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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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일부 불참 관측에도 동참 결정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불참할 것이란 일부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이 결정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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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내년 예산 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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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 등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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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서 대규모 대여 총공세...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
국민의힘이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을 주장하며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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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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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 강조...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과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하 단절을 강조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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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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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반영 '전장연 시위' 출근길 4호선 한성대입구 하행선 1시간 무정차 통과
12일 출근 시간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하행선 열차를 오전 8시 12분께부터 오전 9시 9분까지 1시간 정도 이 역에서 무정차 통과시켰고 해당 역을 이용하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번 전장연 시위는 국회에서 진행중인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고 관련 장애인 권리 예산 미반영을 항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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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포기' 국조 합의 불발... "항소자제"·"외압" 명칭부터 신경전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방안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없이 종료됐다고 양측 원내수석대표들이 전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 브리핑에서 항소 포기 사태 명칭부터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정정해야 한다.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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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돌입.... 현안은 '檢 항소포기'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특히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등 심사 대상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 항소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오는 13일 비경제부처 대상 심사를 마친 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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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균형발전 위해 꼭필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천시의 숙원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조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천 의원은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에 설명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로부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담긴 전국 거점 연결 (4x4 고속 철도망 구축) 가속화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U자형 국가철도망의 완성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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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의장접견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APEC 준비 현장을 방문하고, APEC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문화외교를 수행해 인상 깊었다”며 “APEC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의제를 넘어 K컬쳐 가치를 전세계에 알렸다”고 칭찬했다. 이어 “오늘날 문화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데,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도전과 창의를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K팝·K뷰티·K푸드 등 다양한 K콘텐츠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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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마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을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 두 가지 핵심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연구위원, 서울대 이종섭 교수가 토론 발표자로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디지털 통화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통화주권을 보호하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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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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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보다 실효적인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홍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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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가동... 4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4.4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weight: 400;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16px; backgroun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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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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