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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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본격 수사... 고발인 김세의씨 소환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 이어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연이어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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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 참석... "상상하지 못할정도로 예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참석자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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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장서 부동산 간담회 열고 정부 공세 재개... "국민 모두 규제로 피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 올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장동혁 대표는 7일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아파트 단지 주민을과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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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불필요 입장 재확인... “李대통령 생각과 같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변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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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해병특검 출석 요구에 "못나간다"... 특검은 강제 구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 특검보는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출석 요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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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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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특검 연장 승인 비판... "성과없는데 기한 연장… 정권에 대한 역풍 커질 것"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인 수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한 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들도 황당했을 것이다. (특검이)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며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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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광주에 국가 NPU 컴퓨팅센터…국가 AI연구소 설립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광주가 AI 컴퓨팅자원과 연구기능, 인력양성 역할이 하나로 집적된 ‘국가AI시범도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도걸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광주는 2020년부터 추진된 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AI산업융합 집적단지 △국가AI데이터센터 △AI반도체 실증인프라 구축 △AI전문 인력양성 체계를 갖춘 곳”이라며 AI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완성되도록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을 중심으로 160여 개 기업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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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5·18 방문 불발 관련 비판... "일부러 항의 유발 의심"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민단체 반발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방문이 무산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내란 옹호자의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방문하면) 항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자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 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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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합의 처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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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충북 최고위서 "尹정부 자산매각은 매국... 충청권 20% 손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지목되는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전국적으로 1천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충청권이 평균 20%가량 손해를 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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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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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서 화물차끼리 충돌해 1명 사망·1명 중태
전남 장성에서 화물차끼리 충돌해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28분께 장성군 서삼면 한 물류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A(20대·남)씨가 몰던 1t 화물차와 B(50대·남)씨가 운전하던 4t 화물차가 부딪쳤다. 사고로 1t 화물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직장동료(50대·여)가 사망했고 A씨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4t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정황을 파악하고 B씨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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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충북 방문해 현장 최고위... 바이오 기업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청북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는 중앙당 지도부와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여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찾아 바이오산업 현장을 찾아 'K-바이오 세계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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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년 예산안 종합질의 2일차... 여야 특활비 공방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질의를 이어간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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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수도권 초집중 깨고…서남권 메가시티로 균형발전해야”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법안 제안 사유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단위로 힘을 합쳐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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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문금주의원은 전했다. (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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