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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30년 숙원 만성 정체 해결…봉선동 교통 혼잡 해소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대표적인 만성 정체구간인 남구 봉선동과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정진욱 국회의원은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터널 개설 사업이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남구의 오랜 숙원인 터널 개설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작년 12월 올해 국비 예산에 설계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며 “이번 대광위 계획 확정은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도로개설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11억원 포함 총사업비 752억원을 들여 서문대로와 봉선동을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오세훈, ‘재신임’ 내건 장동혁 사퇴 재차 촉구... "절대 기준은 민심… 자격 잃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재신임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기준은 민심입니다. 장 대표는 자격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제1야당의 운명뿐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가 달렸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신임 투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
장동혁, 제주 주민간담회 참석해 "제2공항 추진지원위 만들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방문 이틀째인 6일 서귀포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관련 성산읍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무총장이 돌아가자마자 추진 지원위를 만들도록 하고, 제주도당위원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당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항 건설 문제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산업 동력을 끌어내는 큰 사업"이라며 "국민의힘 정부에서 시작하고 지난 정부에서 길을 튼 만큼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서귀포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길이 3천200
李대통령 "1극 체제 한계… 균형성장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와 고성,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열어젖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도민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며 "이번 철도는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며 경북과 경남의 곳곳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내부 문건' 표출에 민주당 합당갈등 심화 양상... "밀실합의" vs "실무작성"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 양상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갈등은 민주당 사무처의 내부 문건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격화됐다.합당 시 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한 언론이 공개한 문건 내용은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으로 이번 달 27일 내지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표와 함께 통합 지도부 구성 시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 배분 비율을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이에 비당권파는 반발하며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다.이에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李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금융시장 불법행위 의혹에 연일 경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 경제지의 일부 기자들이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비판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선행매매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해당 경제지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는 글을 올렸고, 29일에는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으로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이 많
청와대 “李대통령, 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참석… 정부 균형성장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시간의 벽을 깨는 혁신, 서울∼거제 2시간대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경남·경북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청와대는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첫 삽을 떴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거제시에서 고성군을 경유해 경북 김천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가량 단축시켜 PK(부산·
정청래, 사법개혁법 2월 처리 방침... "檢수사권 완전 폐지 시대적 소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폐지 명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법 2월 처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에 대한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
국민의힘, 장동혁 재신임 '승부수'에 다시 갈등... 친한계 "협박"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사태' 이후 당내 논란이 커지면서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당권파와 친한계 중심의 당내 갈등은 지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거취 압박을 이어왔다.재신임 투표도 소장파이자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이 처음 제안했었다.장 대표의 재신임투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 차이
李대통령, 오늘 경남서 타운홀미팅… "도약할 길 함께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경상남도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남의 특성을 고려해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에 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참가자를 모집하며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입법정책 활동 공로…서울신문 의정대상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4일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받아 의정 활동과 국정감사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은 셈이다.서울신문은 어기구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적이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어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
민형배 “재계 300조 투자…호남에 200조투입 성장엔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그 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민형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원 지역 투자 계획은 李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라면서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됐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호남홀대’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3.2%), 동남권(1.1%), 충청권(1.0%)이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강화됐다.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장철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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