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483명(전체 6745명의 81.3%)에 달했다.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를 한 4972명의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으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511명은 선거비용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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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청탁금지사건’ 놓고 내란특검-종합특검 충돌… "이첩 재요구"vs"불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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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 비공개 회의 열고 증시 상황 등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로 이어지는 5개국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3일 오후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입국 후 곧바로 산적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일정상 여름 휴가도 반납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근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점검하고 수습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방안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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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당대회 첫 경선서 ‘박빙’ 정청래-김민석 장외 설전... 0.99%포인트 격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주차 순회경선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0.99%포인트(p) 차 박빙의 결과를 보이면서 장외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 측 구호인 '전 당원 100% 투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건 것을 '조직적 움직임'으로 비판에 나섰다.정 후보는 이날 오전에만 페이스북에 13개의 글을 올리며 "당의 전당대회 공식 문구 현수막이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구호를 대놓고 현수막으로 거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정 후보는 이어 5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강원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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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재차 사의 표명... "형소법 부작용시 빨리 고쳐야 거부권 건의는 안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관련 질문에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야권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언론에 사의의 뜻을 표명한 정 장관은 이를 재확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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