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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입법 속도 재차 언급... "현재 같은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언급하며 질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를
국힘 소장파 '50만 이상 지자체 중앙 공천' 반대 입장... "지방 분권 지향 역행... 심각하게 우려"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10일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등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조찬 회동을 한 뒤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이라는 지향해야 할 가치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대안과 미래는 또 당내에서 진행되
與의총서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 선거전 통합 미지수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민주당, 지선 앞두고 영남특위 출범… 정청래 "부울경 승리의 기운" 평가 더불어민주당 10일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발대식 축사에서 "우리가 합심하고, 단결하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 할 수 있다는 승리의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번 지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 표시 나게 영남특위를 지원하고 영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약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심과 단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합의·조정 통한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추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온라인에서 허위정보 유포와 정보 왜곡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튜브상의 보도 기능에 대한 법적 정의와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 중재의 적절성,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어났으나 정부 부처의 관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김재섭 의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부터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다시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부터 가능해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선 배제되어 제도적 불균형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15세 이상이면 일정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여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
정청래, 의총 앞서 재선의원 의견 수렴... "혁신당 합당 논의 멈춰야" "조속히 결론"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0일 합당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앞둔 가운데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가 열린 뒤 강준현 의원은 "대체로 의원들 생각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전통시장 방문해 상인 의견 청취 ... "국민이 체감 못하면 경제 좋아진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강훈식 비서실장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의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 개선 흐름에도 장바구니 물가 등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강 실장 등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
민주당, 의총 열어 합당 관련 의견수렴… 내부 갈등 봉합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등 당내 현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측에서도 시일을 정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도 빠르게 입장을 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날 총회는 내부에서 갈리는 의견을 봉합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과 관련한 입장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대미협상·부동산·환율 등 여야 공방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경제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과 수출액 증가 등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일군 경제 성과를 부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슈로 떠오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환율 문제, 집값 상승 이슈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합의…근로자 노후 지키는 개혁 환영”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대한민국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안도걸 의원은 “기존 퇴직연금은 사업장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돼 수익률저조·높은수수료·책임성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퇴직연금을 전문성과 규모경제를 갖춘 기금형 운용체계로 전환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기금화 도입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퇴직연금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닌 국민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공적 기금으
문금주 의원, 수의사법·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9일 수의사법 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됐다. 대한수의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 83.1%가 ‘반려동물임상’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가축·방역 분야 수의사는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도 지난해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가운데 823명이 공석으로 공석률이 무려 42.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의 인력을
[국회입법]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매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런데 이 같은 시장 특성을 악용하여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제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등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국민의힘, 與 '특검추천' 논란 비판... "공정한 수사 아니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 끝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해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을 밀어붙이고도 모자라 2차 종합특검까지 강행하더니 민주당 스스로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 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편성 본격 운영... "기존 TF 보완 수사"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 편성을 마치고 9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다.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됐다.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황이다.
조국, ‘합당’ 관련 계파 갈등 민주당에 "이익 앞세우며 권력투쟁 말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합당 관련 이견차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영 전체보다 계파 이익을 앞세우며 권력투쟁을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인용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해당 글은 당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쓴 글로 최근 합당 논의로 충돌한 민주당에 대한 직격 발언으로 보인다.다만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합당 관련 언급은 없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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