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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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TV 첫 방송 출연… "좋은 방송 많지만 새 소식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홍보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편 출범한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1일 출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박영식 앵커의 진행으로 오전 7시부터 방송된 '민티07'의 첫 게스트로 나와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이날 김 대표는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민주당은 이날 방송을 시작으로 우선 2주간 화·목요일에 민주당TV 파일럿 방송을 내보낸 뒤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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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정부 출범 15개월만 첫 실장급 교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김 전 실장의 하차로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실장급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여론 악화가 정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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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막… 100일간 입법·예산·청문 일정 돌입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당장 이달 3일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7·8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는 9∼11일과 14일 대정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특히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800조원대 예산안을 두고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여기에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과 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인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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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 전망
정부가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세출 8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활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예산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통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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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3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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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계원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계원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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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정책위의장단 협의체 가동... 민생 공통 법안 처리 논의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되는 1일 정책위원회 의장단 정책협의를 열고 민생 공통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단이 상견례를 겸한 정책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허영 수석부의장·민병덕 상임부의장,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임 정책위의장과 김미애·김은혜·박수영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임 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는 민생 공통 입법부터 발굴해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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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 장관 후보, 의원직 사퇴는 사실상 거부… "소수정당 어려움에 양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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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퇴’ 개혁신당 '국힘 합당설' 일축... 천하람 "전대 차질없이 준비"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의 대표 사퇴 후 당 운영의 기로에 선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수 진영 통합이 제기되자 이를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가장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멈춰 설 수는 없다"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합당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천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개혁신당 내부에 합당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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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하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조배숙 의원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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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혁신당과 통합 원칙 재확인... "압도적 당원의사 확인하면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한동안 중단됐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에 대해 ‘연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당원 의사에 대한 확인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혁신당과) 연대한다는 원칙은 밝혔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며 "당내에 찬반이 있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계시다"도 덧붙였다.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 연대 정당들과의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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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靑 강훈식 조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외부 조문 없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부고가 전해진 후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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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靑개각 용혜인·김승원 등 집중 공세에 엄호... "'네거티브' 단호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공세에 나서자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엄호 태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밝히면서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남녀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서미화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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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단계적 도입키로 결론… "공석인 곳부터 적용"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전면 적용에서 한발 물러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부터 당원 직선제를 적용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전했다.이에 따라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총 34개 사고당협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선출의 첫 단계인 '조직위원장 공모'에 즉시 돌입하고, 당 조직강화특위 자격 심사를 거쳐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가운데 사고 당협 34곳,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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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서 당협위원장 직선제 논의 재개... 중재안 도입 가능성 거론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열린 최고위 등을 통해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당내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모아내며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장동혁 대표가 최고위 의결 보류 이틀 뒤인 26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직선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사고당협에만 적용하는 제한적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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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특위·추진단 1차 회의 잇달아 주재... 당 쇄신 운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1일 당내 특별위원회와 추진단 첫 회의를 잇달아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먼저 국회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어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을 비롯해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당사 추진단 등의 1차 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각 분야의 핵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김 대표는 또 오후 국회에서 추융 중국 칭화대학교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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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결산안 부별 심사… 비경제 부처 대상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사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 및 법원행정처 등 34곳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다.여야는 전날 발표된 6개 부처 장관직 등 중편 개각을 비롯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부별 심사를 끝으로 결산안을 예결 소위로 넘겨 내달 2∼4일 추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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