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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지도부-대한상의 간담회... 지역 발전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역 발전을 주제로 정책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돼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특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 효율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책 등 지역의 전력 시스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다.
與 서울시장 경쟁 본격화... 김영배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 의원 등이 일찍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서영교·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與 '2차 종합특검' 추진 비판... "야당탄압... 내년 지방선거 이용"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필버 대응 국힘에 협조 촉구... "국민 삶 멈춰…처리할 민생법안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판과 함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룰 놓고 대립 확산 양상... ‘당심중심 vs 외연확장’ 국민의힘이 당 핵심 지지층 중심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또 한차례 충돌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내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대(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게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중도층이 공감하
민주당, 의총 개최... '위헌소지 최소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을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2주차 업무보고...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역대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가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경우와 일부 부실한 답변 상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균택 의원, 2년 연달아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 뽑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정해졌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상을 받았다.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역량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 안정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 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
김성원 의원, 숙원사업 해결코자…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따냈다고 밝혔다. 요번 특교세는 △동두천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도로 6억원 △연천 연천도시계획도로 중 1-3호선 건설 8억원 △양주 은현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건설 4억원 등 3개 인프라사업에 사용된다. 동두천은 신도심 도로와 시가지 우회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불필요한 우회 동선이 발생해 주민들의 시간 낭비와 교통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연결도로 개설로 신도심-시가지우회도로가 직접 연계되면서 동·서간 도로망의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 체감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연
임오경 의원, 2025년 행안부 특교세 하반기 10억 원 추가 확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광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 (제29조제1항).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6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친윤' 장예찬 선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엄정 조사를 촉구하며 친한(친한동훈)계와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정동만 의원, “중앙선 KTX-이음 부산 기장 정차 최종 확정” 부산 기장군민의 숙원 사업이자 정동만 의원의 핵심 공약인 ‘KTX-이음 기장 정차'가 실현된다.정동만 (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2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중앙선(부전-청량리) KTX-이음 운행 증편 결과, 올해 연말부터 기장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다수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결정된 이번 정차는, 수도권 접근 광역철도망이 부재했던 기장군을 서울과 3시간대로 연결해 지역관광부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의 장차관부터 실무진까지 수차례 협의을 이어왔으며, 정차의 당위성을 열차 이용객 증가 추세와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 착수… 주택 4740호 착공 돌입 세종시 건설 주무 부서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5일 세종시청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복청은 올해 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에 나선다. 2027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 착공,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국회사무처 주도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종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생활 권역인 5생활권 개발도 본격화해 주택 4740호 착공에 들어가고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515가구를 공급한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 野 요구 일축... "절대 수용불가" 2차특검 추진 의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정 대표는 28일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내란특검, "계엄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도 포함... 반대자 반국가세력 몰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에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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