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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보좌진 겁박하고 좌표 찍은…서영교 의원 사과촉구” 국민의힘 보좌진협회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의힘 보좌진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묵묵히 땀 흘리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좌진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이름을 부르며 겁박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좌표를 찍어 지지자들과 좌파 유튜버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한 서 의원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서 의원 행태는 오로지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인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라며 “서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힘 보좌진의 수신문서는 사전협의 되지 않은
“자살예방 관련 예산 증가했는데… 고독사 5년간 24% 늘었다”…1인 가구 급증·중장년위험 비중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고독사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인 가구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특히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추경호 “가상자산 사기 피해 5년간 6.6조…국민 노후자금 삼켜”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원을 넘었다. 다단계·유사수신에서 SNS 기반 신종 사기까지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6조 6176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 3조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의 대담성과 정교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에선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3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만600여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발각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법제화방안 간담회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요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내수 진작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모색키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위탁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와 제도화 가능성을 여러 방면에서 분석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먼저 윤민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최근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에 우회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부조직법 합의 실패... 민주 단독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된 법안을 먼저 상정·처리하자고 건의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합의가 안돼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 의견이 엇갈렸다"며 "의장께서는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줘 합의가 안된 정부조직법,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 등을 상정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
조국혁신당, 당내 성희롱·성추행·직장내 괴롭힘 전수조사 예고 조국혁신당이 25일 자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성평등 및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발견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與,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추진논란 정면 돌파... 정청래 “국민뜻 사법개혁 완성" 격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비판 여론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에 맞서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
국민의힘-개혁신당, 李대통령 'END구상' 혹평... "북한 주장 '두 국가론' 편든 것…헌법부정“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인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은
與, 현행 형벌 체계 합리적 변경 추진... "가벼운 경제범죄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겨징역·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형벌 체계를 과태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30일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의 시스템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전진숙 의원 “제도적 변화 없이…의료정보 유출 막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1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발생 유형별론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꼽힌다.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근데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 일어나
허종식 “가스공사, 관세 환급 누락 53억 손실…총체적 관리 부실” 한국가스공사가 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23년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를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
국민의힘, 선출직평가TF·반도체AI특위 등 신설... 주요 특위 인선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주요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담당 위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TF는 위원으로는 유상범·박수민 의원과 김선교 의원·서정현 경기 안산시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반도체AI첨단산업특위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또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특위도 가동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존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에는 이상휘·이달희 의원을 각각 유임했다. 국가안보위원장에는 강선영 의원이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李대통령, 오늘 밤 뉴욕 월가서 '韓 투자 설명회' 개최... 일정 종료 후 귀국길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의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선제적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순방 일정 브리핑에서 "(투자 서밋에)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올 것으로 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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