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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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도시숲 관리현실화·산림안전체계 고도화 법안 2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도와 가지 파손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이 때문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이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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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시의회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어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권·경제권·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역소멸 걱정 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자는 전남·광주의 선도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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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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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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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합특검 후보에 민주당 전준철 변호사-혁신당 권창영 교수 추천... 李대통령 3일내 1명 임명
범여권에서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겸임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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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모든 선택지 검토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를 맞이한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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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를 포함한 인사를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는 '바위섬'으로 유명한 가수인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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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당 파열음' 다시 수면위로… 최고위원들 공개 설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일제히 공개 반발 메시지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불만을 표했다. 황 최고위원도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정 대표 측 인사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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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임명… 지방선거 체제 전환 속도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마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주 안에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하고 당명 개정 등 지방선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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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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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스피 5,000 특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명칭 변경... 목표 조기 달성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위'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목표로 제시됐던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민주당은 특위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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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1호... "이 대통령과 통합 새날 열겠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의원은 회견에서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합 원칙으로는 ▲ 성장통합 ▲ 균형통합 ▲ 기본소득 ▲ 녹색도시 ▲ 시민주권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선출을 염두에 둔 출마 선언은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의원은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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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법 설 이후로 순연 검토… 민생법안 우선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추진 관련 법안을 설 이후로 미루고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설 전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견지해왔으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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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연일 공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해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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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민생 법안 처리 집중 예고... "국민의힘 조건 없이 협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막한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는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0여 건이 계류돼 있다"며 "남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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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틀간 '1인1표제' 투표… 중앙위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추진됐으나, 당시에는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한 바 있다. 한편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도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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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野 부동산 정책 지적에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역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간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설탕부담금 이슈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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