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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증원 등 사법개혁법안 내달 처리키로... 소속 의원 출국 자제령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사법개혁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예산 국회를 끝낸 뒤 12월에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며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170건가량 있다. 이 법안들도 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달 중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정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
李대통령 "노동 등 6大분야 구조개혁 추진… 불씨 켜진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 등 주요 6개 분야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
與, 李대통령 국정과제 지원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5선의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 등과 특위를 꾸려날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의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15 대책 위법 주장’ 개혁신당 "심의절차 전 9월 통계 입수하고도 제외"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위법이라고 말해 온 개혁신당이 심의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이미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사전 심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8월 통계만 존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통계를 고의로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천 원내대표는 "이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
與,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野에 촉구… "초당적 여야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를 위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동참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야 2+2 회동에서도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9월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연일 대여 공세... “노 총장대행 사퇴로 끝날일 아냐 대통령도 책임”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민가협 인사 초청 오찬… 민주주의 진전 공로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민가협이 지난 4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에 대해 격려하고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 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李대통령, 수능날 맞아 수험생 응원 메시지... "무한한 가능성 가진 수험생들…행운 함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 못지않게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일정 마무리... 예산소위 준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 심사가 전날에 이어 진행된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마치면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사업별로 감액·증액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5선 김태년 (성남수정) 국회의원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이는 20여 년간 미완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본 궤도에 올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는 목적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돼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세종시는 '불완
박수영 의원,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는 12일 부산 남구 보행안전 등 교통환경 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박수영 의원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부산 남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 교통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연합회 평가 자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4년 부산 남구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내에서 두 번째, 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긴 폭인 35m의 광폭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해에 또 지역 특성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
천대엽, 내란재판 지연 지적에 ”'인사前 처리' 입장... 지귀연 입장 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인사이동 시기가 도래하기 전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지방선거 체제 정비 시작한 與, 불법 당원모집·당비대납 무더기 적발... 후보자격 박탈 등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자격도 원천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에 들어선 민주당은 이미 당원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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