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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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은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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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오세훈 '부동산 토론회'서 "재개발·재건축 풀어야"... 공급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이 19일 주택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송파갑 배현진 의원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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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서 '이진숙 토론회' 논란 공방 파행… "사퇴해야" "표현의 자유"
여야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의 과방위원 사임 및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앞서 열린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적 합의를 짓밟으며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5.18 왜곡·폄훼 행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반면 이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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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내일 징계 수위 결정… 당사자들 반발에 내홍 본격화 전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앞서 지난 18일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4인을 불러 소명을 청취했다.이와 관련 6선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표적 징계, 보복 징계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에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내일 윤리위에서 징계가 구체화될 경우 하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징계 대상자를 비롯한 계파간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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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논의… "용산공원 서울시와 협의" 여론조사 검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이 참석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다만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와 관련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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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사령탑 인선 착수… 26일까지 국민 추천 받는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19일 구성하고 본격 작업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게 된다.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에 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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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 서면을 통해 제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제청 자체는 대법원장이 하지만 통상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 형식으로 이뤄져 온 것이 관례다.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 그간 각을 세워온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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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선관위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이 특검은 임명 소감과 수사 방향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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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와 '8·13 부동산 대책 문제점' 토론회 개최… 오세훈 참석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참석자들은 8·13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 등 정부가 잇따라 공표한 정책 전반을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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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산서 첫 공개 최고위... 봉하마을 참배·文 예방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을 찾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김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면담한 뒤 최고위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김 대표는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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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 한중 외교 회담·李대통령 예방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9일 공식 방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20일에는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특히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종전 다자 논의'를 제안한 직후 이뤄지는 만남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조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에 따른 후속 사업 성과를 점검과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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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다.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제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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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5인,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5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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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조합장 직선제·해양레저 명칭 보호'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선거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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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무회의 참석해 정부 부동산 정책 직언... "규제 풀어야... 용산공원 훼손은 안 돼" 입장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최근 거론되는 용산공원 공급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도 전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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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향한 단합 메시지 전해... "진영 다르고 치열한 경쟁했어도 힘 모아야 할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여권의 전당대회 여파로 우려되는 내부 갈등 봉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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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민석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23일 개최... 부동산 세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간 회동 후 "일요일(23일) (오전) 11시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것 같다"고 밝혔다.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 당면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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