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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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대한민국 최대과제…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안정화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과제로 규정하며 해법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도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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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국조 기간 연장" 촉구
국민의힘이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으로,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해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역풍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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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각 우려속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 "수사·기소 분리는 李대통령 지향점"
더불어민주당이 당 일각의 우려에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면서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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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연장'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첫 조사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종합특검의 조사가 23일 본격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원 전 장관은 조사에 나서면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뒀던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21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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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오늘 선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한다.앞서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제사법위, 운영위,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친 바 있다.이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까지 나섰던 국민의힘까지 이날 국회에 합류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은 5월 30일 개원 이후 약 54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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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전대 예비경선 결과 발표… 대표 3명·최고 8명 본선행
더불어민주당이 23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하고 본경선 진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당 대표 후보는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 6명을 컷오프하고 8명이 최종 경선에 나서게 된다.당 대표 경선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이상 기호순) 등 5명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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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주재… 보유세 등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일반 시민부터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 세금 부과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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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궁궐·왕릉 보존·관리·활용법'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궁궐과 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전통사찰과 세계유산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지만, 궁궐과 왕릉은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법안은 궁궐과 왕릉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궁궐과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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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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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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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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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산단 7천억 원 지원책 발표...주철현 의원, 소부장·SMR 추가 지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정부의 7,000억 원 규모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발표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의 산업 구조 개편을 완성하려면 반도체 연계 석유화학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SMR 고온가스로(HTGR) 실증지역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안은 여수국가산단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금융 지원책으로 산업은행 등을 통한 최대 4,500억 원의 신규 대출과 2029년까지의 상환 유예를 설정했으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및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 확대를 명시했다.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수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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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당정 협의 간담회... 준비사항 등 체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구체적인 추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사회가 AI 시대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정부가 좀 더 챙겨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한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추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재정 당국하고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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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보유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해당 이슈에 대해 방송하며 이같이 밝혔다.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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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검표 시기' 놓고 입장 ‘평행선’... 민주 "즉각 시행"·국힘 "특검 먼저"
여야가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열고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관련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즉각 재검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재개표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초 제안하셨는데 그 사이에 당 대표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방문하시더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로는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 모든 투표소의 결과지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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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선정 설계 착수… "2029년 8월 입주 목표"
정부가 22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 방향성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 돌입을 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1등 당선작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이 제출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컨소시엄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당선작은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탈권위 및 국민 소통 등과 같은 정부의 시대정신을 담아 설계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설계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되며, 이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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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브라질·쿠웨이트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브라질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정식에서 각국 대사들을 향해 "환영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이날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브라질 대사,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엘살바도르 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콜롬비아 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라오스 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카자흐스탄 대사, 노엘 에마누엘 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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