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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디.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권력구조 개헌’ 공론화되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야권 의원들과의 이른바 ‘골프 회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려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청와대는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
한병도, 대행체제 마지막 최고위서 "주택공급법안 처리 신속 처리... 경쟁하되 반드시 하나돼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행체제로서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 후속 법안 신속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경쟁의 열기는 통합의 동력으로, 각 후보자의 비전은 민주당의 자산으로 모아서 하나의
'與전대 D-3' 당권주자들 마지막 주말 '수도권·호남' 막판 표심잡기... 17일 대전에서 최종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가운데 14일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투표일정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지는 호남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14∼15일 진행되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ARS 투표, 전당대회 당일 전국 대의원 투표 등이다.먼저 정청래 후보는 오전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 이어 서울 광진구와 용산구에서 각각 노인복지기관, 노숙인 지원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했다.김민석 후보는 서울 왕십리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역시 동대문구 경동시장, 성남 모란민속5일장, 수원 못골시
오세훈, '부동산 공급 부진' 與비판에 "뒤집어씌우기... 협력할 사안은 협력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여권에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공급 차질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선 것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에 나선 것으로 역으로 반박ㅎ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이라면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박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누적된 공급 공백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숙 '5·18 재조명 포럼' 논란에 여야 모두 질책... 민주 "제명해야" 국힘 "부적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 대해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소속 국민의힘 역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박규
李대통령, 청년정책 간담회 주재… 靑 "정책 실효성 제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실효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청와대는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예산과 행정, 소통 체계를 점검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靑경제수석, 李대통령 임기내 150만호 착공 전망…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해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150만호 가량의 착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특검 후보 2인 압축' 논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연수원 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와 정부 부동산 정책 대응 공조... 오세훈 시장 참석해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다.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해 당과 시 차원의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서울시 정책 대응 방안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부동산 공급 총력’ 대응책 마련 지시... "특단각오 법 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
李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언급...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의 저출생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지원 제도 정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인은 모두 검사 출신… 내일 대통령에 2명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이번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사법연수원 20기)에서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이 리스트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14일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을 심사해 2명을 대
국힘 전체 당협위원장 당원투표로 재선출 추진... 張 지역 조직개편 시동거나 국민의힘이 13일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동혁 대표의 지역 조직개편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지 않고, 일괄 사퇴하도록 한 뒤 당원 투표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선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매 짝수년 8월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으니 최고위에서 선출 절차를 그냥 유임되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선출되는 절차로 의결하면, 전석이 사고 당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조강특
경찰, 李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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