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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靑실장·내각 전면 교체 요구... "총체적 국정 난맥 빠져" 국민의힘 10일 정부를 향해 청와대 실장 인사를 비롯한 내각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증시 급등락 상황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 상황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13일 본회의에서 이견이 나온 법안을 단독 처리를 언급한데 대해 비판하며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를 개최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 재가동… 張취임 1년 맞아 지역 조직 개편 전망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중단됐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이번주 재가동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재가동되는 조강특위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강원 강릉 등 사고 당협 30여 곳에 대한 정비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특히 장동혁 대표 취임이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대대적인 지역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與전당대회 경선 2주차서도 김민석-정청래 박빙... 이번주 호남 경선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탈환했으나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는 여전히 박빙의 상황을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8~9일 진행된 제주와 인천,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 미반영) 46.01%로 정 후보(44.53%)를 앞섰다.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 9.47%로 1주 차에 이어 답보했다.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이번 경선은 광복절인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 16일에 발표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이어간다.특히 전체 권리당원 중 3분의 1 이상이 모인 호남 민심의 향방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김 후보는 합동연설회
한 달 연장된 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3차 청문회 실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활동 기한을 한 달 연장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진행되는 3차 청문회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을 비롯해 증인 29명을 대상으로 진상규명에 나선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관련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재검표 진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한내 한시적 조정 입장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하에 별도 일정을 잡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강원 합동연설…‘배신자론’ vs ‘지선 책임론’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9일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 시 치러질 재선거와 강릉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2년 후 총선 수도권 승리를, 강릉 승리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험지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이어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되면 서울 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것”이라며 “그 결과로 당원들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청래 후보는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
주진우 “지선·대선·총선서 117개 투표구 투표자수 미리 입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지난해 대선, 2024년 총선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6·3 지선 당시 경기 광명 하안4동 제1·2·3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28분께(91분 먼저) 입력됐고, 지난해 대선 서울 중림동 3개 투표구의 오후 4시 투표자 수가 오후 2시 31분께, 2024년 총
與 한정애 정책위의장 “세제 개편안 8월말 정리…공급, 서울시 협조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민주당, 전대 3차전 오늘 제주·인천…정청래 굳히기냐, 김민석 재역전이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 8·17 전당대회 세 번째 순회경선 지역인 제주와 인천에서 표심 대결을 벌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 4시 인천남동체육관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연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을 발표한다.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인천 연설회 직후 공개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4~5일, ARS 투표는 6~7일 진행됐다.1주차 성적표는 초박빙이었다. 첫 경선지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섰으나, 부산·울산·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뒤집으며 누적 득표율 45.51%로 김 후보(44.52%)를 0.99
ISA 재검토에 여야 온도차…민주 "다행", 국힘 "先발표 後번복 3무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8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신분증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국가가 별도로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자담배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李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해 위로 오찬... "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어" 사과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 오찬을 함께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이 대통령은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며 "이런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나아가 "국가의 책임에는 유
與당권주자 3인 일제히 호남행... 주말 제주·인천·강원·TK 거쳐 11일부터 경선 시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들이 7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으로 일제히 발길을 옮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전북,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전남광주를 각각 방문해 당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이번 주말 치러지는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2주차 순회 경선이 먼저 시작되지만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권 투표가 11일부터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먼저 정 후보는 전북 전주 도깨비시장을 방문하고 청년 권리당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는 등 전북 지역에서 활동을 집중한다.김 후보는 새벽 목포수협 위판장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해남과 영광, 장성 등에서 잇달아 권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 또 사퇴... ‘7인 체제’ 회의 재개 무산 내홍 지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위원 2명의 추가 사퇴의사를 밝히며 또 다시 내홍이 재발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윤민우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들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초 윤리위는 이날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해 ‘7인 체제’ 구축 후 당내 징계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이 사퇴 의사로 또다시
민주당, 부동산 공급 요구 지적에 "오세훈이 공급절벽 설계자"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이른 바 ‘닥치고 공급’ 공세에 대해 '오세훈 때리기'를 매개로 역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시장은 오 시장이
李대통령, 대장·중장 진급 장성들에 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진급 대상자인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전달했다.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준장 진급 시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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