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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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개발 주택 사전매입 의혹'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확정
국민의힘이 사전 정보 취득으로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27일 제명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조 구청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데 이어 최고위에서 이를 절차적으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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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개 매각 무산’에 민주당 정상화 방안 추진... ”유암코 채무조정·유통경영社 인수방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시도가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이고,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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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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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냈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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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에 여야 한목소리 축하... "민간중심 우주시대로 전환” 다짐
여야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을 한목소리로 축하하며 우주 산업 발전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자축한다"며 "수고하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고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며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더욱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 도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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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힘 표결 불참할 듯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예고한 바 있지만 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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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개발 역사 새 장…'5대 우주강국' 계속 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을 두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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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호남 햇빛소득마을…뒷받침할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5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전남 등 호남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알다시피 정부 국정 과제인 햇빛소득마을 구축사업은 2030년까지 총 500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조성된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 포함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년 1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를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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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돔경륜장~논현역 직행좌석 광역버스 노선 신설"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돔경륜장에서 논현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는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9개 신규 노선을 선정 발표했다. 30개 지자체가 신청한 노선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 발표한 노선에 광명이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에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가 요청한 노선 신설안은 25년 5월 경기도가 대광위에 제출했고 6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운행형태는 직행좌석으로 광명돔경륜장을 기점으로 회차 종점은 논현역이며 KTX광명역 - 서울대입구역 - 사당역 - 이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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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 부발읍∼잠실 구간 …광역버스노선 생긴다
이천시 부발읍부터 잠실버스환승센터 간 광역버스 노선이 선설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 환승센터 구간을 직통으로 잇는 좌석형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규 노선은 이천시 부발읍 이화아파트가 출발지이고 잠실 환승센터가 종점지로 주요 경유지는 이천 SK하이닉스·성남 가천대·문정동 로데오 입구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운송사업자 선정·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천 부발~잠실 환승센터 광역버스 신규 노선 선정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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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산업위기대응 패스트트랙 등…지역산업 위기대응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역산업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현행법은 알려져 알다시피 지역의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 등을 대응키 위해 산업부가 지방 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돼 있다.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아 지원 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이후엔 필요로 하는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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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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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장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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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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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취임 후 첫 민주당 예방... "이재명 정부 수립해 감격” 정치개혁 신경전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표 취임 후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처음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며 "경험이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어 다행"이라고 덕담했다. 그러면서 계엄·탄핵 정국 당시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 함께 싸워왔다"고 호응했다. 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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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국힘 비판... “뻔뻔한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표결 거부 입장을 세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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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1년’ 앞두고 '사법개혁' 총공세...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 재편에 본격 칼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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