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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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방첩사 국감... '비상계엄 역할' 쟁점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5일 막바지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특히 정보위 국감에선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성평등가족위는 서울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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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슈퍼위크’ 성료 李대통령, 다시 민생·안전 집중...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성공리에 마친 후 다시 민생 현안과 안전 챙기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번 오찬은 소방의 날(9일)을 앞두고 진행돼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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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특정 국가·국민·인종…모욕 등 처벌 법안 대표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 발의 배경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나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각종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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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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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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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아이돌봄서비스 3년 사이 1.6배 급증…평균대기 32.8일”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만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2023년 12만2729가구, 작년엔 13만9508가구로 3년 사이 약 1.6배 늘었다. 돌봄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2023년 6만6515가구에서 작년 7만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의 경우 같은 기간 1만7695가구에서 4만6950가구로 2.6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영아 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07~09시·60.4%)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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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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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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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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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 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 거부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의 반발로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불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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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6일 광주 방문... 5·18묘지 참배 등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장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4단체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동의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예정 부지,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의 방문은 '호남 정기 방문 프로그램'의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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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APEC 등 외교 총평... "총성없는 전쟁 이제 시작…담대한 용기로 국익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주재하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이를 계기로 한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이를 계기로 한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한 주 숨 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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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예산안 발표에 "역대최대 적자예산 '포퓰리즘'…경제보다 정치보복“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있다.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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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강력 비판... "작년엔 尹이 시정연설 거부 …파렴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이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호평하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대통령이 지적으로 게으르면 전 국민이 고생하고 대통령이 지적으로 부지런하면 전 국민이 행복하다. 후세에 역사가들은 이 대통령을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연 미래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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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시정연설서 "여야 입장 차에도 국민 위한 진심 믿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진행하며 이날 보이콧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해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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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증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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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청구에 시정연설 보이콧한 국힘의원들, 李대통령 면전서 "범죄자" 강력 항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4일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내란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른바 '침묵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넥타이에 어두운색 정장을 입었고,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며 강력한 항의 표시를 했다.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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