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오늘 상임전국위…새 비대위 구성 절차 돌입 국민의힘이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상전위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다.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이 안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전망이 나온다.
정준호 의원, 12·29여객기 참사…기록·평가·성찰·제언 백서 발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23일 ‘12·29 여객기 참사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사고 당일부터 유가족의 시선으로 되짚은 기록과 과제로 읽힌다. 정준호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부터 사고 현장에 머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을 지원키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백서는 (사고발생·수습과정·유가족지원·자원봉사) 등 긍정적 평가와 중앙부처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등 성찰할 지점과 재발 방지대책 등의 제언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는 사고가 발생한 작년 12월 29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7일간의 기록이며 총 6장이다. 1장 들어가며 2장 그날의 기억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李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나토회의 불참 비판... “실용 아닌 고립외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어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에 대해 "아쉽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데려가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실기 외교"라며 "방향이 없다. 온
李대통령, 우의장·여야 지도부와 환담… "제가 이제 乙, 잘 부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졌다. 우 의장 주재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는 길을 내는 것으로, 정치와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제질서도 급변하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길을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소통해가며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 적극 소통하려 노력하고 정치 복원에 애쓰는 모습이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주 새 비대위 출범 전망... '송언석 겸임' 체제 가능성 국민의힘이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곧바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통상 최고위원들이 있으면 당 대표가 물러난 뒤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도부 자체가 없으니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열릴 가능성이 커 새 비대위는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두 달여 짧은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는 대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나토 총장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 韓-나토 방산협의체 신설 전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위 실장은 2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대신으로 참석해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 설명과 함께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쪽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與, 김민석 인준안 본회의 표결 예고... “특위서 채택 안되면 이르면 6월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인 이어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철회 촉구... “임명 강행시 대통령 책임" 국민의힘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격자"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실한 검증은 민심의 이반을 부를 뿐"이라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의 돈을 받
전북 익산 아파트서 에어컨 실외기 폭발…사라진 거주자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나 사고 발생 가구의 거주자들이 사라져 경찰이 파악에 나섰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8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했다.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 7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소방 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조경태 의원,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국회의원은 6월 25일 자신이 공동발의했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도시형소공인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제조업자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 소상공인법이나 중소기업법의 틀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14년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인력양성 및 기술전수, 집적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
李대통령,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 추경안 처리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중동 사태·北러시아 추가 파병 등 현안 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번 정보위 현안 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날 공식 취임한 이종석 국정원장이 참석한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등 중동 사태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李대통령, 외부통합 이어 내부통합 메시지... 우상호 정무수석 통해 비명계 회동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22대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 인사들과 저녁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일회 측 관계자는 이날 "열흘 전 우 정무수석이 저녁 모임을 제안해 여의도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기대·신동근·윤영찬 전 의원 등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이날 만찬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 외부로는 영호남 지역에 대한 통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계파 통합에 나서 초기 정부의 추진력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다.
유동수 의원 “국민의 삶 달린 물가대책...실효적 해법 마련 총력”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여당 물가대책 TF(task force)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동수 의원이 맡았다. 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을 두루 거쳐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담당하게 됐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공정거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