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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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 거론에 "무책임한 선동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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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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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기 북부서 6번째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규제와 불합리한 문제 직접 들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 개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14일 예정된 미팅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참가 대상은 경기 북부 주민 200명이며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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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성행에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까지도 교묘한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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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법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민사로 해결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지시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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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모드 시동건 與, 국힘 내란 책임 공세 본격화... "내란동조 국힘 제2의 내란 획책.. 지선 승리가 국민의 희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중인 워크숍에서 "첫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이며 지방선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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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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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위원장 워크숍 이틀째... 내년 지방선거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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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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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AI도서관 혁신…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받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 휴머니즘 실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의 구현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시상식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국제미래학회·전자신문이 공동 개최했다. 국회도서관의 수상은 자체 역량만으로 구축한 AI외국법 번역 서비스가 특정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모델을 개발한 선도적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셈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회도서관은 자료를 검색하는 단계의 단순 전자도서관을 넘어 AI가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진정한 ‘AI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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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대책 시급…서울 원정 진료 11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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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엄태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6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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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9월 통계 미반영된 정책 위법"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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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광주, 제2의 판교 향한…AI생태계도약 현안토론회 성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공감포럼 호남본부가 주최한 ‘광주 AI 생태계 도약을 위한 긴급 현안 토론회’가 7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는 AI 컴퓨팅센터의 전남 유치 이후 광주의 AI 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의 AI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엔 문승현 前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오상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단장, 문정욱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종민 인공지능산학연합회 회장, 정동호 (사)인공지능산학연합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또한 정준호 국회의원이 좌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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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공식선언... "지금과는 다르고 새로운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거대 양당 독점정치 종식,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의 개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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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공개 비판... '오세훈 시정실패 TF' 구성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목적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당 차원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울시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공개 비판이 거세졌다. 서울시장 출마자로 하마평에 오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 초고층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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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출범 132일만 첫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0일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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