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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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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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참석...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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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23일 전대 개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예고하며 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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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 의지 재확인... 균형발전·미래성장 등 5대 예산 증액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6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 저출생 대응 등을 '5대 예산'으로 꼽은 뒤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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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보험사-車정비업계와 상생 협약... 분쟁 조정 기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6일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향후 수리비 분쟁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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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비판... “슬그머니 되살려…내로남불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실 특활비가 증액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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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한미 관세합의 국회비준 요구에 "특별법으로 담보... 비준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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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실 국감 강대강 대치로 1시간 만에 파행... '배치기' 충돌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일찍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에 나섰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자 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반박에 반박이 거듭되다 결국 59분만에 파행했다. 특히 국감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이른바 '배치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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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국감서 '尹체포방해' 공식사과... "부적절 처신으로 국민께 상처“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해 국감을 빌려 기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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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제6회 임업인의 날 행사…국회서 성황리에 마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임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임업인) 등을 주제로 숲을 가꾸고 산림을 지켜온 임업인의 노고를 기리며 우리 산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로 준비됐다. 산림청 김인호 청장을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국 임업인 400여 명이 참석해 임업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향을 토의했다. 이번 임업인의 날 행사에선 임업 유공자 포상, 임업인 선언문 낭독, 산림명문가 시상 등이 이어지며 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재조명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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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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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스포츠클럽 모든학생 1개 참여…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근데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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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 방문해 민심 청취... 5·18민주묘지 참배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방문을 앞두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을 밝힌 뒤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간 5월 영령들 앞에 고개 숙이겠다"며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종합쇼핑몰 부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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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노총과 정책간담회… 정년 연장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인 65세 정년 연장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갖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노총은 연내 입법을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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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운영위서 대통령실 등 대상 국감... 각종 현안 놓고 여야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 만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청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정보본부 현장 시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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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대통령 행사, LH 예산 남용…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기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예산 LH 대납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마침내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윤석열 前 대통령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기획됐으며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2.7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조성사업 행사는 참여자·장소·내용 등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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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농어민·부양가족 월 30만원…농어민기본소득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5일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 부양가족에게 인당 월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郡)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된다. 그런데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액을 월 30만 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지급 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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