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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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번주 징계 절차 속도... '내홍' 가속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윤리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를 통해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러나 여전히 징계 대상이 된 현역의원들과 반 강성 계파 중심으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향후 징계 절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징계 대상자로 올라간 조경태 의원은 "윤리위 규정에 보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며 "장동혁 대표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그건 왜 심사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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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거부권 촉구에 "어처구니 없어… 거짓선동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3일 규탄 시위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역으로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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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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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박 11일 순방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길... 곧바로 현안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2일(현지시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 겸 오찬을 함께 했다.이번 해외 순방 일정 탓에 별도 여름 휴가를 반납한 이 대통령은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곧바로 비공개회의를 갖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현안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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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마치자마자 부동산·증시 점검…3일 비공개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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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전대 부울경 당원투표 1위…김민석과 1승씩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충청권에서 진행된 첫 순회경선에서 석패한 뒤 김 후보의 추가 승점을 저지하면서 반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정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을 합쳐 45.51%의 누계 득표율을 기록, 김 후보(44.52%)를 0.99%포인트 앞서며 역전했다.민주당은 순회경선 이틀째인 이날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한 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각 후보의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46.65% 득표율로 김 후보(43.85%)를 2.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송영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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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 면담…교민 지원에 감사 전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국빈 방문 중인 31일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을 만나 현지 한인 사회와 양국 문화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2만명 이상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이 문화공연장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지 행정당국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호르헤 마크리 시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한인 사회도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K팝의 인기도 높아지는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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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31일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는 광명동 경륜장 옥외농구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636.12㎡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140억7300만원이 투입됐으며, GX룸과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농구·탁구), 헬스장, 스피닝실 등을 갖췄다.이번 스포츠센터는 2024년 착공한 경륜장 고객편익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이다. 임 의원은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했다.또 지난해 광명체력인증센터 공모 선정과 개소를 지원했으며, 체력인증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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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종민의원 등 10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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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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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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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52시간 예외' 검토 놓고 이견 속출... 민주 "결론 안나 일부 이견" 국힘 "내로남불" 진보·민주노총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대립은 물론 각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 논의에 대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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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충청 순회경선 D-1... 당대표 후보 3인 강점 어필 총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기호순) 3인이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강원 강릉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이력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후보는 "내란 세력을 이겼는데 그들에게 지지율이 뒤집히는 게 너무 뭐 팔리지 않나"라며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과 완벽한 일치를 이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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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李대통령 지시로 10년만에 공백 해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배경을 설명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지난 2015년 3월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당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추천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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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축협 청문회서 윤용근 '정몽규 문자' 논란에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 전달"
국민의힘이 31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당 윤용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의 문자 대화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슈가 생긴 것이고, 의원들이 청문회나 상임위에 아는 분이 (증인으로) 나오면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나"라며 "개인적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윤 의원이 정 전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자 따로 윤 의원을 불러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의원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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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급등락’ 우려에 민주 "엄중 인식 보호 장치 점검" 국힘 "경제라인 경질해야"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여야가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 간 긴밀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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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관련 대국민 보고회 예고... "후속 조치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보고회 개최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본회의에 전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이날 오후 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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