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정동만 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04조의36 신설).한편,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
-
당정, 금융위 조직개편안 논의… "25일 처리 노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나고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들으러 왔다"면서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가다 보면 보완할 사항들이 있었다.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조직 개편,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
-
與,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체포시도' CCTV 열람... 尹측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폐쇄회로)TV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권성동 체포동의안 일정 연기... 내주 본회의 보고 후 표결 전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고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는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이날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만큼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
-
김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회동... "李대통령, 野 만나려 노력" "여야 너무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취임 축하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회동이 이뤄져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묻고, 설명 들을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과 여야, 장 대표 간 대화도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지만,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
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 "피해자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막일인 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동만 의원, 어민 지원 위한 감척 지원금 비과세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감척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1994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을 진행해왔다. 감척 지원금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 갑자기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예고해 사업 참여 어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정동만 의원은 사업 참여 어민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이 수령한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
-
여야, '개회식' 복장 놓고 신경전... 민주 “한복 제안"에 국힘 "상복입겠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막하는 가운데 참석 복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기로 한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받아쳤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행보에 반발하며 상복을 착용하겠다고 으름장을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
-
장동혁, 대여 투쟁 강경 기조 유지 속 중도성향 핵심요직 발탁해 '통합 도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인선에서 당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중도 성향 인사를 중용해 통합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도 추인받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연찬회에서 대여(對與)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 구축을 강조해온 가운데 장 대표가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당내 목소리 아우르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107명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우선"이라며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들기보다 조금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하겠다"고 말
-
민주당, 정부 첫 예산 적극재정 재차 강조... “민생회복 최우선, 성과없으면 구조조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적극재정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라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
조국, 사면후 당 최고위 첫 참석... "李정부 성공 뒷받침 최우선…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될 것"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로,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민주 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
국민의힘,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공개 촉구... "합의문 못 남기고 청구서만"
국민의힘이 1일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비정상적 회담'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회담에 대해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비정상적인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총 6천억 달러, 한화로 830조원
-
특검, 尹정부 '매관매직' 추가 수사 지속... 김건희 '인사전횡' 의혹 겨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개입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매관매직' 등과 인사 전횡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
-
李대통령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불합리한 제도 과감히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제도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