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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여야, '항소 포기' 법사위 현안질의 놓고 격돌... 국힘 "증인 출석해야 응할 것" 秋 "정쟁 기도 유감“ 여야가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의 이른바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맞장구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날 열자고 요구했고 민주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열자며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11일 전체회의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협의
전진숙 “기초생보, 재산소득환산율 연50%…복지사각지대 키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꼭 집었다. 현재 (생계·의료) 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 환산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은 월 4.17% 연 50.04%, 주거용은 월 1.04% 연 12.48%, 금융자산은 월 6.26% 연 75.12%, 자동차는 월 100% 연 120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초 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 월 0.33%·연 4% 대비 일반 재산 기준 약 12.6배나 높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턱
李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방문해 방산협력 등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UAE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 실장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민주당, 항소 포기 검찰 일각 반발에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철저히 분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李 공포정치’ 언급 국힘 비판... "尹 검찰독재 공포정치 잊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른바 ‘공포정치’ 언급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라며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앞서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장동혁, 검찰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
국민의힘, 충북서 최고위 개최... SK하이닉스 등 방문 민생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간담회 주재와 더불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M15 공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심 청취도 이어간다. 장 대표는 앞서 대구, 광주, 당진, 용인 등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 행보를 병행하고 있다.
李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 메시지... “e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T1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3연패를 달성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53∼6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국회 예결위, 李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2∼13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간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조계원 의원 “석화산단 구조개편…걸림돌 빨리 없애야” 거듭촉구 민주당 조계원 (여수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 재편을 가로막는 4대 걸림돌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단인데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민주당 최고위, 신임 농어민위원장…문금주 국회의원 발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실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
여야, '입법·예산전쟁' 앞두고 무쟁점 법안 선처리 모색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추경호 영장' 법원판단에 생존걸린 국힘…與 '위헌정당 해산론' 부각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사 기간이 연장된 내란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수협, 국회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대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2026년에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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