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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우원식 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조현 외교부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우 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흔들림없이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낸 부총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경제 비전과 추경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
국정위,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부에 제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방침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기획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李대통령,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논란에 "진상 신속 파악… 엄정히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인 뒤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을 추가로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
與, ‘탈당 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 '강수'… '탈당 꼬리 자르기' 비판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명 조치라는 강수가 나온 건 이 의원의 탈당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당내 주요 정책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관련 공세 지속...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여놓아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과 관련해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사퇴했지만 위법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에 예고한 대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시길 촉구한다"고
與,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윤리특위 제소…고발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6일 통일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 고발까지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정당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된다"며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한 구절 인용하면서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국민의힘, 당권주자 컷오프... 영남·수도권서 막판 표심 공략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에 대한 예비경선(컷오프) 마지막 날인 6일 후보들이 영남과 수도권에서 막판 득표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예비경선 투표·여론조사를 이날 오후 마감하낟. 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영남에서, 김문수·주진우 후보는 수도권에서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에 나섰다. 5명 가운데 최종 경선 진출 4명은 내일 발표된다.
정부, 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 완료... 북 철거 대응 여부 미지수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정부의 남북 간 긴장 완화 방침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철거에 나선 지 만 하루 만에 완료한 것으로 철거된 장비는 관련 부대 내에 보관된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다만 북한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상황이다.
대통령실 “李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특사 준비 심사숙고”… '조국 사면' 여부 관심 여름 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이 얼마나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
국민의힘, 울산 현대차 방문 간담회... "15% 관세부과에 산업 현장에선 비명"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15% 관세 타결을 두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5% 관세를 내다가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다"며 "지금까지 저희가 2.5%만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세제개편안 '대주주 기준' 대통령실에 여론 반영 의견 전달... “기다리고 있겠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 검토에 일부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 김병기 “추미애에 법사위원장 요청”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당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으로 드러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된 법사위원장직
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 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개편 법안 등을 논의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특위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전북남원시·장수·임실·순창군)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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