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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돼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미소를 전하기도 했다.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여야 '항소포기' 국조 방식 놓고 의견 대립 지속... "법사위서"·"별도 특위" 동상이몽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져 다음 주에 재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월요일(17일)에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 좀 더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조사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중견기업 간담회... "정부,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시장 근간 흔들어" 국민의힘이 14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유능한 야당, 민생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정당으로 중견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與, 한미팩트시트 발표에 환영... "경제·안보 불확실성 해소…국익수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며 "철저히 국익 수호를 위해 줄다리기 한 결과, 중간중간
대통령실 "핵잠 '韓 건조' 전제 논의… '美 건조' 거론 안 돼"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위 실장은 소개했다.
李대통령, 한미회담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 "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 발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가 자
국민의힘, 오늘 대장동 현장서 '검찰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대여 투쟁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권 차원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쟁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與, 부산 방문 현장 최고위... 지스타 게임업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지방선거 공천 규칙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김병주·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쇼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청년인구(20~39세) 최다 유출 지역, 경남, 경북, 부산 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의원은 11월 13일 ‘시도별 청년인구(20~39세) 순이동 현황(2018~2024년)’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지역 청년의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경기·인천으로의 청년 유입은 50만5767명인 반면 같은 기간 지역 유출 청년 인구는 54만9500명에 이르고 있다.2024년 작년 한해 수도권으로 청년 유입은 총 5만5467명으로 경기도(34,459명), 서울(10,237명), 인천(10,771명) 순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순유입이 있는 지역은 세종(1,765명)과 대전(64명)에 불과하다. 한편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총 6만2445명의 청년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정동만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대한민국 소통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 소통지수에 의거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정동만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정동만 의원은 대표적인 지역밀착 현장형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인 부산 기장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정동만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국회에서 전달하는 것이 주업무인 만큼 그 누구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칭찬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분들과 폭넓게 소통하라는 격려의
유상범 의원, 농어촌 조합법인…조세특례 4년 연장 법안 내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 및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근데 해당 특례들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될 우려 등이 나오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어기구 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국가 방제성공전략 세미나 성료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 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심화로 확산 양상이 복잡해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정부·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가방제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 행사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 등이 펼쳐졌다. 발제에 나선 정종국 강원대 교수는 "외래종 관리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졌다.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이용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유튜버 경찰 출석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신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출석에 앞서 서울청 앞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은 많은 국민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폭력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씨 등 9명에 대해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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